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3월 30일 제10차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는 시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심의 기구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부터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회 자문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새날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이소라 시의원 외 외부위원 5명, 서울시 재무국장 등이다. 임기는 2년이다. 김현기 의장은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서울시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시의회가 발주하는 사업을 시작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계약투명성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투명한 기관으로 평가받는데 위원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월 29일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 하러 온 일본 학계 연구단인 대학교수진을 면담했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례 시행 2년 뒤인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고, 201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게 됐다. 이날 면담에는 모리야마 오사무(국립 카나자와대학) 교수 등 총 7명이 방문했으며,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들었다. 교수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울 대표기관으로서 이 분야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3월 29일 소회의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해외의 우수 선진사례를 탐방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기 앞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법규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반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은 서울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열렸으며 김기원, 김경미, 이윤복, 임정원, 김기태, 성하삼, 박순규, 이혜영 위원 총 8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들은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출장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국와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하며 2025년 3월 말까지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길기영 의장은 위촉식에서 “타 지자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소기의 취지대로 정당하고 타당하게 운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3월 23일 본회의장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윤판오 양은미 의원을 비롯해 안춘자 (전)공무원, 문한경 (전)공무원, 채성만 (전)공무원, 이동춘 (전)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김윤일 세무사,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양재대 자문교수가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중구의 202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의 항목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세입 세출예산에 근거해 집행한 수입과 지출을 최종 집계한 결과물로 의회는 예산 운용 결과에 대한 합리성과 적정성을 따져보고 검토한다. 이를 결산검사라 하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의 과정에 검사 결과를 반영토록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책임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윤판오 의원은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지만 위원들과 함께 재정운용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더욱 심도있게 살피고 집행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옥재은 시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서울시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관용차 풋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 현상을 신고한 건수는 196건이지만 전문가들을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급발진으로 인한 피해자의 승소 확률은 0%다.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 원인을 규명하게 하고 있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옥재은 의원은 작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에 당선되면서 급발진 사고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이러한 차량 급발진 사고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심각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국장에게 서울시 관용차에 풋 브레이크 블랙박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효과 분석 후 국가적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시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7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테러 등 극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대처 방안 마련에 대해 요구했다. 비상기획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자치구의 CCTV 관제센터가 관련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서울시 CCTV 관제센터에 영상을 제공하며 서울시 관제센터에서는 이 영상을 다시 군 상황실로 보내 군 명령을 통해 상황을 조치토록 돼 있다. 이에 옥 의원은 “테러 등 극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불필요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발생 상황을 군에 알려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교류, 체험 등을 통해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통일·안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은 김현기 회장이 3월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김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나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부족했다”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인구가 12만3천800명이 자연감소하는 등 인구위기가 목전인만큼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동의, 가결됐다. 가결된 안건은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농어촌‧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월 13일 의회를 찾은 키르기스스탄 경제인대표단을 접견, 양 도시 기업 간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 및 의료, 교육 분야 기업인들로 구성된 키르기스스탄 경제인대표단은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했다. 서울시의회 방문을 첫 일정으로 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TOPIS), 서울우유, 아산의료원, 울산현대자동차,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관 등을 방문한다. 이날 의회를 찾은 경제인대표단은 한국은 압도적인 나라로 이번 방문에 기대가 높다고 밝히고 서울 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서울시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현기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발전 가능성이 높아 예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며 “양국에 대한 상호 관심이 높아지는 때에 경제인대표단의 방문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쉬켁 시의회가 지난 2016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양 국가 및 양 도시 기업간 활발한 교류를 하는데 있어 서울시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수자원을 비롯해 풍부한 천혜 자원이 풍부하기로도 유명하다. 또한 중위연령이 낮은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