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지난 6월 26일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손주하 이정미 소재권 길기영 허상욱 송재천 조미정 의원 등 7명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해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방안 △자유총연맹 가설 건축물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 집행 기준 △내부 감사기구의 역량강화 및 감사 실효성 확보 방안등에 대해 질문했다.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방안과 관련,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재정분석 종합평가한 결과를 보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72%로 유형 평균인 2.12%보다 낮았다. 공기업 부채 비율은 엄청나다. 484.68%로 유형평균인 162.97%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중구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보고서를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이자수입 비율이 3%대로 상위권에 해당하는 곳은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였고, 중구는 2.3%로 14위에 머물러 있다”며 “민선 8기의 남은 기간 동안 중구 재정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정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청장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유총연맹 가설 건축물 정책 집행과 관련, “지난 2월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자유총연맹이 가설건축물 용도를 허가받은 사실과 달리 불법 변경해 웨딩홀로 운영하고 있고,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적 시설이 미비함에도 점검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유총연맹의 가설건축물 2011년 가설 전람회장으로 신고된 후 4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웨딩홀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구에 비상구 표시도 없고, 스프링쿨러, 화재감지기, 비상구 유도등, 비상 대피로 등 소방시설이 전무했다. 플라스틱 의자, 꽃장식, 커텐, 테이블보 등 내부장식은 방염처리되지 않은 물품을 활용하고 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집행부에서는 23년과 24년 불법 용도 변경이란 동일한 사안으로 위법건축물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 없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했다. 가설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해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고 소방점검도 받지 않았다”며 “불공정하게 집행된 자유총연맹 불법건축물 관련 행정적 조치 및 추후대책을 구청장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