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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낙연 대표 등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김인호 의장 “자치분권 법안 실효적 개정과 조속한 재정분권” 요구

서울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0월 15일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제출안 원안 반영을 요청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로 반대하고, ‘의원정수의 범위 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도입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재정분권과 관련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노후시설물 내진보강 국비 지원 등의 실질적 예산·재정

국군 부사관 정원 대비 1만1천명 부족

박성준 의원, 육군이 1만667명 부족… “인력운용 개선방안 마련” 요구

인구 절벽에 의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군 부사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1만1천501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부사관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최근 5년간 군별 부사관 임관목표 및 임관인원, 임관율 등’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부사관 정원은 12만7천209명인데, 실제 운영인력은 11만5천708명으로 1만1천501명이나 부족했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1만667명, 해군은 58명, 공군은 390명, 해병대는 386명이 부족하다. 5년간 평균 충원율로 살펴보면 육군 86.7%, 해군 94.3%, 공군 101.8%, 해병대 70.8%다. 계급별로는 임관계급∼중간계급인 하사에서 6천610명, 중사에서 1천644명이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다. 국방개혁 2.0이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부사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사관 지원율 저하의 원인은 △높은 신체상해율,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계급상 차별대우 경험 △재취업 문제, 장교를 보조하는 역할을 등의 사회적 위상 문제 △수당 등 부사관의 수입이 다른 공무원 보다 낮은 편 등으로 분석된다. 박성준

“내년 개편 직원 근무평정 체계 상향 우려”

/ 중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구정질문 박영한 의원 “동장 직위 공모제 신중히 검토 추진해야” 고문식 의원 “공로수당 페널티로 현실적 운영 가능한가”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0월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구정질문은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만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고문식 의원은 19일 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추가 구정질문을 통해 공로수당 페널티 문제와 내년부터 변경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문제를 지적했다.(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 박영한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구청장 부재에 대한 행정공백 문제 △내년부터 개편되는 직원 근무평정 체계 상향 우려 △동장 직위 공모제 △차상위·기초수급·기초노령연금 30만원 인상 지급 등을 질문했다. 부구청장 궐위와 관련, “현재 부구청장께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부구청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구청장을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구청장이 궐위된 경우와 같이 법에서 정한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특히, 부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물론, 부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

“의회와 긴밀히 소통·협력 하겠다”

/ 중구의회 구정질문 서양호 구청장 답변 “동장공모제 추진 동정부 본연목적 달성” “공로수당, ‘어르신 영양 더하기’ 변경 운영”

서양호 구청장은 10월 19일 열린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한 의원이 했던 구정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중구는 후반기 의회와 함께 ‘존중과 견제의 원칙’을 지키며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토록 하겠다”며 “의원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들은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앞으로 더욱 구정 전반을 꼼꼼히 챙겨달라”며 당부했다. 부구청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 대책과 관련, “현재 부구청장은 본인 병가를 신청한 상황으로 부재가 길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부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근거,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돼 있다. 현재 시민친화국장이 법정 직무대리자로서 부구청장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즉시 의원들께 알리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근무성적평정 체계 개선과 관련, “소속된 국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이 평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업무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코로나 시대 중구민 아이디어 공모전

With 코로나, 누구나 참여 가능… 11월 13일까지 접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구민 참여에 기반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0년 중구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13일까지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중구’, ‘안전하게 만나는 중구’, ‘슬기롭게 일하는 중구’ 세 분야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환경을 생각하는 중구’ 분야에서는 쓰레기 문제와 온실가스 저감처럼 환경 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를 늦출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다. ‘안전하게 만나는 중구’에서는 돌봄·문화·생활체육 등 불가피한 대면서비스를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개선책이나 코로나 속에서 실현가능한 방법을, ‘슬기롭게 일하는 중구’에서는 스마트 민방위 교육, 지방세 카카오톡 상담처럼 디지털화 및 모바일 서비스 전환이 가능한 서비스 정책제안 및 비대면 공공서비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중구민이나 중구에 사업장(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가 가능하다. 중구청 홈페이지(중구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접속해 ‘2020년 중구민 아이디어 공모전’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hye1kb@junggu.seoul.kr)이나 우편(중구 창경궁로 17 기획조정과 제안담당자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중구의회, 98억 규모 제4회 추경안 심사

제260회 임시회 개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윤판오, 부위원장에 고문식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0월 5일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잠정 중지 후 재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구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며, 15일 오전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5일과 16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하 예결특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하고,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지난 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98억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함께 예결특위 위원들을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에는 박영한 이승용 길기영 이혜영 이화묵 김행선 의원을, 위원장에는 윤판오 의원, 부위원장에는 고문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95억원, 특별회계 3억 2천만원으로 감액예산을 활용해 편성됐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구민복리 증진과 기초연금 지급 등 차질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제출된 주요 사업은 △독감예방 접종 3억 4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체온계 지원 5억

제10대 후반기 시의회 의정모니터 출범

서울시정·의정 활동 관심 있는 시민 253명 선정… 지역별·성별·연령별로 구성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9월 23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등 48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신규 의정모니터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의정모니터의 역할 및 활동방법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우수 의정모니터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시민공모 등을 통해 최종 235명이 선정됐으며,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서울 각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의견과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정 모니터 요원은 남성 57%(134명), 여성 43%(101명), 30대∼50대 각 20%, 20대·60대 약 15%, 70대 약 6%로 구성됐다. 신규 의정모니터는 매월 지정과제, 자유과제로 의견을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고 우수의견은 의정활동 및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인호 의장은 “의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