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중구의회가 7월 1일자로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중구 나선거구(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에 출마해 2선에 성공하고,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돼 중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길기영 의장을 만나 1년 동안의 소회를 들어봤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2022년 7월 11일 열린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길기영 의장.

 

그는 의장으로서 그동안(5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당초 구상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2022년 7월 11일 당시 의장단 선출문제로 촉발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대립과 갈등이 1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길 의장은 “조화로운 의정활동을 통해 중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의회,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민이 중심이 되는 민생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고 밝혔다.

 

◆ 제9대 중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지난 1년 동안 의정철학과 가치를 선보이며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2년 차인 올해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중구의회의 성과나 결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신뢰받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

 

◆ 전반기 의정활동과 앞으로 활동 방향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정례회 3회와 임시회 6회, 총 9회 103일을 개회해 조례 제·개정안, 예산 결산안 등 127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구정 운영의 적합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총 262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구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54건의 구정질문을 제기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철저히 수행해 왔다.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논의하는 학부모 공청회를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6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추진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사회 제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민대와 관학 협력을 체결했고, 의원 연구단체 ‘남산숲 살리기’ ‘입법 역량 강화’ 연구회를 발족하며 자치분권 2.0시대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역량을 제고하는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저성장 시대로의 본격적인 돌입 등 변화의 길목에서 제9대 중구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여느 때보다 막중하다. 갈 길이 멀지만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회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 남산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해.

“이번 서울시의 남산고도제한 완화등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중구의 회현동, 장충동 등 5개 동은 1995년부터 적용된 남산 고도제한지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고도지구에는 건축물 높이를 구역에 따라 12∼20m로 제한함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하고 있어 인근 주거지의 심각한 노후화를 불러왔다. 남산최고고도지구 완화는 그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와 열망이 뜨겁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결정되길 기대한다. 주민 인식조사, 협의체 구성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두의 공감을 도출해 주민들이 원하는 완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대해.

“중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지이지만,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등 여러 규제에 지역 개발이 오랜 시간 가로막힌 탓에 지역 전역에 노후화된 곳이 상당히 많다. 서울시 도시계획 기조가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정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재개발 과정에 속도감을 더할 ‘신속통합기획’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정체됐던 도심권 개발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다산동과 다산성곽길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방안은.

“다산동 지역에는 높은 경사 구간이 있고 노후된 다세대 주택과 기반시설이 많은 곳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8대 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했을 때 자주 찾아 살펴보던 지역 중 하나다. 다산동도 남산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곳인데, 현재 추진 중인 남산고도제한 완화가 다산동 일대 지역에 합리적으로 조정돼 적용된다면, 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방식으로 주거환경 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산성곽길은 주변 성곽 마을마당과 예술문화제 등 지역의 브랜딩 요소가 풍부한 곳이다. 성곽 마을마당은 한양 도성길을 따라 이어진 성곽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외국인들도 찾는 지역 명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널리 홍보하고 활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전 육성하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중구의 초등돌봄 운영상황에 대해.

“의회에서는 제279회 정례회를 열고 6월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구정 사업의 추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쟁점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중에서도 초등돌봄과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위탁은 민선 8기 출범 초반부터 뜨거운 논쟁이 불거졌던 사안이다.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육 및 교육 환경 제공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주제이기에 항상 큰 관심을 기울여오고 있다. 현장 방문등을 통해 집행부가 중구의 아이들과 학부모 중심에 두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지난 6월 의회에서는 서울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돌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중구형 돌봄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교육 방향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과 화두들은 중구 교육의 미래가 나아가야 할 귀중한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 명문학교 프로젝트등 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은.

“사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좋은 학군지를 찾아 중구를 떠나가는 분들이 많다. 교육 환경에 대한 수요가 충족돼야 도시는 지속가능해진다. 교육 경쟁력 문제는 중구의 미래와 직결돼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할 정도로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회 차원에서도 중구 교육 분야의 질적 향상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겠다.”

 

◆ 산후조리 비용과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을 100만원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의 경우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감한 재정적 지원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지만,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교육 인프라, 주거환경 개선 등 전체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선행돼야 유의미한 정책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는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등에 대해.

“중구는 40여개의 전통시장과 10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있다. 지역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 업계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저성장 시대, 경기 불안 등으로 수년째 경영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 열린 신당동 떡볶이 축제, 인쇄문화거리 축제도 단순히 일대 상권의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로서 새로운 특색과 매력을 알리고 널리 홍보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중구만의 특색있는 강점으로서 골목형 상점가 등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접근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권이 상생하고,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후 현부지 활용방안은.

“정부에서는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 온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이전 사업을 추진해 필수 중증의료를 강화할 것을 밝혀왔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산술적 기준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병상 수 규모를 축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필수 중증의료 기능 강화는 불가해졌으며 공공의료서비스의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의료 제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회에서도 올해 2월, 공공의료가 처한 현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자 정부의 예산 축소 결정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 코로나19 대응백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른바 전염병이 풍토병화되는 엔데믹 시대가 도래됐다. 따라서 신종 전염병의 창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팬데믹 대응 과정의 수많은 시행착오가 기록된 백서가 또 다른 전염병 위험이 닥쳤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귀중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세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