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3일부터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는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중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운영했다. 발급 건수를 분석해보니 해당 서류의 이용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민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수수료가 없는 서류의 경우 발급기 이용을 더 선호한 결과로 해석됐다. 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서울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11월 23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서류 112종에 대해 모두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되는데 등기사항증명서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구는 지난 15일에는 6호선 버티고개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개통했다. 2020년 14대에 불과했던 무인발급기를 주민수요와 유동인구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28대까지 확대 설치했다.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는 15개 동 주민센터 앞 17대와 공공시설인 중구청, 중구보건소, 서울시청, 중부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중앙우체국, 국립의료원, 약수역,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7월 15일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전년 대비 7천50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이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만4천 원,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0월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종이팩(우유팩 등)폐건전지를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준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은 종이팩, 폐건전지 등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의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자원 선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이다. 투명 페트병 20개를 모아 매주 목요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10ℓ규격의 종량제봉투 1장과 교환해준다. 교환이 가능한 페트병은 음료·생수용의 투명 페트병으로 투명 우유병, 투명 막걸리병 등도 해당된다. 페트병의 종류, 용량 크기에 관계없이 페트병을 비우고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라벨을 제거하고 압착 후 뚜껑을 닫아 투명·반투명 봉투에 20개씩 담아 해당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종이팩은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재활용 가능 표시가 있는 종이팩으로 내용물을 비운 후 물로 헹군 뒤 펼쳐 건조한 후 끈 등으로 묶어 제출하면 10ℓ 규격의 종량제봉투 1장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다만 200㎖의 경우 100매를 가져가야 하고, 500㎖는 55매, 1천㎖는 35매 모아야 한다. 폐건전지는 AA, AAA 등 크기나 규격에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의 국민연금 이야기 국민연금 공모전이 7월 6일부터 오는 9월 6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공모전 결과발표와 시상식은 10월 중에 예정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공모전의 주제는 ‘나와 내 가족이 경험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로 수기 또는 수필 형식이면 된다. 특히 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 자녀의 시선으로 바라본 내 가족의 국민연금 사례, 가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나의 국민연금, 아르바이트중 가입사례, 반추납 사례, 자격확인 청구사례 등 다양한 세대가 생활속에서 접할 수 있는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경험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기존 국민연금 공모전은 연금을 받은 분의 사연 위주로 공모가 진행됐지만 올해는 '나와 내 가족이 경험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주제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npsgongm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형식은 2천자 내외(A4용지 2매 내외)이며, 파일형식은 hwp, docx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된다. 국민연금 공모전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상) 1명에게는 150만원, 우수상(이사장상) 5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온라인으로 병적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비스 가능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 후 발급하는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을 받은 국외체재자로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 인증을 통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발급서비스 시행으로 그간 재외공관 방문이나 국내 가족 위임 등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았던 국외체재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하 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지방병무청은 국민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오는 8월부터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입영(소집) 전(前)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입영(소집) 후(後)에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입영(소집)일 전(前)에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며, 금년에는 제2작전사령부(이하 2작사) 7개 사단 입영(소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시 상담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상시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0년 7월부터 서울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시상담센터를 대전‧대구·광주에도 7월 중 추가 설치예정이다.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오는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간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서울시가 모든 서울시민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2020.1.)한 이후 1년 4개월('20.1∼'21.4)간 시민 67명이 4억5천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공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도움이라는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 1년 4개월 간 보험금이 지급된 67건(명)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3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28건, 8천200여만원), 자연재해 사고(3건, 3천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중 38명에겐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고 금액 1천만원씩이 각각 지급됐다. 자연재해 사고 : 등산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한 사고,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익사한 사고 등으로 사망한 시민의 유가족에게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화재·붕괴·폭발사고는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숨진 사망자 중 서울시민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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