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수행되는 국민연금의 ‘정기 검진’이다. 국민연금에서 수입(보험료)과 지출(연금급여)은 전 생애에 걸쳐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와 재정 건전성을 정기적(5년)으로 점검·평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1998년 국민연금 개혁 시 도입됐다.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재정 전망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재정의 장기적 균형 유지하고 있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03년부터 재정계산을 실시해 현재 제5차 재정계산 실시 중에 있다. 해외 공적연금들도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실시해 연금제도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 재정계산 결과는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다. 재정계산은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때를 전제한 것으로 출산율 등 가정변수 및 정책적 노력에 따라
2023년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1%가 넘어 가며 대기업들의 신규채용 감소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취업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동안 나라를 위해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앞둔 또는 전역한 제대군인에게는 어려운 구직활동이 예상된다.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낙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채용시장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게 군 생활을 마치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제안해본다. 첫째, 취업을 준비하기 전 자기분석과 목표설정에 대한 고민을 해볼 것을 추천한다. 전역 후에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고, 본인의 역량과 관련된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흥미나 적성, 성향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유망직업만들 쫒다보면 몇 년 후 다시 이직이나 취업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기분석을 통해 본인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기분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의 심리검사나 각 지역별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심리검사해석을 할 수 있으니 도움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전직 교육기간 활
공단은 1999년에 기금운용 전담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설립, 현재 376명의 운용 전문인력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022년 12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 1천190조원 중 연금급여 등으로 299조5천억원을 지출하고, 890조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2022년까지의 운용수익금은 451조3천억원으로, 이는 현재 기금 적립금의 절반(50.7%), 누적 연금지출액(299.5조원)의 1.5배(150.7%)에 해당한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의 누적 연 환산 수익률은 5.11%이고, 특히, 2019∼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도 매년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년 동안 총 237조원의 운용 수익을 거뒀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 투자자산의 79.8%를 차지하던 채권비중을 2022년 12월말 기준 42.3%로 축소했고, 17.5%이던 주식은 41.1%로, 2.5%에 불과하던 대체투자는 16.4%로 확대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해 내․외부 감사 및 내부통제가 제도화 돼 있고, 주요 투자현황 및 수익률, 거래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소득이 없는 배우자, 27세 미만 학생 등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자, 농어민 등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재학 중인 학생 등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사람이고,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신청하여 계속 가입하는 사람이다. ’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99년부터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22.12월말 기준 2,250만명이 가입(경제활동인구 2,867만명 중 78.5%) 중이다. (’88)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제도 도입 → (’95) 농어촌 거주자로 가입대상 확대 → (’99) 도시지역 자영자로 가입대상 확대 등 전국민 연금 시행됐다. 전체 가입자 중에서 사업장가입자가 65.8%를 차지하고 있고, 본인 신청에 의해 가입
1950년 7월 5일, 지금의 오산지역 북쪽 죽미령에 부대 대대장 스미스의 이름을 딴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와 포병부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했다. 이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른 채 전쟁에 참전해, 죽미령에서 약 6시간 동안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후퇴했고, 이 전투에서 540명 중 18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는 큰 희생을 치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죽미령전투'는 유엔군 지상 병력의 투입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후 한반도에는 정전 때까지 48만 명의 유엔군이 파병됐다. 전 세계 22개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바친 것이다.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고통을 겪고 있던 이 땅은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졌고, 다시금 일어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성장했다. 이에 2013년,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하고 감사를 전하는 날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기념식으로 지정된 지 10주년인 바로 올해 2023
MZ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8회에 걸쳐 시리즈로 연재한다. 맹목적 불만보다는 진지한 토론과 성찰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 노후는 길어지고 있으나, 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감소하고 있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후의 소득은 감소(상실)하는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게 돼 노후생활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 2020년 83.5세, 2050년 88.9세로 증가된다고 한다. 사회가 개별화되고,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 부모 부양이 당연시되던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3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 6.7명 중 68%는 국민(직역)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한다. ‘노령’이라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차량 구입시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듯 소득 발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남대문시장상인회장에 재 당선된 문남엽 회장. 그는 6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상대후보를 앞도적인 표차이로 승리함으로써 남대문시장의 새바람을 불러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3년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직원 한 명없이 상인회장으로 취임한 뒤 지금까지 상인회 정상화만을 위해 밤낮으로 달려 왔다”며 “코로나로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남대문시장의 숙원사업인 아케이드 사업을 결정해 내년 5월 완공을 폭표로 입찰이 진행중에 있다. 완공 후에는 상당한 매출증가와 함께 문화 체험공간, 편의시설 확보 등 관광명소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2, 제3의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고, 소액 대출사업을 현재 20억에서 40억까지 확대해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로 인해 상인회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처음 상인의 날을 제정하고 상인의 날 행사도 개최했다”며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매년 연례행사로 추진해 상인들을 위한 상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대문시장은 상인회와 주식회사
제9대 중구의회가 7월 1일자로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중구 나선거구(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에 출마해 2선에 성공하고,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돼 중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길기영 의장을 만나 1년 동안의 소회를 들어봤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2022년 7월 11일 열린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길기영 의장. 그는 의장으로서 그동안(5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당초 구상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2022년 7월 11일 당시 의장단 선출문제로 촉발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대립과 갈등이 1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길 의장은 “조화로운 의정활동을 통해 중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의회,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민이 중심이 되는 민생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