노후된 학교의 증‧개축 공사 및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모듈러교실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하 모듈러교실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듈러교실은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된 학교시설로 설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건축 자재의 유해성, 공기질 문제, 소방안전시설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학부모와 학교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40여 년 전 설립된 학교들이 현재 많이 노후돼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가 지원받는 정도가 각기 다른 실정이다. 하지만, 옥재은 의원이 발의한 모듈러교실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가 서울시의원과 사무처직원의 대한적십자사의 제빵 봉사 참여로 본격적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김동욱, 문성호,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종배, 정지웅, 채수지 의원과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과 함께 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제빵 봉사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제빵 봉사활동은 서울시의회 11대 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청년 시의원을 주축으로 참여가 이뤄졌으며, 서울시의원이 손수 만든 빵을 사회 취약 계층에 전달함으로서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직접 실현한 것이 의미있다.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을 시작으로,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선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기 서울특별시 의장은 “지역구 활동으로 분주한 서울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사회공헌 활동에 직접 참여한 것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의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7월 3일, 제279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22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실시됐으며 177억 규모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처리됐다. 6월 13일부터 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다. 의원들은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업무 추진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해 폭넓은 지적과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177억원은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주하, 부위원장 송재천, 이하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7월 3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예결위 수정안인 171억원으로 가결됐다. 일반회계(125억원)는 3억9천700만 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52억원)은 1억9천만원이 삭감됐다. 총 삭감액 5억8천700만원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됐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출산양육지원사업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사업 △주차장 운영관리사업 등 이다. 손주하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예산안 일부를 수정 가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이 지난 3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의회가 인사청문대상자를 검증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만 6월 30일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를 제외하고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첫째, 인사청문회 제도가 인사청문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둘째, 인사검증이 아닌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그럼에도 의회와 구청, 구민 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중구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구청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함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증인에게 특정사유가 있을 경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상위법에 따라 모든 진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지난 7월 3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중구의회 개원 1주년 지났음에도 국힘소속 의원들이 아직도 의회 원 구성을 불신하고 있다. 중구민들이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동료의원 5명을 특수공무 집행 방해죄로 고발해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중부경찰서에서 3시간 넘게 조사도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과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의장선거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1심, 2심, 본안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50여 일간의 의정공백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구민께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 6월 22일 의사진행 발언 당시 25개구 의회 원내 구성에 대해 다수의 구가 의장이 여당이면, 부의장은 야당 등 공평하게 배분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몰상식한 모리배로 몰아갔다. 의장선출 당시 길기영 의장은 어느 당이었느냐”며 소재권 원내대표에게 되물었다. 그는 또 “당시 위원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원들은 의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장과 행정보건위원장도
지난 7월 3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7회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의 의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력에 대해 구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각종 행사에서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기본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슬기로운 의전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구청장은 구정 답변을 통해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의전 편람을 참고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의전은 생략하고 간소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합리적인 의전을 답변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관내 어린이집 개원 행사나 보훈 위문행사, 관내 아파트 안전진단 결과 설명회 등에서 또다시 불미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과연 집행부가 의전상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제는 기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비방하고 차별하는 것은 중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얼마전 보훈행사에서 상대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7월 4일 개원 1주년을 맞아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복지시설을 찾아 애로사항을 살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은 먼저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으로 향했다. 남산원은 가정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0세부터 만 18세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관내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들의 보육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의원들은 시설의 현안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격려 물품을 남산원 측에 전달하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충현경로당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어르신들의 제안 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쉼터이자 여가 공간으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름철 강우를 대비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도 방문해 노인복지와 노인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일부 경로당의 미흡한 냉·난방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어르신 문화 교실의 재개 요청, 고령 질환 관련 의료 상담 프로그램 개설 필요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7월 3일, 본회의장에서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에 따른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4년 필동 중앙대병원 이전, 2021년 제일병원 폐원에 이어 지난 6월 20일, 서울 백병원도 폐원을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백병원은 중구 관내에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구 의료서비스의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필수 의료기관으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으며 도심권에 위치한 지역 응급기관으로서 긴급 의료 수요를 소화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 특히 언제든 팬데믹이 도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해온 백병원의 부재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보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역사회와 의료계,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와 중구청은 서울 백병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논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조미정 송재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