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1천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압류 물품에도 동물이 포함돼 있다. 이는 1천만 반려인구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는 미래시민사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상 물건의 손상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래 반려동물 사상의 경우에는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입법을 통해 민법상 위자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법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행위로 인해 동물 사상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악용한 압류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민사집행법 상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아침(8시 30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노원구)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전 구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로 축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정할 필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26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운영 주요방향을 밝혔다. 그는 “구청장 취임 후 4번째 맞는 시정연설이자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며 “2022년 구정은 위드코로나라는 낯선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중구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7.74% 증가한 5천733억 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 재원은 올해 대비 17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안전한 중구 보다 나은 일상회복 지원 △동중심 생활구정 강화 달라진 동네 체감 △초등돌봄등 미래에 대한 투자 교육·보육 사업 지속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공공시설 복합화등 중구민 중심의 공간혁신 완성 △도심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안전관리 강화등 7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안전한 중구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충무아트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2개의 예방접종센터를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5천321억원 대비 7.74%인 412억 원이 증가한 5천733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22일 열린 제26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이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5천237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4천828억원 대비 409억원, 8.48%가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2천86억원 △세외수입 807억원 △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 160억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142억원 △국·시비보조금 등 1천496억원 △순세계잉여금 541억원 등이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154억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20억원, 시 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7억원, 부동산교부세 41억원, 시 일반조정교부금 36억원, 국시비보조금 232억원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감소 사유로는 △사업장 봉투사업 중단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36억원 △2021년도 내부유보금 및 초과세입 감소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8억원등이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중구형 주민자치의 핵심인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이하 우동소)’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붐업 워크숍’을 지난 18일 개최했다. ‘우동소 붐업 워크숍’은 서양호 구청장과 시·구의원, 동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신당누리센터와 관내 12개 동주민센터에서 이원으로 진행됐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은 각 동별 ‘우동소’ 거버넌스와 특화프로그램, 우수사례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동소 로고송 ‘모두가 행복한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참여 주민의 소감과 응원 메시지를 나눈 후 서양호 구청장의 격려 인사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그간 우동소와 주민들이 협력해 일궈낸 성과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동네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해결하는 주민사랑방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구민의 약 60%는 아파트 외의 일반주택에 거주한다. 구민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청소나 치안 상황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동소’는 이러한 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의 관리사무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른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등이다. 이들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등은 선거일 6개월 이내 복직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등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 원보다 8.3%가 증액된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조8천억원, ‘코로나19 위기극복 폐업·재기 창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3조9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춰 전문 일자리상담사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취업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그간 제한적 대면 방식 또는 비대면으로 운영돼 왔던 일자리 상담을 이번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주민 접근성이 좋은 동주민센터에서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12개 동에서 각 동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상담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구청 일자리센터 방문이 어려워 상담을 받지 못했던 구직자, 온라인 방식의 구직 활동에 취약한 고령자, 주민센터 내방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직자별 맞춤형 심층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한 일자리 매칭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또한 현장상담실을 방문한 구직자 정보를 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고용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적시적소에 매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오는 15일부터 3일간 지역 내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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