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과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중구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1천260억 원(지역투자사업 1천226억 원, 교육예산 3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중구의 도시환경 개선, 복지 향상, 문화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 중구 투자사업 1천226억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중구의 다양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영한 의원과 옥재은 의원은 “중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도시정비, 복지,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신당동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12억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4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6억 원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가사·돌봄 등 가정 내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 내 무급노동은 임금을 받지 않고 수행되는 청소, 요리, 세탁, 아동·노인 돌봄 등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일상 노동을 모두 포함한다.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그 사회‧경제적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 등 서울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지은 부연구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서울시 세운녹지축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호텔PJ, 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세운상가 일대는 19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당시 보기 드물었던 주상복합 건물로서 서울의 상징적인 도심 건축물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강남 개발과 1980년대 중후반 용산전자상가가 들어서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동서로 이어지는 도시축의 흐름을 단절하고 주변지역의 개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오명을 쓴 채 침체와 쇠락을 거듭해오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2023년 9월에는 세운상가 건물 외측 벽돌이 떨어져 상인이 크게 다쳐 발가락을 절단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게 됐는데, 옥 의원은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녹지축 조성을 촉구했다. 유년기를 진양상가에서 보냈던 옥 의원은 서울 도
중구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중구청 6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분야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 건축 상담실을 운영한다.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중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가들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에게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과 관련된 인·허가 행정절차, 건축 관련 법률상담 및 건축 관련 민원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은 중구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고 체계적인 상담실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안내하고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 관련 법규와 건축 관련 궁금증으로 상담실을 이용한 구민들은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고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었고 건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무료 건축 상담실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구 건축과(02-33396-5803)로 문의해도 된다. 구 관계자는 “무료 건축 상담실 이용을 통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법인 조세회피를 정조준한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법인의 조세회피 수법에 맞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조사기법을 도입해 세원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8억 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사기법을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적정성을 전수 조사한다.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실질적으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에도 비과세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의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수 조사해 불법 사례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구는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존 휴면법인을 인수해 일반세율을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안전에 취약한 관내 1천559개소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요소가 많은 노후된 건축물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리 중인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멸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번 및 소유권 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재개발이나 신축 등으로 철거 후 멸실 신고가 미이행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전산시스템에서 직권으로 말소조치할 예정이며, 지번 불일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정정처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신당5동(398개소), 다산동(357개소), 청구동(187개소), 황학동(113개소), 회현동(99개소), 중림동(99개소) 등 총 1천559개소다. 구는 작년 하반기 을지로동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미 멸실된 건축물 19개소를 직권정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주택재개발 지역 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노후화와 빈집 등으로 인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핀다.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건물주에게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월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키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동탁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확보 방안 등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월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옥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도 중산층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 왔으며 여전히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장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신규 공급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꾸준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옥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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