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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아이 키우기 편안한 사회, 출산율 재앙의 터닝포인트

옥재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로스다우서트(Ross Douthat)는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을 통해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소개했다. 그는 0.7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하지만 이제는 위기나 공포가 아닌 일상 속 진부함으로 느껴지게 됐다. 불과 30여 년 전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표어로 산아 제한을 장려하던 국가의 통계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2023년 9월 3분기 서울의 합계출산율 0.54명을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독 서울에서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 주거문제를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인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이라고 주장했

■ 특별기고 /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도입 시급

이정미 중구의회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포함)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이거나 약국인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개설기관이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과잉진료, 진료일수 늘리기 등의 부당청구 뿐만 아니라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민간보험사의 100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는 등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건보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된 피해금액만 무려 3조 3천762억원(2023년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당 편취금의 징수율은 6.92%(2천335억원)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그 이유는 개설 초기 또는 수사착수, 긴 수사기간(평균11.5개월) 동안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건보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중구,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 직원 보호강화

민원 응대 매뉴얼 교육, 관련조례제정, 경찰합동 모의 훈련 실시 심리상담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치료와 휴식 제공 비상벨·녹화장비 등 마련 직원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법률도 지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감정노동에 지친 직원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등 정상적인 민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중구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참고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악성 민원 발생 시 통화 녹음과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서면 경고문을 발송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해결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적인 조치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력, 성희롱, 반복 민원 제기 등 유형별 세부 대응 요령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6일에는 전문 강사를 구청으로 초빙해 ‘특이(악성)민원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전략’강의를 진행했다. △공감과 경청을 통해 정중함을 유지 △동료와 함께 해결 △원칙(법적 조치 등) 공유 △증거 확보(녹취 및 녹화) △감정 관리 등 ‘악성 민원 대응 5원칙’을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무능정권심판 일류도시 중구건설 혼신”

■ 2024. 4·10 총선, 국회의원 후보에 듣는다 / 박 성 준 더불어민주당 후보 “압도적인 승리로 민생경제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중구에서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54) 후보,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59) 등에 대해 인터뷰를 갖고 중구발전과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을 들어봤다. 후보들을 저마다 중구발전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중구를 누비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 △중구성동을지역 후보로 공천 됐는데. “중구성동구을 당원 여러분과 주민들께서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잘해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는 물가, 파탄난 민생경제, 무너진 민주주의, 고립된 외교와 경색된 남북관계까지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권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캐치프레이즈는. “이번 선거의 메인 캐치프레이즈는 ‘무능정권심판, 일류도시건설’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데 무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성동구을 발전의 완성, 일류도시건설을 통해 이뤄내

“검증된 실력으로 변화를 이끌 특급 일꾼”

■ 2024. 4·10 총선, 국회의원 후보에 듣는다 / 이 혜 훈 국민의힘 후보 / “중구의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경제·상권부흥 이끌겠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중구에서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54) 후보,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59) 등에 대해 인터뷰를 갖고 중구발전과 총선에 임하는 각오 등을 들어봤다. 후보들을 저마다 중구발전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중구를 누비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 △중구성동을지역 후보로 공천 됐는데. “중구와 성동구의 발전을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낼 순 없습니다. 지금 중구와 성동구에는 구도심 상권의 부흥과 주거환경 개선, 교육과 복지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국회·서울시·구청과 협력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꾸준하고 끈질기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전략적 사고, 정책적 비전, 정부·국회·서울시에 대한 이해, 빈틈없는 네트워크, 갈등 조정 능력을 모두 갖춘 여당 중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과를 내는 사람, 검증된 사람 저 이혜훈이 공천된 만큼 중구·성동구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캐치프레이즈는

“정의로운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

■ 신 년 사 / 이 형 연 본지발행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푸른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은 풍요와 풍년, 번영, 행운,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청룡의 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등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성장 고착화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국내적으로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고물가 △오송 지하차도 14명 사망 △서이초 교사의 죽음 ‘교권 추락’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등이 정치적 이슈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으로 정치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빅테크 암투 △日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던 지구 △대립하는 美·中 △인도,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 △美기준금리 22년 만에 최고 등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말에는 올해의 사자성어나 슬로건이 등장하는데 2023년은 대학교수들이 견리망의(

