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천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한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9월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올해 6월이 돼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자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사 소송 등을 통한 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재정컨설팅 대상으로 지목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한다. 전년도 재정현황 및 성과를 예산․결산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지방재정을 분석·평가한다. 올해는 중구가 재정효율성의 부진과 특정 지표값의 3년 연속 하락으로 전문가의 재정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3개 자치단체 중 하나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3일 지방세 연구원의 재정컨설팅을 받아 지표 부진 원인을 찾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구는 서울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위로 상위권임에도 재정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 특히, 지방재정분석의 13개 평가지표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구는 지난 3년간 예산 운용 내용을 전면 분석, 그간 추진했던 사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그간 특정 분야에 편중된 세출예산 편성, 공단․공기업 전출금의 확대 등으로 야기된 문제를 재진단하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제17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서울시-협의회 민선8기 첫 연석회의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등 모두 3건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에서는 협의회가 제안한 3건의 안건에 관해 각 자치구의 특수성과 재정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의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은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중소기업으로 확대’, ‘임시주거시설 지원기간 연장 및 비용 현실화’, ‘주택 침수 복구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수해피해 복구 재난관리금 추가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새로운 4년을 향한 주민 염원을 담아, 민선8기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230억 원으로, 해당 예산안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 67가지 사업이 주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실현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산고도제한 재정비 등 도시개발 분야에 34억 원 △약수시장 지중화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24억 원 △수해피해 남산타운아파트 옹벽 복구 지원 등 재난안전분야에 5억 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9억 원 △장애인·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에 37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육아·교육 분야에 16억 원 △생활체육 및 문화 조성 등에 8억 원 등이다. 구는 2022년 기존 예산 중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구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엄선해 짜임새 있게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1일 중구의회에 제출돼, 9월 중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이 주민의 기본적인 안전·생계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 민선 8기 중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담긴 만큼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체없이 사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길성 중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주민 숙원 해결과 낙후된 도심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도심 재정비사업에 착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구는 8월 5일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역세권 개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공간 재배치 등 민선 8기 중구 도시계획의 굵직한 현안들을 전담할 구청장 직속 TF 조직이다. 무엇보다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해 다산로변(약수-청구-신당) 고밀·복합개발, 세운지구 도심 재창조, 신당역-동대문역사공원역 더블역세권 종합개발 등 김길성 구청장의 개발 관련 공약사항이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골격을 잡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 이전으로 생긴 관내 공유지와 기부채납공간 활용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생활SOC 복합화를 추진하는 등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도 집중한다. 눈에 띄는 점은 소통 강화다. 추진단은 도심재정비기획·도시공간기획 파트와 함께 각종 정비사업 진행과 보조를 맞춰 주민 소통과 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파트도 보강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8월 17일 오전 7시 30분, 달개비에서 제171차 정기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침수피해 복구예산 지원요청’ 등 모두 9건의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1차년도 운영계획 △민선8기 1차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등 3건의 사무국 자체 안건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 △서울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 등 3건의 자치구 제안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은 정원 30명으로 구성된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구청장을 단 한 명만 참여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참여 인원을 늘리고 여러 사정을 감안, 추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은 안건 취지에는 모두 동의해 원안 가결됐지만 수해복구 비용 등 자치구별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상이한 점을 들어 보류키로 했다. 서울시가 작년에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와 관련, 일부 후보지의 경우 구역계가 정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8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구 헌정기념관)내 체험관에서 ‘스피치의 정치’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아나운서 출신의 박성준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소통전문가’로 전략공천을 받은 영입 인재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정치학 박사 출신 박성준 의원이 역점을 들여 저술한 ‘스피치의 정치’는 역대 대통령 후보의 스피치를 통해 선거의 특징을 쉽게 정리했고,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스피치를 분석해 2027년 대통령선거를 예측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정치인의 연설은 대중에게 직접 건네는 메시지로 어떤 화법을 구사하는가에 따라 대중을 향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성준 의원은 스피치를 기반으로 선거의 흐름을 읽는다. 특히 의정활동 등 그간의 행보를 비추어봤을 때, 박성준 의원의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스피치의 정치’ 출판기념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은 8월 9일, 전날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피해를 입은 곳은 없는지 중구와 성동구 관내 수해 취약 지역을 순찰했다. 앞서 서울과 수도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8일 하루 새 442mm라는 폭우가 내려 중구와 서울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기록적인 폭우에 산림청은 8월 8일, 오후 10시경 서울 중구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예보됐던 경보는 8월 9일 오후 6시경 해제됐다. 박성준 의원은 중구와 성동구(금호·옥수) 관내 산사태 및 침수 우려 지역 등을 순찰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했다. 다행히도 호우에 침수를 겪거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곳들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았다”며 “오늘(9일)과 내일에도 예보된 비의 양이 적지 않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철저히 점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비가 그치고 나면 피해복구와 지원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고물가와 경제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국민께 이중고를 안겨드리지 않도록 국회에서부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 극복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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