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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 실현

13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04가구 권리구제 생계급여 재책정 부정수급 36건 적발 1천여만원 환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천 549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구청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갱신된 공적자료와 현장상담을 기초해 수급자들의 실태에 맞게 급여를 재조정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급여증가 245건, 감소는 250건으로 수급 대상이 조정됐다.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됐던 가구에 대해서는, 변경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104가구를 수급자로 새로 지정했다. 한편, 146가구는 소득이 증가해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중 소득 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31가구를 제외한 115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민간후원 등을 연계해 별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실제로 70대 부부가구인 윤 모씨(남)는 기존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인

중구의회 길기영·윤판오·이혜영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길기영 의원,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윤판오 의원, ‘중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이혜영 의원,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

서울 중구의회 길기영, 윤판오, 이혜영 의원이 12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舊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는 주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지역 발전에 노력한 공로가 있는 기초의원을 매년 선정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길기영 의원은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민원해결에 노력해왔으며 ‘서울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며 장년층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이바지해왔다. 현재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판오 의원은 활발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구정에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왔다. ‘서울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권익 신장에 필요한 입법 장치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이혜영 의원은 ‘서울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왔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며 필요한

박순규 시의원, 조례개정 기부문화 활성화 유도

서울시 기부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개정 시민·기업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발의한 ‘서울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이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기부 관련 조례가 기부자 예우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조례의 해당 서울시의회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기부금품은 60억3천500만원이고 2020년 103억4천500만원, 2021년은 8월까지 347억9천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기부자는 개인이 112명, 단체가 122개, 기업이 113개, 대기업이 42개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나눔·기부의 문화를 잘 계승하고 살려서 시민들과 기업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렵고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나눔이 실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최종 44조 2천200억 의결

TBS 출연금, 시민협치 예산 회복… 코로나19 생존지원금 8천억 수용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시·교육청 예산·기금 12월 31일 수정의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특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12월 31일 수정의결 했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심사중단,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채 일방통보와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던 서울시의 태도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생존지원금 편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예결위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돌입과 함께 전년 대비 늘어난 6조 원(전년 대비 감액·삭감 예산 2조 포함)의 예산이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3조 원 규모의 생존지원금, 심각하게 훼손됐던 시민협치와 자치예산, 정치적 의도로 삭감된 TBS 출연금의 회복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생존지원금의 경우 예결위의 총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정적인 오세훈 시장의 외면으로 약 8천억 원 규모로 축소 편성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결위는 향후 조기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코로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서울시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생존지원금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8천억 원의 생

박기재 시의원, 제11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문화 향유 권리 확대, 복지ㆍ건강 증진 등 의정활동 공로 대한민국시ㆍ도의회의장협 주관, 문화관광·보건복지활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1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기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체육 분야 전반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시민의 문화 향유 권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어,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ㆍ가족ㆍ복지와 관련된 시정 운영의 미비점을 지적해 개선방안을 이끌어 냈으며, 코로나19 시국에 당면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선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펼쳐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기재 의원은 “임기 6개월 여를 앞둔 시점에 받은 이 상은 지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의 의미와

박순규 시의원,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인사검증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영세 상인들만 골탕“ 반면교사 주문 ”공영시장을 민간 대형마트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12월 29일 열린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의원은 전 롯데마트 사장 경력의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일반대학을 졸업해 롯데마트라는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희박하고 기업의 이윤추구 생리를 고려하면 영세 상인들의 피땀을 이용한 엄청난 이익과 실적의 결과가 아니냐“며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사장 후보자의 직무계획서를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이익 논리로 행해지는 우월적인 점포이동이나 자리 배치를 식품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시장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유통과 공영유통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공영시장을 민간 대형마트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년 전 이전을 해야 하는 가락시장 청과직판 상인 중 176명은 가락몰 지하의 여건이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을 거부하다 현재는 41명만 입점하지 않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중구의회 ‘조례정비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의원연구단체인 중구조례·정책 연구회 7명으로 구성 오는 4월까지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종료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중구조례·정책 연구회(회장 길기영)는 12월 30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조례정비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구 조례·정책 연구회는 코로나19발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중구 조례의 현황과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조례의 제·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구조례·정책 연구회는 길기영 의원을 회장으로 윤판오, 고문식, 이승용, 이화묵, 이혜영, 김행선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동국대 사학협력단 박명호 교수가 조례 현황과 연구추진 방향 및 세부계획을 소개했다. 중구 전체조례의 연도별, 분야별, 부서별 통계치를 산출하고, 시행중인 조례와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분석해 자치법규 내용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 조사·정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구 조례·정책 연구회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활동하며 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4월 최종보고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모든 연구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길기영 회장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 여러 층위의 문제에 효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중구의회,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 지방자치의 자치권 강화 표방 조영훈 의장 “의회 민주주의 실현하는 획기적인 계기 될 것”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30일, 하루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24개의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날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용)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조영훈 의장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사권 독립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게 됐다”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 확대와 지방자치의 자치권 강화를 표방하고 있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인사권이 독립되더라도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본질적인 관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에서도 협의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서로 상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중구형 ‘초등돌봄·방과후학교’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대상' 수상

주민행복·삶의 질 향상기여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사례 선정 서울 자치구 유일, 교육·돌봄 공공 역할 강화로 교육복지 실

서울 중구(중구청장 서양호) '중구형 초등돌봄·방과후학교'가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2월 28일 중구 MBN 대강당에서 열린 이 시상식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주관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초지방정부의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 분야는 △지방소멸대응 △일자리창출 △기후환경 △지역문화활성화 △주민자치 등 5개 분야다. 전국 10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68건의 정책 사례를 제출했으며, 중구는 지방소멸대응 분야 정책 사례로 중구형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제출했다. 1차 외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2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2차 PT심사(40%)와 3차 국민심사(60%)를 통해 기여도와 전문성, 파급효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총 5건에 대상이 돌아갔다.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중구가 대상을 차지했다. 중구의 학생 수는 매해 약 4%씩 감소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학급 및 학생 수가 가장 적다. 특히 초등학생 학령인구(6∼11세)는 구 전체인구의 3.2%에 불과해, 타자치구와 차별화된 교육정책 마련과 양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