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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예우에 입법권·면책특권·예산 확정권 등

5월 30일 임기시작 국회의원 어떤 예우 받나 45평 사무실에 연봉 1억5천만원 보좌·비서진 등 9명 지원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박성준 후보를 포함한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먼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의원에게는 법률을 개·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 기금·결산 심사권을 갖게 된다. 또한 탄핵소추권, 국정조사 및 감사권,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위원을 국회에 불러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5월 30일이면 4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혜택은 법률로 규정돼 있지만 개원을 앞두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가장 큰 혜택인 불 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다. 또는 회기 전에 체포 됐더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해야 된다. 국회에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도 주어진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국회의원 연봉 및 추가지원금 2020년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5천188만원이다. 연봉에는 수

국립의료원, 미 공병단 부지 이전 가시화

박원순 시장,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국립외상센터도 건립하자”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방산동 일대 미군 공병단 부지로 이전함과 동시에 감염병 대응을 위해 ‘부설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제대로 된 ‘국립외상센터’를 함께 건립하자고 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4월 28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대구·경북 집단 감염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우리에게는 방역 시스템의 작동과 함께 치료 지침을 마련해 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전문병원 필요성을 우리 사회가 깊이 통감한 만큼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 2017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그간 아무런 진척 없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7년간 표류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해법이자, 국가의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을 바로 세워 인구의 절반인 2천500만 명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86억원

제257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심사… 예결특위 위원장에 이혜영 의원 ‘덕분에 챌린지’ 도 동참

제257회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1일 개회돼 오는 20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이혜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윤판오 의원, 위원에는 박영한 고문식 길기영 이승용 이화묵 김행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회기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사하고, 18일부터 19일까지 예결특위를 열고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고,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386억6천만원을 편성해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65억원, 국·시비보조금 65억원, 기타수입 1천700만원의 세입예산과 예비비 155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순세계 잉여금 4억3천7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총예

서양호 구청장, 국립의료원 이전 제안 ‘적극 환영’

박 시장, 미공병단 부지로 이전 관련… “기능과 역할수행 최적의 위치” 주장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내 이전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중구 소재 미공병단 부지로의 이전 및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중구는 국립의료원 이전 논의 초기부터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로 일관되게 이전을 반대해 왔다. 의료기관 다수가 도심지를 벗어나 외곽에 자리 잡으면서 도심 및 서울북부지역은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의료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활발한 국가교류 등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립의료원의 미공병단 부지 이전 및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치라며 서울시의 제안에 동감했다. 중구는 이번 서울시의 제안이 17년째 표류해 온 ‘국립의료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묘안으로 여기며, 서울시와 힘을 합쳐 ‘국립의료원’ 이전 및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따른 협조와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 포스 신설하자”

중구의회 5분 자유발언/이 승 용 의원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부와 기관, 기업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며 “중구 또한 예외 일 수 없는 만큼 중구청장에 포스트 코로나 대책 태스크 포스 신설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지역 의료인과 전문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중구의회가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고 지역 활력회복에 집중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지난 2년간 반목해왔던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관계를 청산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민생 중심의 새로운 협력관계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 또한 달라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문화생활은 멈춘 지 오래고, 사회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는 하나, 이번 유흥시설 집단 감염의 사례처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국립의료원을 미공병단 부지로 이전해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외상센터’를 함께

“수의계약 한도 완화 중구업체 참여 확대해야”

중구의회 5분 자유발언/고 문 식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2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 온 지역주민들과 관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일정기간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한도를 완화해서 관내 영세 사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명박 시장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사업자를 위해 수의계약 금액한도를 완화했던 선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긴급히 개회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안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료의원 모두가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긴급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예산 전부를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직전 소상공인 등의 지원발표와 관련, “4·15총선 이전에 지원사업 안내를 할 경우 총선결과에 작용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총선이후에 신청안내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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