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에 대비해 오는 3월 6일(수)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5∼49인)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100여명이다. △의류‧제조‧인쇄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음식점‧제과점‧유흥업) △민간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구는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업안전대진단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예정이다. 두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후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아 볼 수 있다. 교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일정을 안내해 준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를 견제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곤돌라 설치 추진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남산 발전 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 및 곤돌라 노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곤돌라 설치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며 지난 2월 16일 다시 3차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친환경 공법으로 곤돌라를 설치하더라도 산림과 암반의 훼손은 필연적이며 곤돌라를 통한 방문객 증가로 오히려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문제가 심각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월 29일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수여하는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한 공로가 있는 지방의회 의장 및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김현기 의장은 광역 의정부문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맏형으로서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모범이 되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 나가겠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3주년으로, 성년이 됐지만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행기관장 중심의 ‘지방자치법’을 지방의회 운영의 근본이 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이 집행기관장에게 예속돼 있어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해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한편,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 발전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날 시상식 후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정책기능 강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월 26일 비상기획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민방위훈련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년 6년 만에 실시된 민방위훈련 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지하철 역사 내 있는 시민들의 경우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공지됐으나 통제 인원이 없어 특별한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대피소 시설 문제도 제기됐는데 시민들이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사 민방위대피소에 비상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구청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또 초비상상황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서울시의 경우 본청에만 민방위 대피 시설을 갖췄으며 서소문청사, 서소문2청사는 자체 대피소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비상기획관(김명오)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4년 민방위훈련은 모든 시민들이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으로 북한에서 끊임없이 도발해 오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전쟁 중임을 철저히 잊지 않고 있어야 시
명동의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팔 걷고 나섰다. 중구는 지난 2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점검과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풀어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쓰레기 대부분이 노점의 먹거리에서 비롯되는 만큼 거리 가게의 쓰레기 책임을 강화했다. 거리 가게마다 ‘쓰레기를 버려드립니다’라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종량제 봉투를 비치해 관광객들이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한 것. 영업이 종료되면 거리 가게에서 직접 쓰레기를 모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토록 했다. 청소인력도 보강한다. 환경 공무관이 배치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 주로 쓰레기가 쌓임에 따라 중구는 야간시간대 환경 공무관을 추가 편성했으나 여전히 쓰레기를 치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심야시간대 청소 작업에 위험도 뒤따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환경공무관 2명을 추가 배치했다. 지난 22일부터는 365청결기동대 8명을 투입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이어가고 있다. 구는 3월까지 365청결기동대 2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명동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명동 관광특구에서
서울 중구에서는 민원 신청서 작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8종에 대한 작성예시 QR코드를 제작해 15개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에 배포했다.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민원 서식의 작성예시가 뜬다. 이를 참고하면 서류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다. 현재 출생‧사망‧혼인신고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등 생활과 밀접한 서류 5종과 여권신청서(일반 및 미성년), 정보공개청구신청서 등 작성 방법이 복잡한 서류 3종의 작성예시가 게시돼 있다. 휴대폰 화면을 확대하면 글씨를 크게 볼 수도 있다. 민원실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민원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중구 홈페이지에도 QR코드를 게시할 예정이다 동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수기로 작성한 작성예시가 부착돼 있으나 방문객이 많아 북적거리는 민원실에서는 이를 보고 작성하는 것이 불편하다. 양식을 다 채우지 못하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대기시간이 지연되기도 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 서식 작성예시 QR코드 도입’으로 주민들의 편의가 증가하고 민원 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민원 서식 이용 통계를 활용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건축공사장, 녹지대, 급경사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빙기(2∼4월)엔 지반이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붕괴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27일(화) 오전 다산성곽길 석축 긴급조치 공사 현장을 찾았다.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석축 일부 구간을 전문가와 함께 살피고 공사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오는 3월 11일(월)까지 민간건축 공사장 70곳도 돌아본다. 서울시 건축안전 자문단을 통한 합동점검과 구 자체 점검을 병행한다. 공사장의 안전관리 현황 및 감리실태, 안전사고 발생 여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급경사지에 있는 녹지대 6곳도 오는 3월 15일까지 살핀다. 균열과 붕괴 가능성, 배수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는 대피소와 산사태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본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단지가 급경사지에 있으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점검이 필요하다. 구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균열과 침하, 배부름 현상, 배수 기능 저하 여부를 살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삼삼데이(3.3)를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3월 3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서울농관원에서는 “국민 선호도와 유통량 증가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삼겹살 등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