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5월 13일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트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쿤츠 의원은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재를 통한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근처에 설치된 코
전국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시·도, 기초의회 226개 시·군·구) 최초 서울특별시의회가 네이버(주)와 협약을 맺고, 소속 의원 의정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의정활동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해 9월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의 입법, 행정감사, 민원·대민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서울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를 위한 협약 노력을 제안했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서울시 예산은 45조 원 규모로, 해당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1천만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의 중요성 대비 정보 접근 편리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 탐색을 원할 경우 회의록을 일일이 찾아보거나 발의 의안, 상임위·본회의 발언, 보도자료 등을 각각 별도로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네이버 등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할 경우 약력, 학력 이외 ‘의정활동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5월 3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4월 3일부터 31일간 진행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결산검사는 책임검사 위원인 소재권 의원을 비롯해 송재천 의원, 전 공무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정 운영 전반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전방위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3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약 6천714억원, 세출은 4.1%가 감소한 약 5천395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노력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지양 △적정규모의 국내여비 예산책정을 통한 지속적인 불용 방지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소재권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2023년은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던 세입이 감소했던 한해였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용‧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남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 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는 20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가 지역정보, 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력지자체란 인구 10만 이상인 강릉, 제천, 영주, 통영, 목포, 익산, 인구 10만 이하인 영월, 양구, 횡성, 인제, 서천, 괴산, 단양, 홍성, 상주, 함양, 해남, 강진, 장흥을 의미한다. 옥재은 의원은 행정국장(이동률)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지난 4월 10일 열린 제22대 총선에서 중구성동구을 유권자 17만7천850명 중 69.4%인 12만3천8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54) 후보는 2위인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59) 후보를 2.28%인 2천767표 차이로 누르고 재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 후보가 50.81%인 6만1천728표를 얻었으며, 2위를 차지한 국민의힘 이혜훈(59) 후보를 48.53%인 5만8천961표를 얻었다. 한국국민당 김영기 후보는 0.64% 787표를 얻는데 그쳤다. 사전투표는 5만8천491명, 선거일 투표는 6만4천877명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무효 투표수는 1천611표, 기권수는 5만4천335표에 달했다. 중구성동구을 개표를 살펴보면 19개동에서 박 후보는 11곳에서 승리하고, 이 후보는 8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성동을 4개동 중 2개동씩 박 후보와 이 후보가 나눠 가졌다. 동별 득표현황을 보면 △소공동 박성준 578표(45.6%), 이혜훈 637표(53.96%), 김영기 5표(0.43%) △회현동 박성준 919표(42.86%), 이혜훈 1천326표(55.89%), 김영기 6표(1.25%) △명동 박성준 606표(4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4월 15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폐회했다. 지난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6억1천만원 중에서 2천100만원을 삭감하고 5억9천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은 2024년 사업예산안의 내부유보금 6억 1천여만 원을 활용해 제출됐다”며 “예결특위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심사한 결과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2천1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해 예산편성의 합목적성과 적정성 및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4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18일 예결특위에 추경안들 심도있게 심사했다.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중구청 송인상 기획재정국장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함께 예결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