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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저출생 극복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이 오는 6월 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연간 출생아수가 40% 가까이 줄었고,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졌다. 이례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접근 방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인구절벽의 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존립이 걸린 출산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아이를 책임지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편해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중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민간과 협력해 위기가구를 찾는 따스한 눈길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약사회, 5월 7일 한국전력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5월 12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회장 박횡도)와도 손을 잡았다. 위기 가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구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의‘눈썰미’를 빌려 이를 해결한다. 협약에 따라 중구 관내 부동산업체에서는 전‧월세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위기 가구를 찾고, 월세가 밀리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발견하면 중구에 즉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 월례회를 찾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부동산 중개업 대표는 생활고로 월세를 못 내는 주민을 떠올렸고 바로 주민에게 안내, 대상 주민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 협약을 맺기도 전에 숨겨진 위기 가구를 발굴해 낸 사례로 민관협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려도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모르거나
중구, 내달부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운영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6월부터 법률‧세금‧부동산‧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전문 상담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 구는 그간 담당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생활밀착형 1대 1 상담을 처음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비용은 무료다. 앞으로 중구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 법률상담이 절실할 때,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 상담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비용은 얼마가 나올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법률상담 (금전관계, 손해배상, 이혼, 상속, 보이스피싱 등) △ 세무상담(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소득세) △ 부동산 상담 (주택 전세, 임대차, 매매, 토지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 일자리 상담 등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중대한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다룬다. 첫 상담은 오는 6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9월 7일. 10월 12일, 11월 9일에도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에 상담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구민 혹은 중구 직장인은 누구나 중구청 기획예산과(02-3396-49

‘제33차 전국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 중구서 연다

오는 31일, 대도시 중심 7개 구 공동 현안 놓고 해결 방안 논의 ‘지역 내 갈등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운영’ 등 우수 행정사례 공유 1996년 첫 회의 이후 도심공동화, 구도심 상권 위축 등 공통문제 대처

‘제33차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오는 5월 31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다. 전국 대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7개 대도시 중심구가 서울 중구에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 중구 김길성 구청장을 비롯해 최진봉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광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대도시 중심구의 구청장직을 맡아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이들은 도심공동화, 구도심 산업 위축 등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각 구에서 추진 중인 우수 행정사례를 공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7대 중심도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소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각 구청장이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국내최초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비사업분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아카데미’ 추진 △지역 내 갈등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운영, 부산 중구는 △중구 국제화 센터 조성 △영주동 오름길 조성사업, 대구 중구는 △북성로 뉴딜사업 추진율 제고 및 현장지원센터 적극 운영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 국회 통과

김현기 전국회장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환영 “앞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에 지방의회 제 역할 하도록 최선”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5월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5.25)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4대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있던 지방의회 역할이 오히려 사라진 후퇴한 구성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관철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

옥재은 의원, 서울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법체계 정합성 확보” ‘만 나이’를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따라 조례 실효성 유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중구민 15개동 260명 ‘내 지역 지킴이’ 위촉장 수여

안전 위험요소·불편사항 감찰하고 신고하는 동네 파수꾼 역할

서울 중구에 스쿨존 안전 위험요소를 비롯한 불편사항이 활발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5월 17일 구민 260명을 ‘내 지역 지킴이’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지킴이는 안전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을 감찰하고 신고하는 동네 파수꾼 역할을 맡는다. 구는 이날 중구청 대강당에서 15개동 주민 26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이들은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시야 방해 △스쿨존 안전장치 파손 △장마철 빗물받이 정비 현황 등을 살피고, 위험요소 발견 즉시 신고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점이 불편하고 위험한지 가장 잘 아는 건 주민”이라며 “오늘 지역지킴이로 임명된 주민을 통해 구석구석 불편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처리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구,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4년 5월 31일까지, 미·허위신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시행 시(‘21.6.1.) 2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키로 했고 따라서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는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한 것을 감안, 구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계속해서 조성해나가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국회서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개최

시도의회의장협·한국지방행정연구원·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공동 주최 김현기 회장 ‘완전한 지방의회 운영은 ’지방의회법」제정으로‘ 기조강연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중요한 역할하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한뜻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모색하는 공동세미나가 5월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하 협의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역량 강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김현기 회장은 ‘완전한 지방의회 운영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김 회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한 위임비율 조정과 지방의회의 권한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며 “아이가 성장하면 그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히듯 30년 동안 성장해 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옷을 벗고 지방의회법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

