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건설위원장에 당선된 소감은.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들의 삶과 밀착돼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인 만큼 조례와 예산은 물론 복지와 안전, 도시시설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방향은. “수준 높은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함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방안은. “제25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밝혔지만 상생을 말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중구의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양 수레바퀴로 서로의 역할과 책무가 있는 만큼 균형있게 가야 합니다. 서로 갈등하면서 반목만 한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중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적 관계에서는 모든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도 소통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자치회 조례 문제에 대해. “
서양호 구청장이 오는 7월 1일자로 민선7기 제9대 중구청장으로 취임한지 2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51.4%라는 중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뒤 2년 동안 중구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해 온 서 구청장을 만나 그동안 주요 추진사업과 중구의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 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은 소감은. “2018년 7월 1일 구청으로 첫 출근하던 날, ‘오직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굳게 새겼습니다. 지금도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매일 걸어 출근하고 있는데요, 시기별로 다른 코스를 다니면서 골목이나 전통시장, 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 현장을 살핍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생한 목소리와 고충을 듣고 ‘오직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년 동안 구정기조와 운영방침은. “중구는 도심의 화려함과 어두움이 상존하는 곳, 중구 인구 대다수가 밀집된 황학동, 신당동 등 중구 동부지역엔 생활환경과 공공서비스 체계가 부족합니다. 역대구정은 어두운 면보다 화려함에 치중하면서 복지, 주거환경, 교육 등 주민 삶과 직접적으로 연
지난 12일 열린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을 다룰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박영한 의원을 만나 예산심사에 대한 각오를 들어봤다. 그는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동료의원께 감사드린다”며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 지출의 적법성과 예산업무 추진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결산안 심사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면밀하게 심사해 보다 나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출된 사업예산 대부분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동료 의원들과 심사숙고해 결정하겠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암담
국민연금은 1988.1.1. 제도시행 이래 그 동안 국민의 관심속에 가입자 2,216만명, 수급자 516만명, 2020.2월 현재 기금 적립액 737조원(1988~2020.2월 누적수익률 5.21%)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으며, 기초연금, 장애인지원서비스 및 노후준비서비스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서 제도의 성숙 및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라 공단의 사회적 책임 또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할 것이다. 우리 공단은 2016.9.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임직원의 반부패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 작성, 부서장 보직시 ‘반부패·청렴서약서’ 작성,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국민연금(NPS) 청렴 뉴스레터’ 발간, 임직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의무적 실시, 지사 청렴실천반 구성 및 운영 등 일상업무 수행과정에서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근 3년연속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올해는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만약 1980년 5월 18일이 다시 온다면, 과연 필자는 또 우리는, 40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났던 분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집회시위 금지, 언론 검열, 대학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튿날 전남대 등지에서 군사 집권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된 민중항쟁이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처럼 집단기억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아래와 같이 기념일의 격, 명칭, 위상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초기에는 희생자 유족 위주로 진행되던 기념행사가 1997년부터는 법정 기념일로 승격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건명칭도 처음에는 광주 사태였지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다시 광주를 빼내고 지역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임을 알리기 위해 지금의 ‘5·18 민주화 운동’이 되었다.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 실현을 위해 싸웠던 5·18 민주화 운동은 사실 많은 왜곡으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상
중구의회는 지난 11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의회운영위원장인 이혜영 의원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만큼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중구민들의 복지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긴급하게 편성돼 중구의회에 제출됐다”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윤판오 부위원장은 물론 의원들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86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엄격하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올 곧은 자세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높은 국민의식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확진자가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온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진료비는 평균 4천300만원 수준이다.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비는 평균 1천0만원(중등도환자 기준)으로 미국의 1/4수준이지만, 이마저도 역시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16만원의 진단비도 확진자인 경우 본인이 내는 돈은 없다. 해외 사례와 달리 치료비 부담이 없고, 외래이용 횟수 OECD 평균 6.8회의 2.5배인 16.6회(2017년), 재원일수 OECD 평균 8.1일의 2.3배인 18.5일로 의료접근성이 높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제한된 의료 자원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한국은 건강보험제도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로 1989년에 장애 및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1993년에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2003년에 당월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 300만, 4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수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과거의 소득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된 연금액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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