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3건의 민생‧개혁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초대형 개발 및 미래정책 △교량 등 노후 인프라 안전 문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MZ 공무원 사직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원팀 등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하며 집행부의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연일 발표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과 미래 정책에 대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서울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민들은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인지, 현란한 설명속에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건 아닌지 우려한다.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정책들이 관료주의의 폐단이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성남 분당의 보행교 붕괴사교에 대한 충격과 우려를 전하며 “직접 관리와 위탁관리 교량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며 “그간 형식적인 점검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의 비례성 강화와 소수 정당의 원활한 원내 진입을 통한 대표성 확보를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양당제는 더욱 고착화 됐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출현을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박성준 의원은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정치는 더욱 후퇴한 실정”이라며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토록 선거법을 개정해 더 많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신뢰받는 국회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엄중한 국가 안보 상황을 감안해 통일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부친의 고향이 이북 평양이라는 옥 의원은 대한민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평소 통일 안보 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별히 2017년에는 국가안보전략단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전술핵 재배치 일천만 서명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처럼 시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국가안보전략단 부단장으로서 국가안보 포럼과 탈북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안보와 탈북민 복지에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고 전했다. 이후 2022년 제11대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훈과 안보에 힘쓰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위한 세미나’(4월 5일)의 사회를 맡아 세미나를 진행한 옥 의원은 “안전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국가의 근본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통일, 안보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안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라는 기치 아래 동료 의원들과
최근 10년간 저연차 MZ 세대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공직사회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후 5년 이내 의원면직률 통계를 보면 2019년에는 4.7%였으나, 2022년에는 8.6%로 최근 4년간 공무원을 그만둔 비율이 2배 가량 늘어났다. 10년간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급격히 하락해 2013년 84대 1에서 최근 2022년에는 22 대 1로 경쟁률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옥 의원은 “각고의 노력으로 공직사회에 입문했으나, 직계상사와의 갈등, 극성 민원인 응대, 취약한 공무수행 환경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공무원 입사 후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퇴직을 젊은 세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특별휴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도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을 통해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옥 의원에 따르면 장기재직특별휴가의 산정 기간‧일수가 서울시 및 각 구별마다 달라 다분히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옥 의원은 “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미정)에서는 4월 3일, 리모델링 예정이거나 추진이 완료된 관내 시설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조미정 위원장, 양은미, 손주하, 윤판오 의원은 먼저 쓰레기연구소 새롬을 방문했다. 쓰레기연구소 새롬은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 복합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3월 재개관했다. 리모델링 후 달라진 시설의 이모저모를 꼼꼼히 살펴본 위원들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주민참여형 재활용품 교환 사업과 관련, 여러 의견을 현장에서 제안했다. 재활용품 수거 시간을 주민 이용이 용이한 시간대로 조정하는 방안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개선점을 관계부서에 전달했다. 다음으로 위원들은 리모델링을 거쳐 어르신들을 위한 쾌적하고 산뜻한 공간으로 재단장한 공원장충경로당으로 향했다. 도색작업이 완료된 출입로와 계단 벽면 그리고 화장실 창호 교체 상태 등 세심히 들여다보며 점검했다. 이어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계자로부터 센터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다산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대한 주민 이용 실태와 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 쓰레기연구소 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국민의힘, 중구1) 의원은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통과’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체감이 되는 지표로 개발돼야 하고, 지수를 업데이트 해가며 활용해 가야 한다”며 “지수 개발과 더불어 관리, 조정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꼼꼼하게 사업을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약자동행단장은 “지표는 약자의 관점에서 생계·주거·건강·안전·교육 5가지 분야로 지표를 만들고 있고, 관련 사업별 분류를 통해 성과 관리를 하겠다”며 “서울시에서 지수 개발하는 주체가 약자동행단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영한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도 약자와의 동행 중구 지원사업’ 보조금 5천930만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원사업별 보조금은 △중구형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에 3천 930만원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사업(화재감지기, 방범창, 도어락, 안전바 등 환경개선)에 2천만원이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두는 약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 약자와 함께해야”하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3월 29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14개 탈북주민 단체와 함께 옥재은 의원을 비롯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서울시청 각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해 탈북민 지원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탈북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탈북민 대학생‧청년의 취업강화 등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재은 의원은 “탈북민의 회복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며 “집행부는 탈북민 단체에서 개진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아버지의 고향이 이북 평양이라는 옥 의원은 평소 대한민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통일 안보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2017년부터 국민의힘 국가안보전략단 부단장으로서 통일과 안보 관련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3월 21일 태권도진흥재단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태권도 발전을 위한 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설립됐으며 태권도원 조성‧운영과 태권도 진흥을 통한 태권도 발전, 국제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옥 의원은 “태권도는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8천만명 이상의 수련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 스포츠”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적 도시 서울과의 긴밀하고 탄탄한 협력 구축을 통해 태권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통 무술에서 현대의 스포츠로 변화된 태권도는 삭막해지고 각박해진 시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포츠”라며 “협력 강화를 통해 태권도가 서울시민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몸과 정신 건강 증진에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