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5월 30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옥재은 의원이 제321회 임시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옥 의원은 남북교류가 경색된 가운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례를 개정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최된 협의회는 옥재은 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장인 서울시 행정1부시장(김상한) 그리고 경제일자리기획관(정영준), 복지기획관(윤재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김영준)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신규전입자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물품 및 입주청소 지원 △북한이탈주민 특화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 △방문돌봄으로 가족갈등‧양육문제‧질병 등 복합적 위기 상황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보고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계획, ‘북한이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5월 23일 열린 제20기 정책위원회 제2소위원회 주관 ‘서울시 수소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옥 의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에너지 공사 사장 및 관계자가 참여,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서울시 내 수소충전소는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등 3개의 충전소가 서울에너지공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옥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할 시기가 점차 도래해 온다”며 “주민들이 당연히 영위해 나가야 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 정책은 친환경 이동수단에 관한 정책이며 이는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 차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소차에 대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이런 간담회 자리는 참 의미있다”고 말했다. 옥재은 의원은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이용한 이동수단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 마련에 힘써 수소충전소 등 관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와 최대도시 이스탄불을 방문해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는 5월 20일∼28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앙카라와 이스탄불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서울시의회는 앙카라시와 1997년 친선우호 협정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3월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을 면담하고 양 도시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22년은 양 도시가 우호협약을 체결한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서울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코로나 기간 중 중단됐던 의회 대표단 간 상호방문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여의도에는 양 도시 상호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앙카라 공원이 조성돼 있고, 앙카라시가 기증한 민속예술품이 있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앙카라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 수도가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 대표단은 앙카라 한국공원 내 참전용사 기념비에 참배하는 등 한국전쟁 중 숨진 튀르키예 군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5월 13일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트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쿤츠 의원은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화재를 통한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근처에 설치된 코
전국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시·도, 기초의회 226개 시·군·구) 최초 서울특별시의회가 네이버(주)와 협약을 맺고, 소속 의원 의정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의정활동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해 9월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의 입법, 행정감사, 민원·대민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서울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를 위한 협약 노력을 제안했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서울시 예산은 45조 원 규모로, 해당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1천만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의 중요성 대비 정보 접근 편리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 탐색을 원할 경우 회의록을 일일이 찾아보거나 발의 의안, 상임위·본회의 발언, 보도자료 등을 각각 별도로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네이버 등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할 경우 약력, 학력 이외 ‘의정활동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5월 3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4월 3일부터 31일간 진행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결산검사는 책임검사 위원인 소재권 의원을 비롯해 송재천 의원, 전 공무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정 운영 전반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전방위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3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약 6천714억원, 세출은 4.1%가 감소한 약 5천395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노력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지양 △적정규모의 국내여비 예산책정을 통한 지속적인 불용 방지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소재권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2023년은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던 세입이 감소했던 한해였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용‧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남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 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는 20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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