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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공직선거법 따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발표 안돼 위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4.1)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4.7. 20:00)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사는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 파목)에 처하게 된다. 선거기간중이더라도 선거일전 6일 전이나 투표마감 시각 후에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나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공표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금지기간 중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

4·7선거운동 첫날 시민살린 민주당 중구 시·구의원 ‘화제’

박순규 시의원, 중구의회 김행선·윤판오 의원…심폐소생술 교통정리등 신속 대처

4.7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월 25일 오전 8시경 신당5동 주민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 시·구의원 3명이 갑자기 쓰러진 시민을 응급조치로 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박순규 시의원, 중구의회 김행선 부의장, 윤판오 의원이 쓰러진 시민에 달려갔다. 박순규 시의원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윤판오 구의원은 환자의 머리를 바로잡고 말려들어가는 혀를잡아 당기기도 했다. 심정지가 왔기 때문이었다. 김행선 부의장은 119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빨리 출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주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출근시간대 교통이 혼잡함에 따라 직접 교통정리를 하는 등 현장을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5분가량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은 시민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식을 되찾은 이 시민은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규 시의원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고 혀가 굳어져 있었다”며 “심페소생술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행선 부의장은 “선거 첫날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오세훈 맞대결

서울시장 후보 총 13명 선관위 등록… 여론조사로 야권 단일후보 오세훈 결정 25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돌입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4월 18일과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고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4월 6일 자정까지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는 야권 단일화였다. 후보등록 후까지 단일화 방식을 두고 연일 샅바싸움을 벌이다가 가까스로 합의한 후 22일 여론조사를 실시, 23일 오전 야권 단일후보는 오세훈 후보로 결정됐다고 정양석 국민의 힘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태규 국민의 당 사무총장은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3월 22일 한국리서치와 글로벌리서치 등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100%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통해 각각 총 3천200명, 기관별 1천600명을 대상으로 두 후보의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상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기호 1번) 박영선(朴映宣. 61), 국민의힘(기호 2번) 오세훈(吳世勳. 60), 국민의당(기호 4번) 안철수(安哲秀. 59), 기본소득당(기호 6번) 신지혜(申智惠. 33), 국가혁명당(기호 7번) 허경영(許京寧. 73), 미래당(기호 8번) 오태양(吳太陽. 45), 민생

중구의회,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결산검사위원에 고문식 의원, 정기암·채성만·최원익·상미정 세무사등 5명 선임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3월 11일 본회의장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책임검사 위원으로는 고문식 의원, 정기암, 채성만 (전)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등 4명을 위촉하고 한 달 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검사 대상은 중구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이다. 위원들은 결산서류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구정전반에 걸쳐 재정운영의 타당성과 집행과정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게 된다. 책임검사 위원을 맡게 된 고문식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영세업체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 역량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결산검사를 통해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투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위중한 시기인 만큼 동료 위원들과 결산 전 과정에 최선의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영훈 의장은 “위원들의 오랜 식견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성공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재보궐선거 932억원 소요, 경각심 가져야”

중구의회 5분 자유발언 /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3월 10일 열린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4월 7일 전국 19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모두 932억원이 소요된다”며 “잘못 선출된 공직자로 하여금 공공질서와 사회안정이 흔들리고 국민생활에 주는 막대한 피해를 상기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중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가 실시되는 곳의 선거비용이 총 선거비용의 91%인 약 859억원 차지한다”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571억원이 소요되고,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비용만 해도 약 253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비용 571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발전과 시민복지에 투입돼야 할 재원이 그 만큼 쓰여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단비같은 서울시 교부금 지원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자치구민에게 돌아게 된다”며 “자신들 스스로 결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당의 여론이라는 명목하에 뒤집어 버렸다. 이것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 선정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등 작년 6월부터 곽노현 전 교육감. 각계 전문가 모인 조례선정위원회 운영

서울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이하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해온 서울시의회 성과를 조례 30선을 통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조례 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 3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선정위원회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제정된 총 805건의 조례에 대해 조례 30선 선정을 위한 심의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조례 30선 책자 구성(안) 의견수렴, 기타 발간과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은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

