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열린 제27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기조 아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들의 의견 하나하나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의정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 윤판오·송재천 의원이 질문한 SMP사업 추진과 관련,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은 현재 몇가지 쟁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전면 백지화로 확정한 사실은 없다. 현재 검토중인 사항은 서울시 정책 및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변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영된 사업방식 변경, 지난 8대 중구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업타당성과 구민 공감대와 공론화 부족 등이다. 현 중구청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 계획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대전환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 및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전략을 박원순 전 시장의 보존·규제인 대규모 개발해제 정책에서 전면 변경해 전체 세운지구를 다시 고밀·복합개발로 정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사업 계획 당시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을 반영해 인쇄업을 위한 공간 공급 계획을 반영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정책이 업무·상업·문화시설과 주거 공간을 조성해 ‘직주근접 정주도시’를 실현하는 정책변화를 세운재정비촉진 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인쇄 산업의 존치를 전제로 수립됐던 서울 메이커스파크 사업 및 행정복합청사 계획도 전면 재검토 또는 재수정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이 고물가, 전쟁, 부동산가격 하락 및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힘든 여건에 직면해 있어 건설산업 침체 등이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중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이나 여건상 타당한지 깊이 검토해야 한다. 회계사 참여하에 LH와 SH가 최근 조정한 서울메이커스파크사업 총사업비는 토지비 제외, 초기 4천100억원에서 약 6천300억원으로 당초보다 약29% 상승한 1천400억원이 증가했다. 실제 착공 및 준공 시점에서는 보다 큰 폭의 비용상승이 예측돼 중구 재정 여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며 서울메이커스파크·행정복합청사의 사업방식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대양여에서 위탁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됐다. 위탁개발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업비를 선투자해 건물을 지은 후 30년 동안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그 초기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수탁기관과 계약한 30년 동안 상환해야 할 돈은 사업시행자 예측치에 미달할 경우 구 예산을 투입하면서 선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지니고 있다. 참고로 30년간 수익시설 운영수입으로 상환할 잔금은 약 3천700억원(사업비 6천300억원 기준)으로 연간 약 120억원의 임대 순수익이 30년 동안 잔금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운영기간 동안 경제상황 및 공실률로 인해 순수익이 120억원에 미달될 경우 이는 오로지 중구의 재정부담으로 구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8대 구의회에서도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과 충무아트홀 철거 부당성 등을 지적했고 중구민들의 공론화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 많은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해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상황 및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중구청사의 현황진단, 상위계획 검토 및 타 지자체 사례조사를 통해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의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짓겠다”고 답변했다.

◆ 윤판오·송재천 의원이 질문한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과 관련,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 시설 위탁업무는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을 전제로 2019년 3월부터 임시로 수행하고 있다. 당시 중구에서 복지서비스재단을 설립하고자 의회에 관련 조례를 2020년 5월에 상정했으나 계속 보류된 상태에서 2022년 6월 30일자로 결국 폐기됐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복지시설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시설을 추가 위탁하게 됨으로써 당초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과 취지가 퇴색해진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기존 공단과 사회서비스 시설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다 보니 임시조직 운영에 대한 부담감, 예산집행 처리절차,구청과 공단의 중복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책임소재 불분명 등 법적·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안고 있었다. 재단이 설립되면 운영을 넘기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재단 설립이 무산되면서 안고 있던 문제를 정상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설관리가 주목적인 공단보다는 교육·돌봄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게 위탁을 해야 그간 제공됐던 서비스에 추가적인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공단에서 전문기관 위탁 시, 직원들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명시해 고용 승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인력 재배치·퇴직자 미충원 등으로 초과 인력을 해소하겠다. 공단은 오히려 임시·한시적 조직 및 정원외 인력 운영에 대한 현재의 부담감이 큰 상황으로 공단 경영 평가에서도 사회서비스 시설은 엄연히 존재하는 조직·인력임에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단 운영 방향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축소, 비핵심 업무 축소, 단순 위탁 기능축소, 경상경비 절감 등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야 한다.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저해되지 않도록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부모 설문 조사나 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판오·이정미 의원이 질문한 우리동네관리사무소와 관련, “우리동네관리사무소(일 우동소)는 기존 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과 효율적인 사업은 유지 발전하되 문제점이 제기됐던 사업은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로 조성된 우동소 거점공간은 그 취지에 따라 추가예산 지출없이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북카페 공간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다. 우동소 일자리 또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클린코디와 등굣길 안전지킴이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동주민센터 직원 업무와 중복되는 일자리(팀장급 매니저)와 코로나19 방역완화에 따른 방역관련 일자리는 폐지된다. 또한 단속권한 없이 계도만으로 실질적 민원해결이 어려웠던 주차관리, 광고물·적치물정비 등의 일자리 업무는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실생활에 필요한 공유물품대여서비스, 주택가 택배물품보관함 등 주민편의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 윤판오·이정미 의원이 질문한 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 “중구는 2019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위탁하기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중구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상태다. 