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열린 제26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1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급격한 확진자 증가, 새로운 변이 발생 등으로 일상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구민을 포함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시름이 깊어가는 힘든 시기”라며 “다른 자치구보다 빠른 속도로 1·2차 백신접종을 조기 달성하며 일상을 회복했듯이 앞으로도 추가 접종 신속 추진하고, 강도 높은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중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과 함께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으며, 각종 대외공모 사업을 통해 200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구 선정, 제 11회 어린이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쌍림동 집단공유지 민원 해결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고, 중구의 대표 정책인 초등돌봄은 그간 저출산 우수시책 대통령상, 온종일돌봄 교육부장관상, 정부 100대 혁신과제 선정에 이어 올해 생활정책대상 선정,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최우수상 확보 등 각종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 김행선·박영한·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어르신 공로수당’과 관련, “서울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가 넘고 그 인구 중에서 만 85세 이상 어르신들과 독거어르신들의 빈곤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 중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지원의 의미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어르신공로수당이라 판단돼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르신 공로수당은 2018년 11월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 이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 수많은 업무 협의를 거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후 정부에서도 기초단체의 복지업무를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어르신공로수당을 시행한 첫 해인 2019년에는 기초연금의 국비분담금의 삭감을 추진하지 않았다. 2020년 6월까지도 시행되지 않았지만 7월에서야 국비를 소급해 삭감했고, 2021년 10월 영양더하기 시행전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 구청장은 “삭감처분의 근거가 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현금성으로 지원할 정도로 재정여력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고 판단된다”며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다른 지자체 사업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공로수당의 대상과 금액을 유지하며 기존 사용처의 70%까지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어르신 공로수당이 지렛대가 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행선 의원이 질문한 ‘동정부 사업 평가’와 관련, “동정부는 주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주민가까이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실행해 만족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동정부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최우수자치단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2020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기초자치단체 대상’ 및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수상’ 등 긍정적 평가를 받은바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동정부사업의 핵심인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난 11월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동네환경개선, 주민자치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반적 만족도가 81%로 높게 조사됐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청소, 건강, 공원 등 구청의 77개 사무를 동으로 이관하고 주민들이 걸어서 10분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재배치해 일상업무를 동네 안에서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동정부사업 3년차인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8개월에 걸쳐 제안사업 발굴, 숙의공론, 온라인주민총회를 진행했고, 사업부서의 검토강화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전반을 개선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천229건의 많은 제안이 접수됐고, 주민 2만1천792명이 투표에 참여해 17.7% 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동정부사업의 취지가 더욱 빛났던 한 해였다”고 답변했다.

 

◆ 윤판오 의원이 질문한 ‘위드코로나 이후 장단기 방역대책’과 관련, “2021년 4월부터 백신접종을 실시,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 1차 접종률 70%를 달성했으며, 12월9일 현재 2차 예방접종 완료율 86.8%로 서울시 4위에 해당하는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유입된 변이바이러스와 돌파감염 예방을 위해 3차접종(부스터샷)을 진행하고 있으며 60세이상 구민 2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3차접종을 완료토록 하겠다. 더불어 청소년(12∼17세)의 접종률 향상을 위해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2주간) 집중홍보와 접종을 실시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서울역·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및 찾아가는 특별 기동대 운영을 강화하겠다. 중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총 69만1천538건을 검사했고, 그 결과 5천561건의 확진자를 선별한 바 있다.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돼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종료 시까지 선별진료소 및 2개의 임시선별 검사소, 찾아가는 선별 기동대를 지속해 운영하겠다. 그리고 서울백병원과 협력해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에 전문성을 더해 재택치료의 질을 높였다”고 밝혔다.

 

소공·을지로·명동 등 우리동네관리사무소 확대 설치·운영’과 관련,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는 청소·안전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동네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활동거점으로 올해 2월 회현동을 시작으로 11월 신당동까지 총 12개소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에 대해 주민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의 81%가 만족했으며, 55%가 ‘매우자주’ 또는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하는 등 지역사회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 주민친화사업으로 자부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운영 3개동(소공·명·을지로)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승용 의원이 질문한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 “정부의 종전선언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한반도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재정립 할 것으로 확신한다. 종전선언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됐고, 중구에서도 협의회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이 계류돼 있으며, 동의안을 상정 및 의결해 주신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통해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 및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협의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평화통일 골든벨, 한반도 글짓기·그림 공모전 사업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중구만의 상징성 있는 사업으로 구민과 함께 평화 통일의 염원을 기원하는 남산 봉화식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민주평통중구협의회 내년도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협의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연의 역할과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도심형 빌딩학교 사업 제안과 관련, “중구는 상업중심지인 도심 특성상 교통이 혼잡하고, 도심형 제조업 등 자영업 밀집지역으로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이면도로의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제안한 도심형 빌딩학교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박영한·이화묵·고문식·길기영 의원이 질문한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과 관련, “이 사업은 민선 7기 취임직후 도심제조업 상인과의 면담시 ‘쇠퇴한 도심산업’과 ‘도심 공동화’ 문제의 해결 요구, 신당동 주민들의 ‘청사가 멀다’, ‘노후된 청사가 불편하다’는 의견 수렴에서 시작했다. 이에 산업중심지에는 산업 활성화 거점시설을, 주거중심지에는 공공서비스 거점시설을 두자는 기본구상을 마련한 후, 주민대상 100회 이상의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산업, 문화계의 반응과 의견을 들었고, 찬성의 반응에 힘입어 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건립비 약 4천500억원은 LH와 SH가 선투자해 추진하고, 구민회관 매각비용과 임대시설을 활용한 장기상환으로 구 재정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다. 이후 중구는 지난 9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두게 됐다. 이는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사업시작부터 예타통과까지 3년밖에 소요되지 않았으며, 예타 통과의 기준인 종합점수도 높아,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고 보여진다. 이는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며, 중구의 지도를 바꾸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문화·산업관계인 및 주민 대표 등을 모시고,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착수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 박영한 의원이 질문한 ‘신당누리센터 용도변경과 동청사 건립과 관련, “지난 2월 주민의 염원을 담은 중구 최초 공공복합청사인 신당누리센터의 개청으로 인근 주민들은 걸어서 10분 이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으며, 복합청사 우수모델인 신당누리센터 벤치마킹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 4개 지자체에서 방문한 바 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당초 시설(문화원,헬스장 등)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실내놀이터 등을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당누리센터가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 열린 공간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다. 동청사 신축 관련해 소공동과 명동은 2024년, 을지로동은 2025년, 회현동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소공동과 을지로동은 관련 재개발 추진상황, 명동과 회현동은 구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여러 행정절차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향후 구의회와 사업과정을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동청사가 일정대로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구정전반과 의회의 권한을 경시한 행정 집행’과 관련, “민선 7기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소통과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 구의회를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책추진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구의원들의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견은 수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통·화해·통합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예산협조를 당부했다.

