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8회에 걸쳐 시리즈로 연재한다. 맹목적 불만보다는 진지한 토론과 성찰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

노후는 길어지고 있으나, 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감소하고 있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후의 소득은 감소(상실)하는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게 돼 노후생활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 2020년 83.5세, 2050년 88.9세로 증가된다고 한다.

사회가 개별화되고,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 부모 부양이 당연시되던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3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 6.7명 중 68%는 국민(직역)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한다.

‘노령’이라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차량 구입시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듯 소득 발생시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에서의 위험(사고)은 발생여부가 불투명하나, 국민연금에서의 위험(노령)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위험이다.

만일, 국민연금이 없다면, 대다수 국민이 노후빈곤에 대해 더 큰 불안에 노출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청년 세대는 지금보다 부모 부양에 대한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납부보험료가 각자의 소득여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①중간 소득 이하는 가입이 쉽지 않고 ②가입시에도 중도 해지가 다수 ③연금액이 은퇴시점의 금융시장 등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완충장치 없이 금융시장의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 

전 세계 192개 국가 중에서 약 97%에 해당하는 18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전 소득의 40% 이상 확보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국민연금을 보완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연금액은 98만1천원(‘22.12월)으로 최소생활비(124만3천원)의 79%, 적정생활비(177만3천원)의 55% 수준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령’에 대비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김미경 종로중구지사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미래 삶에 희망이 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