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988.1.1. 제도시행 이래 그 동안 국민의 관심속에 가입자 2,216만명, 수급자 516만명, 2020.2월 현재 기금 적립액 737조원(1988~2020.2월 누적수익률 5.21%)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으며, 기초연금, 장애인지원서비스 및 노후준비서비스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서 제도의 성숙 및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라 공단의 사회적 책임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 공단은 2016.9.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임직원의 반부패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 작성, 부서장 보직시 ‘반부패·청렴서약서’ 작성,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국민연금(NPS) 청렴 뉴스레터’ 발간, 임직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의무적 실시, 지사 청렴실천반 구성 및 운영 등 일상업무 수행과정에서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근 3년연속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만약 1980년 5월 18일이 다시 온다면, 과연 필자는 또 우리는, 40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났던 분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집회시위 금지, 언론 검열, 대학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튿날 전남대 등지에서 군사 집권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중항쟁이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처럼 집단기억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아래와 같이 기념일의 격, 명칭, 위상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초기에는 희생자 유족 위주로 진행되던 기념행사가 1997년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승격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건명칭도 처음에는 광주 사태였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광주를 빼내고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임을 알리기 위해 지금의 ‘5·18 민주화 운동’이 되었다.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 실현을 위해 싸웠던 5·18 민주화 운동은 사실 많은 왜곡으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상
중구의회는 지난 11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의회운영위원장인 이혜영 의원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만큼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중구민들의 복지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긴급하게 편성돼 중구의회에 제출됐다”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윤판오 부위원장은 물론 의원들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86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엄격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올 곧은 자세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높은 국민의식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온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진료비는 평균 4천300만원 수준이다.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1천0만원(중등도환자 기준)으로 미국의 1/4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역시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16만원의 진단비도 확진자인 경우 본인이 내는 돈은 없다. 해외 사례와 달리 치료비 부담이 없고, 외래이용 횟수 OECD 평균 6.8회의 2.5배인 16.6회(2017년), 재원일수 OECD 평균 8.1일의 2.3배인 18.5일로 의료접근성이 높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한국은 건강보험제도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로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지난 15일 열린 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성동구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50) 후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사건반장의 눈으로 날카롭게 지켜보고, 품격있는 언어로 정치의 민낯을 보여 드리겠다”며 “정치가 국민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포용의 정치를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 -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소감은. “우선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쟁을 함께 해주신 후보들께도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 모든 분들과 손잡는 포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주민 모두를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이나 원동력은.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3월 10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36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은 저의 많은 부분을 주민들께 온전히 알려드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을 만난다는 각오로 뛰었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주민들마다 많은 응원과 격려가 있었고, 이는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 특별한 선거전략이 있
“코로로19로 인해 상가들은 완전히 휴업 상태입니다. 무방비상태인 전통시장은 고사 직전까지 도달해 시장을 떠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탈피하기위해 고정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지주들도 임대료 인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르뎅아동복상가 회장에 당선돼 지난 1일 업무에 들어간 김종필 회장(스페이스 40호)은 이렇게 밝히고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주와 관리회사 상인들이 혼연일체가 돼 상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3년 시장에 진출해 원단 소재 개발과 아동복을 했지만 이처럼 어려웠을 때는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전대 세입자들에게는 월세 3개월 20%를 인하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단행했는데 일반 세입자 임대료는 인하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상인들이 살아야 지주들도 사는 것”이라는 그는 “집단상가 점포의 비싼 임대료는 젊고 유능한 상인들을 밀어내는 것으로 타 상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상가 미래를 위한 지주들의 통큰 결단을 당부했다. 부르뎅 아동복은 1978년 130여 점포로 출발해 국내 아동복 도매시장을 이끌며 제일상가로 성장하는데 지주, 상인들이 함께 의기투합
“성직자는 물욕을 피해야하며 공직자는 사사로운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농민은 부지런해야 하고 어부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난 1일 취임한 남대문 본동상가 김병용(서울식품 대표. 60세) 상인회장은 이렇게 밝히고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고 거기에 지켜야할 계명(·)이 있듯이 상인들은 신용으로 상도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4년 김제에서 상경한 그는 조실부모하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 남대문 최대상권인 본동상가에 정착해 3월 18일 상인회장 선거에서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가 서울식품 대표에 오른 것은 IMF라는 어려운 시기에 가게를 인수, 신용을 앞세운 경영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성장 가도를 달렸다. “고객과 상대할 때는 반드시 마음가짐을 단단히 했습니다. 내입에서 나온 말은 곧 계약서고 법이었기에 책임감을 갖고 신용으로 고객들을 상담했습니다.” 뜻밖의 보증으로 수십억 원을 책임지는 어려운 시기에서도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신용을 반드시 지키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책임감과 성실함이 몸에 밴 김 회장은 평소 성공한 기업가들의 책을 탐독하며 자신의 경험과 함께 담아 경영백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기록은 과거를 들어다 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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