“새해엔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 혼신”

2024 갑진년(甲辰年) 각계 인사 신년 메시지 / 김 길 성 중구청장

희망과 기대로 부푼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구는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오랜 바람이던 을지로동·소공동 행정복합청사는 착공식을 열며 첫 삽을 떴고, ‘남산고도제한 완화’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뜻깊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등의 기대되는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중구는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도약하려 합니다. 중구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4대 슬로건’을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중구’가 주민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친절한 중구’가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중구 소식 알리미, AI 민원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중구의 정책과 맞춤형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중구’가 주민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지능형 CCTV 등 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일상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성장하는 중

“화합·소통·공정·상생 열린 의회 구현”

2024 갑진년(甲辰年) 각계 인사 신년 메시지 / 길 기 영 중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중구의회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직장과 일터에서 승승장구하시고 가정에는 만복이 깃드는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2024년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진취적이고 힘찬 기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인이 우러러보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새해에도 경제 상황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지만 용의 기운으로 힘든 고비를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 나날이 행복과 사랑이 넘치면서 바라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2023년 한 해는 역시 다사다난 한 해였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파행운영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교권추락을 이슈화시킨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등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무사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주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안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가온 새해에도 중구의회는 주민 모두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진심 어린 공감과 소통으로 여러분의 곁에 함께 있을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변화 선도 품격과 가치있는 정치 실현”

2024 갑진년(甲辰年) 각계 인사 신년 메시지 / 박 성 준 국회의원(민주당 중구성동구을지역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묘년이 저물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찬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중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간절히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면서 주민 여러분께 더욱 시원시원한 의정활동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세심하게 지역을 다니며 주민 여러분을 만나 뵙고, 경청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의 확보와 집행, 그리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중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새해에는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새로워진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구와 성동구의 품격과 가치를 끌어 올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중구와 성동구 곳곳을 누비며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의정활동과 주민 여러분께 했

“겸손한 자세로 국가와 지역발전 혼신”

2024 갑진년(甲辰年) 각계 인사 신년 메시지 / 지 상 욱 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당협위원장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사회를 잠식했던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모두가 꿈꿨던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희망으로 걸어 나가는 지금 이 순간이 공동체와 이웃 간의 정을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기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1년간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역 소식을 빈틈없이 전해주신 이형연 중구자치신문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는 중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남산 고도 제한 완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의 자랑이자 중구의 명소인 남산 일대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도심재정비 사업과 주민 친화 사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 머물며 주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직접 찾고 보고 바꾸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저와 국민의힘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길에 배움이

“통일담론 확산 통일미래 지원활동 주력”

2024 갑진년(甲辰年) 각계 인사 신년 메시지 / 이 강 운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장

친애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은 용 중에서도 큰 희망과 성취 행운의 상징이라 하니, 우리 중구민들 모두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하시는 일 모두 행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모시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역할과 위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평화통일이라는 일관성 있는 대원칙 아래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출범한 저희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중구협의회는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중구민과 함께 노력하는 민주평통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역사와 전통의 제31회 평화통일기원 남산봉화식 및 전체회의, 그동안 다소 소외받았던 탈북주민분들·다문화가정들과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나눔활동, 그리고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응원하는 힐링음악카페까지, 중구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 현 시대에 발맞추는 민주평통의 모습을 보이는데 앞장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대학 구현”

2024 갑진년(甲辰年) 각계 인사 신년 메시지 / 윤 재 웅 동국대학교 총장

중구민 여러분, 2024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중구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은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된 해였습니다. 동국대학교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되고, 취업 박람회는 전년보다 많은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대학생 문화를 회복하고 재학생과 동문 간 연대감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8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2021년 평가에서 처음 Top 10에 진입한 이래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취약한 중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튜터로 참여해 1대 1 맞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융합과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해 동국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18년 역사를 지닌 동국대학교는 중구 관내 유일의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