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28일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입법․법률고문 12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동건 변호사(사법연수원 1기) △춘천지검 검사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장윤석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제주지검 검사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조남대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장영섭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5기)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을 역임한 역임한 신재균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역임한 김태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자문 위원을 역임한 김종무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윤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을 역임한 손교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서울산업진흥원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변민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 등이다. 임기는 2024년 11월 16일 까지다. 법원, 검찰 및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이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강선우 의원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잡음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토론회는 산업은행 직원과 금융노동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산업은행 직원들은 물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특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5일,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중·고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필요성과 유지관리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인조잔디가 학교 운동장에 보급되는 초기에 유해 성분검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20년 1월 ‘서울시 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분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구에 위치한 성동고를 사례로 2021년 10월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의 유해물질을 검사한 결과 전 항목에서 유해 성분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인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유해성 논란만 없다면 인조잔디는 마사토, 천연잔디 및 우레탄 마감재보다 여러 면에서 학교 운동장 조성에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22년 까지의 초·중·고 연도별 인조잔디 설치 경향에 대해 꾸준히 상승 추세인 것을 언급하며, 과거부터 꾸준히 설치 요구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조잔디의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서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제2선거구)이 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8개소 연합과 공동 주관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청소년 성상담 전문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를 11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 청소년 상담 실태와 성인지적 상담접근(고정애 에코젠더 심리상담연구소장) △서울시 공공기관 청소년 성상담 실태와 요구 분석(강자겸 청소년성문화센터 팀장, 고재경 상담연구원) △청소년 성상담 전문화를 위한 방안 제안(추국화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장) 등이 발제를 하고 토론했다. 토론에는 김홍미리 연구위원(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유혜진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조아미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김보람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장등이 참여했다. 지난 9∼10월 서울시 공적 청소년 상담 기관과 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청소년 성상담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청소년 성상담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임신과 피임 등(12.0%), 성폭력 피해(9.0%), 성표현물(8.6%) 등]도 발표됐지만, 다른 주제의 상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이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역할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조윤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를 통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정부와 학계, 산업은행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할 예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제대로 된 준비없이 밀어 붙이기식으로 이전해서는 산업은행과 한국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산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산동 마을마당이 최근 한껏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을마당에 위치한 체육시설에 비가림 시설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다산동 마을마당에서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다가도 비나 눈이 오는 등 기상 여건이 안 좋은 날에는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시설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한 양은미 의원은 그간 청취한 주민 불편사항을 관계부서에 전달하며 비가림 시설 설치를 적극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청에서는 다산동 마을마당 체육시설의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를 결정하고, 11월 24일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양은미 의원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설치 상황을 세심히 살펴보면서 관계자에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거창한 변화를 쫓기 보다는 일상 속 불편을 조금씩 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소신을 늘 깊이 새기며 7대에 이어 9대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에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의정 활동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상욱 위원장(중구성동구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7일 열린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10년 전 시장직을 수행할 때에 비해 고도제한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전향적 검토를 지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 위원장은 “2016년 총선부터 대표공약으로 지난 6년 간 노력해 온 남산고도제한 완화 해결이 이제서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오 시장에게 “남산고도제한과 역세권지역 재정비 미비로 지역주민들이 수십년간 재산권침해와 지역낙후로 인한 안전문제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알리고 고도제한 완화와 역세권지역 종상향 등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산고도제한의 경우, “현재는 건축물 높이를 20m 또는 12m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28m 이내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지난 5월 발주해 24년까지 과업을 수행할 용역결과를 검토해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오세훈 시장도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화답을 한 것이다. 지 위원장은 “오 시장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등 4명은 지난 11월 2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서 “국민의힘과 주권자인 구민의 의사를 배신하고 끝까지 사과와 반성없이 후안무치한 거짓말만 일삼는 길기영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월 18일 길기영 의원이 국민의힘 제명과 관련된 성명서 발표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9대 중구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여야 소속 구의원들이 조화롭고 원만하게 의장단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소 본인이 가졌다는 정치적 소신이 확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과 의원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결탁해서 셀프의장을 선출해 의회를 파행으로 몰로간 원인은 길기영 본인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당원 모두는 길기영 의원의 행태를 용서치 않고 단죄한 결과 당에서 결국 제명시켰다”며 “자신의 사욕을 위해 당을 배신했음에도 불순한 의도로 당의 총선 필패를 운운하며 국민의힘 중구지역 정가를 갈라치기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길기영 의원은 의장이란는 겉멋에만 치중해 중구민을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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