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전반진단 제도개선위해 제3임시기구 설치하자”

■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 이정미 의원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6일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길기영 허상욱 송재천 조미정 의원 등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회복지 및 민원부서 공무원의 인사상 처우개선 등을 요청하는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 관련, “2023년 11월, 중구의회는 공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구청장의 재의 요구로 무산됐다. 이에 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2025년 4월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불법 수의계약, 금품 수수, 채용비리, 공공자산 사적 이용 등 다수의 중대한 비위가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중구청장에게 요구했으며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장은 감사결과 발표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이사장 해임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함으로써 이사장을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5가지를 구청장에 질문했다.

 

첫째, 감사원 재심의 청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다. 공단 이사장은 2022년 11월 임용된 이후 같은 해 12월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심의에 불출석하거나 음주 후 출석하는 등 의회경시 행태를 보이며, 의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뿐만아니라 이후에도 여직원 성추행 의혹, 직장 내 갑질 의혹, 공금 횡령 및 배임 의혹 등 임기 내내 끊임없이 문제점을 드러내며 공직사회는 물론 중구민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둘째, 공단 이사장 직위해제 지연이유 문제와 관련, “감사원의 해임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장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직위 해제를 촉구했다.

 

셋째, 공단 내부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문제, 넷째,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다섯째, 공단의 불법·위법적 규정개정과 이사회, 중구청장 기망행위 문제, 계약직원을 경영본부장에 임명하고,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까지 부여한 공단의 불법·위법적 행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업무를 방해한 임직원들을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공단의 조직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체계적인 조직 재구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