“서울시민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서 안건상정 의결 조영훈 회장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할 것”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는 3월 17일 비대면 월례회의를 열고 이제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지금껏 공공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서울시민 모두를 격려하고 내수 진작과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에서도 지난 2월부터 서울시에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시 자치구의회와 의견을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시 시세수입도 3조8천억원 가량 더 증가함에 따라 재정여력도 충분한 만큼 서울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기임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 조영훈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힘든 시기를 함께 하고 있는 서울시민 모두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협의회 의결사항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수역 10번 출구 ‘기둥형 표지판’ 설치

박기재 시의원, 예산확보 약수역 이용 시민 편의성 제고 캐노피가 설치된 약수역·버티고개역 현장도 방문해 확인

지하철 3호선 약수역 10번 출입구에 출구번호, 역이름, 호선번호가 표시된 ‘기둥형 표지판[폴사인(pole sign)]’이 3월 13일 설치됐다. 이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약수역 10번 출입구 폴사인 설치 현장을 방문, 폴사인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대로 설치됐는지, 이용 시민에게 불편은 없는지 등 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했다. 약수역은 3호선과 6호선 2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총 10개의 출입구가 있다. 특히 10번 출입구는 지하철 전용 출구가 아닌 상가건물과 연결돼 내려가는 곳에 위치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다. 이에 박 의원이 출입구 표지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관련 예산을 확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번 약수역 10번 출입구 표지판 설치로 많은 시민들이 약수역에 쉽게 접근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철역 출입구에 설치된 폴사인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길 찾기나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기준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서 건의문 채택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도 채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법안 연구 세미나’서 열띤 토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는 3월 16일 광주시 남구 홀리데이인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희율) 주관으로 15개 시·도 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32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등 광주광역시․구의회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조영훈 전국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국토 균형발전과 주민주도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기념패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광주남구청장에게 전달했으며,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이형석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와함께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서신 광주시 동구의회 정미용 의원을 비롯한 6명의 구의원에게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해 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도 대표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최근

중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폐회

추경예산안 433억원 중 411억원 삭감… 전문위원 부재로 예산 심사등 중단 2020년도 결산검사 위원에 고문식 의원, 정기한·채성만·최원익·상미정 선임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3월 10일 제26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등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구정질문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도 했다. 2월 24일에서 3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구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3월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영한 의원과 이화묵 의원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박 의원은 서울메이커스파크·동청사 추진현황, 조직진단 관련 계획, 주민자치회 추진 필요성, 공로수당 확대운영 검토 및 전문위원 복무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보육 컨트롤타워의 위상에 걸맞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과 원아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한 어린이집 인가 인원 조정, 교사 대 아동 수 조정 등 운영 개선 지원안을 제안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고문식 의원, 정기암 전 중구의회 전문위원, 채성만 전 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를 각각 선임했다. 한편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월 8일과 9일 진행된 예결특위(위원장 김행선)의 심사를 거쳐 10일

서울의 중심, 중구의 지도 확 바뀌나?

서울메이커스파크·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2023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이 2월 1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현 중구청사 부지에 연면적 8만㎡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공공주택, 문화 및 상업시설이 복합된 서울메이커스파크(Seoul Makers Park)를 조성하고, 중구청사는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공공청사를 복합 건축해 신당동에 위치한 현 충무아트센터 부지(퇴계로 387 일원)로 이전·신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중구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침체한 을지로일대에 도심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도심산업 허브공간이 마련되고, 신당동 일대에는 생활 SOC인프라 확충으로 생활밀착형 구정이 실현되고 주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설기간 동안 약 5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향후 투자심사, 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착공,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실현을

중구의회, 433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심사

제262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주요업무보고·조례안 심의·구정질문·답변 등 예결특위 위원장 김행선 의원, 부위원장에 고문식 의원 선출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2월 24일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구정질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3월 2일까지 상임위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해 3월 3일과 5일 구정질문과 답변, 3월 5일 상임위원회, 3월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추경안 심사를 거쳐 3월 10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지난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안 제안 설명과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박영한 윤판오 길기영 이승용 이혜영 이화묵 의원을, 위원장에는 김행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고문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화묵 박영한 의원이 중구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433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150억원, 특별회계는 283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의원들은 올해 열리는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