 

‘어린이집 직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겸임, 남산타운어린이집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 “중구는 2019년부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무상보육·친환경급간식·특화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직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93%, 정책 공감도는 93.6%로 공공위탁 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직책 겸임과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구청 보육지원2팀장, 공단 보육사업부장을 겸임하는 것은 구정 방향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위탁 어린이집을 지원하고자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센터장은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 체험·놀이공간 제공 등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어린이집, 영유아 및 부모지원 등 2만4천여명이 참여한 2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산타운어린이집 원장실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 “남산타운어린이집은 공간이 매우 협소해 학부모님들의 민원 및 개선요구가 있었다. 화장실과 분리되지 않은 교구 보관실, 교사실 악취 및 위생문제 등 보육 환경이 열악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층 도서관까지 어린이집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건이 남산타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컨테이너는 어린이집 확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적법한 사항이다. 앞으로 보육정책 수립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혜영 의원이 질문한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방안’과 관련, “중구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올해 79명에서 내년에는 13명이 늘어난 92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2020년부터 약수동에서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공원 가꾸미 일자리 사업을 다른 동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중구에서 직업훈련을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설계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채용시 장애인 인원을 별도로 배정하는 것이나 가점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조속한 설립 추진’과 관련,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구에서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중구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한 중구종합복지센터 전체를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만들고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공기관 재배치 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공공기관 재배치 사업과 별도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중구종합복지센터 내에 9층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쓰레기연구소 새롬의 실질적 역할과 준비’에 대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에 따라 구민 모두가 쓰레기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공간인 쓰레기연구소 새롬을 지난 10월에 개관했다. 내년도에 재활용 체험공간 추가 등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며, (특별교부금 4억원 활용) 아울러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 새롬을 중구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시비 보조금과 시비 삭감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의 지속적 성장이 불투명해지고 서울시 정책변화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축소 또는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중앙정부 등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해 올해는 대외평가 및 공모사업에 60개 사업, 200억원이 선정됐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71개 사업, 158억원을 확보했다. 향후 세외수입의 추가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코로나 시국에 행사 개최 사유와 향후 방역대책’과 관련, “중구에서 추진한 행사는 정부의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최소한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고, 그로 인해 행사운영 과정에서 단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에도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방향에 발맞춰 12월 20일부터는 중구 관내 모든 공공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전면시행할 예정으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주민들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정 홍보 불법현수막 게시’와 관련, “중구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조를 편성해 365일 순찰을 실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전염병 대응관련 홍보 내용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현수막 등 주민안전과 건강에 밀접한 홍보사항은 허용하고 그 외 공공현수막은 정비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 관내 주요간선도로 위주로 순찰을 실시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이면도로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동주민센터와 협의해 이면도로 불법현수막 정비에도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길기영 의원이 질문한 ‘시간선택제 등 임기제 관련 인사운영 전반’과 관련, “2018년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인력과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설계하고, 전문성과 성과중심의 역량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중구 정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1천284명보다 적은 1천250명이며, 지난 8년간 자치구 평균 정원증원은 211명이였으나 중구는 39명 증가에 그치는 등 타 자치구 정원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등으로 육아휴직, 난임휴직, 배우자인 남성휴직 등의 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비단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현상이다”고 답변했다.

 

‘사회복지분야과 교육분야의 중장기재정계획과 재원조달방안’과 관련, “지난 3년 6개월간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 이러한 3년간의 투자가 결실을 맺어전국 최초 구 직영 중구형 초등돌봄은 저출산 우수시책 대통령상, 온종일돌봄 교육부장관상, 정부 100대 혁신과제에 선정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편적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를 청구초, 봉래초 2개소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직영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과 관련, “그동안 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에 집중해오던 예산을 민선 7기에는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장애등급제 폐지 등 돌봄기반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의 공적인프라 확대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상의 향후 세입은 연평균 1.9% 증가할 예정으로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재산세 등 연평균 약170억원 가량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세출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국․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의 추가확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정부 및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국․시비 등을 추가 확보할 수 방안을 찾아 건전재정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