중구, ‘키움센터 9호점’ 조성할 공동주택 모집

5월 말까지, 아파트를 아이들의 맞춤형 돌봄 공간 마련 최소 5년 이상 무상임차 가능·전용면적 80㎡ 유휴공간 권장 리모델링 비용 전액 지원, 단지 내 거주 아동 우선 입소 혜택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 9호점’을 조성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키움센터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에 ‘중구 최초’의 단지 내 키움센터 8호점이 문을 열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거주지 바로 인근에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귀가 시 차도를 건널 필요 없이 도보로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단지 내 키움센터는 경로당,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됐던 기존 키움센터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평소 생활하던 영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학교 인근 사유지에 설치하는 키움센터와 달리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돼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키움센터 추가 신설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기준에 맞는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단지 내 유휴공간을 우선 모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80㎡ 이상의 공간일 것을 권장하고 최소 5년 이상 무상임차가 가능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은 구에서

중구의회,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윤판오·양은미 의원, 회계사·세무사·공무원 등 결산검사 위원 활동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사업목적 부합한 예산 집행 등 집중적 검사 순세계 잉여금은 42.3% 증가한 1천9억원, 합리적인 건전 재정 시정 요구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5월 8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4월 4일부터 35일간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갖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결산 검사에서는 책임검사 위원인 윤판오 의원을 비롯해 양은미 의원, 채성만 (전)공무원, 이동춘 (전)공무원, 안춘자 (전)공무원, 문한경 (전)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김윤일 세무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법령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2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약 7천108억원, 세출은 4.8%가 증가한 약 5천62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3% 증가한 1천9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상습·고액 체납자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 수납률 제고 노력 △세입 추계 시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도한 잉여금 및 결손 예방 강조△ 구의회의 예산 의결 취지에 맞는 예산 운용 등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건전 재정을 위한 시정을 요구했다. 윤판오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이번 결산검사 과정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 창구 운영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유선 및 홈페이지 접수 주민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 사생활 침해 우려나 재판이나 수사진행 관련 사항은 제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주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구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주요 시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과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행정 전반에 걸쳐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 대상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한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진 주민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제보 방법은 중구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전화 (02-3396-8162/8163)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6월 13일(화)부터 6월 21일(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길기영 의장은 “주민의 소중한 고견이 모여 지역의 건설적인 변화와 합리적인 구정 운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중구의 발전에 함께해주시길 바라며, 제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역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대책 규제 완화 등 논의

서울시 구청장協, 제180차 정기회의, 市도로 교통체계 변경 사전협의 강화 市,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협조 요청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5월 10일 아침 7시 3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제180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市도로 교통체계 변경시 사전협의 절차 강화’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서울시에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市도로 교통체계 변경시 사전협의 절차 강화(동작구)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및 할인율 확대 요청(성북구)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비 부담 확대 건의(성북구) △동일인의 다수 집중신고 민원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 제외 건의(강동구) △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대책 규제 완화 건의(강북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변경(확대)(강서구)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 중 6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변경(확대) 안건은 참석자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건축기획과)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박성준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저출생 극복 입법 4호

저출생 극복위해 현행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변경 지원 합계출산률 0.8에도 못 미치는 현실 바꾸기 과감한 정책 지원 필요 발의 박성준 의원, “출산이 국가 지원속 삶을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들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3월 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기간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돼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의 기간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현행 8세까지의 기간을 만18세까지 늘려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넓힌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수당을 지급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생 구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첫째 3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둘째 이상부터 크게 확대된 지원으로 0.8이 안되는 출산율에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율 저하현상은 교육, 국방, 조세, 취업, 노동, 주거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끼지는 것은 물론 인구 절멸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은 “출산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과감한 지원을 해야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

정례회 대비 제2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구의회 3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6개 안건 처리 손주하 의원 발의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 개혁촉구 결의안” 부결 소재권 의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조례 통과 시급성” 역설 윤판오 의원 “교통비 지원조례는 의견청취 후 정례회서 다루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2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 뒤 10일 폐회했다. 9일 1차 본회의를 개회한 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기는 6월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비롯해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해 열렸다.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 2023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손주하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적의원 9명중 9명 모두 출석한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손 의원은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대대적 교육개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