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6일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길기영 허상욱 송재천 조미정 의원 등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해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등을 질문했다.

중림동 임대와 분양 아파트 갈등 문제와 관련, “중구는 2022년 8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갈등관리팀을 신설하고, 작년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출범시켜 공공갈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체계도 구축,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중림동 아파트 주민 갈등 상황을 보면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던 분양아파트 부지 영역 안쪽에 보행연결로가 있다. 이 통로를 분양아파트 측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페쇄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지역구 구의원이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이 보행로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보장했다. 중구의 갈등관리팀은 이 사안을 단지 법률적 해석과 절차적 중재에 그친 채 행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갈등관리의 본질은 단순한 중재나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 해결을 위한 조정과 설득, 공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방향 설정에 있다. 공공기관은 갈등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사유재산’ 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그 결과 공동체는 점점 더 분열돼 가고 있다. 행정은 때로는 명확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조율하는 철학과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중구갈등관리팀은 이 사안을 ‘중재’라고 보았는지, ‘판단’이라고 보았는지, 또는 ‘해결의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는지 알려달라. 둘째, 현재와 같은 방식, 즉 법적 판단과 절차 안내에만 그치는 갈등 관리라면 굳이 ‘갈등관리팀’이라는 조직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의 입장을 묻고 싶다. 셋째, 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화’의 틀을 마련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공공의 역할은 ‘균형 잡힌 거울’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감 있는 조정자이어야 한다”며 “갈등관리의 역할과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 달고”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