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중구 명동에 위치한 화장품 매장등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마스크와 손세정제등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형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장(중구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명동에는 사람이 많은 곳인데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동 상점 현장방문 후 열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신종코로나 여파가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체감적으로는 메르스 때보다도 내수가 더 어렵다”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율을 재난 수준에 준해 낮춰주고,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힘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상권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순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명동 등을 돌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관심을 가져 주신 것만으로도 든든하다”고 말했다.
서양호 구청장이 동대문권역 판매시설 관계자들에게 긴급 융자 지원 계획과 응대 메뉴얼 및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5일부터 DDP 패션몰 환전소 앞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 관련 야간현장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현장상담소는 도매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동대문 상인들의 활동시간을 배려해 매일(토요일 제외)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된다. 직원 3명이 상주하며 야간이나 새벽에 동대문을 찾는 방문객 및 상인들을 위해 발열체크, 코로나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등의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더불어 코로나 피해 상인들을 위해 구에서 긴급 편성한 특별융자에 대한 상담도 진행된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패션타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야간시간대 코로나 관련 특이사항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된다. 한편 구는 중국인들과 거래가 많은 동대문 상인들이 코로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양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DDP 패션몰 4층에서는 동대문권역 판매시설 상인회장과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주의사항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구는 판매시설별 직원 등 의심환자 발생현황 및 특이사항을 모니터링이 매일 이뤄
남대문시장 F동 지주회 회원 황 모씨 외 3명의 이 모 회장에 대한 총회 효력정지 및 회장업무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지난달 16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정관규정에 의해 이 모씨가 무투표 당선됐고 김 모씨 외 56명은 회원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임시총회에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진행한 소송보다는 이 모 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모씨가 정관 규정에 따라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주회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는 정관과 공고 내용에 따라 당선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F동지주회는 지난 2018년 3월 2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및 회장 입후보자는 2018년 2월 26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했는데 이 모씨 단독으로 회장선거에 입후보했다는 것이다. 이날 개최된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총 회원 수 148(표결권 177표)명 중 90명의 회원(표결권107표)이 참석했고 임시총회에서 지주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모 후보의 회장 당선을 선포했으며, 참석회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다만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지지연설은 불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금지행위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특히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는 안되지만 천재 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무방하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는 사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아닌 때(2. 14 이전) 소속 당원만이 참
고위험 임산부 가사돌보미 지원 서울시 최초… 맞춤 서비스 제공 중구는 서울시 25개구에서는 처음으로 관내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기사 돌봄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위험 임신부다. 이들에게 저눔ㄴ가사 관리사가 해당 가정으로 파견돼 청소, 세탁, 집안정리와 같은 기본적인 가사 서비스와 함께 식사 및 간단한 반찬준비, 위급상황시 병원연락 등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돌봄 서비스는 하루에 4시간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되며, 이용주기는 주 2회 또는 10일연속(주말제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액 구 예산으로 지원된다.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20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이하로 줄어든다. 의사의 판단하에 여성 생식기(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새로운 증상 변화가 있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 수술 후 표과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는 서울시가 지난 2018년 발표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중 하나다. 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구 및 관련 업계 회의,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준비해왔다. 비닐은 재활용품목 중 대표적인 비유가성 품목으로 이물질 오염 등으로 재활용률이 낮고, 오염물질을 타 품목에도 묻게 만들어 타 품목의 재활용률 또한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엔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요일과 상관없이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 페트병 생산량 대비 약 10%(2만9천톤)만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주로 일본에서 연간 2만2천 톤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음료·생수 투병 폐 페트병 분리배출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위기대응팀을 가동해 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감염환자 확산예방 등을 위해 입영일자 등을 일정기간 연기 조치키로 했다. 연기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 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로서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한편, 2월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는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고열자는 귀가조치했다.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대응 중이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는 여전히 비상식적인 인건비, 급여성 경비 등 사유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자행하면서 수많은 청년들과 회원들을 사지에 몰고 있다. 서울시 태권도 학교운동부는 초등팀부터 실업팀까지 총 69팀이고, 매해 2천명의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지만 갈 곳이 없다. 태권도학과 졸업생은 코치, 관장, 사범 등 지도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길이지만 처우가 열악하고 태권도장 역시 운영이 어려워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도장등록비를 납부 후 회원으로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전혀 없다고 밝히지만, 서태협은 심사수수료, 도장등록비, 명의 변경비, 심사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회원의 회비를 응시생 수에 비례해 심사수수료와 연동해 납부하는 회원의 회비 등 각종 수익금으로 비상근임원에게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로 지출하거나, 임원 결격 사유자에게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 등 협회 내 돈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수차례 밝혀진 바 있다. 조사특위는 “서울시체육회는 제20차 이사회에서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을 부결시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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