지난 3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을 점검해 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전문기관 위탁을 검토하게 됐다. 공단의 어린이집 운영은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임시조직 운영에 대한 부담감, 예산집행 등 업무처리 체계 및 절차 혼란, 구청과 공단의 중복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각종 문제로 그 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었다. 즉, 전문기관 위탁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함이다. 이에 중구에서는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원장‧교사 모두 고용승계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탁기관만 달라질 뿐 변동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지금껏 공단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전문인력이 연구한 우수 보육프로그램과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 중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친환경 급간식, 특화보육프로그램 등 모든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교직원 처우개선 또한 유지된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6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할 예정이다. 중구에서 어린이집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원장과 교사들이 오롯이 보육에 전념하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시설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공위탁에서 전문기관위탁으로 바뀐다고 해서 중구의 보육 철학이 흔들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앞으로 보육 정책을 수립할 경우 의원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조미정·송재천 의원이 질문한 돌봄사업과 고용승계등과 관련, “교육청에 이관하려는 것은 중구의 우수한 ‘초등돌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지 절대 사업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시작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을 놓고 내·외부 특히 구의회 반발이 극심했던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첫째는, 사업이 관내 공립초 전체로 확대될 줄 몰랐다는 사실과 둘째는, 그에 따른 재정부담의 가중이다. 기존처럼 학교에서 운영했더라면 교부될 교육청 돌봄 지원예산은 약 34억원(4년치)으로 추산된다. 중구에서 재정부담을 토로하며 서울시 교육청에 끊임없이 예산지원을 요구했으나 운영주체가 ‘학교’가 아닌 ‘지자체’라는 이유로, 지원근거가 없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교육청은 4년째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마침 내년부터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구 초등돌봄 사업을 모델로 한 ‘초등전일제 학교’ 시행을 준비 중인 만큼, 순조로운 이관으로 교육청 예산지원(연간 10억원)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는 부족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 10월까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송재천 의원이 질문한 돌봄교사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용불안이 빠른 시일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판오 의원이 질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과장·팀장 인사발령과 관련,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월 13일 시행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도입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에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중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구의회 사무과장은 2022년 12월까지 파견발령을, 파견복귀를 요청한 팀장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합리적인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하기에 구와 의회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함께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정미 의원이 질문한 인사대책과 관련, “조직개편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구정비전과 철학을 담아 마련했으며, 이를 반영한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그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일 잘하는 구청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 앞으로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시적인 진단을 통해 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을 방지하겠다. 동 사무를 구청으로 재이관하는 문제는 그간 동정부 추진에 따라 발생한 행정적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동주민센터와 구청 해당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며, 인력 재조정 역시 사무 재이관에 따른 것으로 동주민센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간부직 인사전출과 관련, “민선8기 구정 목표인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는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이 바탕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공무원이라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공직의 기본이다. 예전에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다만, 불공정한 업무 지시가 있었거나 개인의 영달을 우선한 관리자가 있었다면, 적정한 조치는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추진, 1천200명 중구 가족과 중구민의 기대에 부응해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송재천 의원이 질문한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예산은 각 부서 사업계획에 의거 정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당초 사업계획 및 정부지침 변경, 국시비보조사업 사업규모 변경 등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있다. 철도소음 방음벽 설치 타당성 용역 불용사유는 2020년 이후 브라운스톤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 예산을 편성했다. 타당성 조사 시행에 앞서 해당 토지 내 방음벽 설치를 위해 토지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거 ‘철도부지 내에는 영구시설물(방음벽)을 축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용해 민원지역에 ‘방음벽 설치는 불가’로 회신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례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민원지역(브라운스톤 주소지)에서 주·야간 모두 관리기준 이내 값으로 산출돼 관련 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했다는 것이다. 도심산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디지털 프린팅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10명을 대상으로 모집공고했으나 최종 3명이 지원했고 2021년 9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었으며 이 사업으로 선발된 3명 중 중도포기 1명, 12월 계약 종료 2명으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해 참여자 신규 채용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정안전부에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 요청했으나 최종 미승인 돼 부득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향후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의와 반복적인 집행부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부서별 예산 불용액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중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