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그리고 4월 중에 25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천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신당 9-1지구(신당동 333-38일대) 8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가 사업지구지정 신청서를 지난달 26일 서울시에 제출함으로써 재조사사업이 가시화된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재조사를 통해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당 9-1지구 일대는 6.25전쟁 종전 후, 지적도상의 경계와 맞지 않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난립해 최근까지도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이용과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T/F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여부를 묻기 전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상담예약제'를 운영하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65개 단지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문으로,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한다. 올해 중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은 총 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전용면적 85㎡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60∼80%로 확대한다. 특히 △옥외 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정비 및 증설 △도로 및 하수시설 보수 △보안등 및 CCTV 설치·유지 △경로당·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2월 28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구 주택과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과 임대아파트를…
서울시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대시민용 정비사업 안내서인 ‘우리집·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를 지난 19일 발간했다.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여건과 사업주체 등에 따라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이 다양해,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우리집·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정비사업의 종류와 방법, 혜택부터 공공이 민간의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까지 서울시 정비사업에 대해 쉽게 풀어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지역 여건에 따라 알맞은 사업방식에 대해 지역규모, 사업시행주체, 사업 진행을 위한 요건 및 과정, 용적률 체계 등 각 사업별 추진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담아 시민의 눈높이로 정리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하고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가능한 재개발사업 △주변 여건은 양호하지만 건물이 30년 이상 된 대규모 공
신당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주)은 2021년 12월 28일 서울사대부고 동창회관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원 178명 중 139명(서면동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임원 추인 의결안 △2021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2021년도 조합사업비 예산안 △2021년도 조합수입 예산서안△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안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조합정관(경미한)변경 의결안 등을 투표를 통해 모두 가결했다. 조합임원 추인의 건은 김동주 조합장, 홍동희 사공영 감사, 이한철 황의금 이종란 손관칠 곽점수 이사등 8명이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됐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번 총회에서 추인하게 된 것이다. 신당9구역의 재개발 아파트는 면적이 1만8천653㎡로 건축규모는 8개동,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용적률 184%로 335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49형 4세대, 55형 68세대, 59형 118세대, 74형 42세대, 84평 97세대, 120형(테라스) 4세대, 140형(테라스) 2세대 등이 들어서게 된다. 2010년 구역지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적극행정을 통해 4년 넘게 지연되던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문제를 해결했다. 중구는 지난 11월 22일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중림동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의 이전고시를 완료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2007년 10월 25일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7년 8월 7일 준공해 1천341세대가 입주완료 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운영과 관련된 각종 소송과 분양자격 논란이 계속됐고, 추가 분담금 증가 등으로 조합원간 대립이 극에 달해 지금까지 4년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구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조합장이 두 차례나 바뀌며 공백이 생긴 집행부 정상화에 나섰다. 조합원간 갈등해결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중구는 재개발 전문가를 선정해 조합의 운영을 맡기는 전문조합관리인제도에 주목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에 고시된 뒤 그동안 제대로 활용된 적 없는 제도였지만,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는 적격이었다. 마침 만리2구역 조합총회에서도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적극적이었다. 구는 지난 5월 25일 전문조
중구 청구동 약수하이츠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약수하이츠 관리사무소 지하 1층 주민소통방에서 주민과 내빈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서희숙 동장을 비롯해 이화묵 이혜영 의원, 고성욱 청구새마을금고 이사장, 조만식 동대표 회장, 추진위원 등이 참석했다.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후성, 추진위원에는 강성식 권혁 김장현 김철영 이경덕 현찬희씨 등으로 구성했다. 추진위원장은 추진력을 갖춘 능력있는 인물로 추대할 계획이다. 현재 청구동 약수하이츠 아파트는 꽉찬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은 어렵고 증축형 리모델링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주민들의 합의가 잘 안돼 시기를 놓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 1개라도 D등급이 나오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 조차 불가능해 진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들은 리모델링 추진의 당위성과 시의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개선 및 가치상승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작년 10월 몇몇 소유주가 모여 약수하이츠 아파트의 가치 상승 방안을 토론하던 단톡방이 리모델링 준비위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도 이뤄질 수 있도록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강화가 주요 골자다.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용역을 통해 그간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된지 15년 이상 된 주택단지에서 주민 동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준공 후 30년 이상 단지가 주로 추진하는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문턱이 낮다.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첫째,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천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천96개로, 이 중 수평‧수직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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