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회복의 첫발은 소상공인과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등 협의회 임원 6명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대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의 채용 정원과 관련,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정원(2022년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또한 전해철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이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들도 공감했다. 또한 시도의회 사무처의 2급·3급 실·국장 신설 건의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필요한 일련의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2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철 시민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한파 저감시설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안전총괄실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연재난인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파 저감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돼 있고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 편중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고 “강남구는 온열의자가 403개, 방풍시설이 179개 설치해 운영하는 반면 다른 자치구들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한파 저감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사람이 살지 않느냐?”며 한파 저감시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편중돼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매년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행자부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 시민이 골고루 혜
서울 중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용, 이하 조사특위) 소속 위원들이 10월 28일 오전 11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10시에 위원들은 제4차 행정조사특위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일부 언론사의 ‘중구청 직원 부당징계’ 사건을 보도 이후, 지역사회에서 명확한 진실을 알려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구의회는 10월 5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10월 28일 기준, 조사특위 활동은 제4차에 접어들었지만 중구청은 지방자치법 45조 시행령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용 위원장을 비롯한 고문식, 박영한, 길기영, 이화묵, 김행선 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의혹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중구 구민들을 대표해 중구청장에게 단호히 요구한다”며 “중구청장은 적법하게 추진되는 행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풀뿌리 지방의회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엔, 지역 구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는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호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라며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양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는 지난 14일 관내 환경·복지 관련시설을 찾아 운영 상태 점검과 현황 파악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길기영 위원장과 이화묵 윤판오 이승용 위원을 비롯해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혜영 김행선 위원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먼저 최근 새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자원순환교육센터 ‘새롬’을 방문,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현황을 보고 받은 의원들은 시설 곳곳을 관계자와 함께 꼼꼼히 둘러보고 질의도 이어졌다. 다음으로 시설 개선 명목의 주민참여예산이 제출된 ‘구립 필동 어린이집’을 방문한 의원들은 개·보수 요청이 들어온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예산 적정성 여부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누보’와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도 차례대로 방문해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살펴보며 재정 투입과 관련해 의견을 공유했다. 길기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눈으로 세심하게 사업 추진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집행부에서도 현장에서 나온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정오)는 지난 8일 담양리조트 송강홀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영훈 전국의장협의회장과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최형식 담양군수 등이 참석했다. 국정감사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 의원 등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로 참가를 대신했다. 기념식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념영상을 시청하고 지방분권 시대 의회의 역할을 주문한뒤 지방 의정 봉사상을 시상하기도 했다. 2부 행사에서는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내용과 대응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김정오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1952년 첫 발을 디딘 지방의회는 61년 해산 이후 30년 만인 1991년 부활했다”며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왔듯 늘 도민의 삶을 대변하고 도민에게 더욱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2021년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단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0월 5일 하루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조사특위 위원장에 이승용 의원, 부위원장에 고문식 의원, 위원에는 박영한 윤판오 길기영 이혜영 이화묵 김행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와함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결정의 건등을 의결했다. 이는 9월 26일, 일부 언론의 ‘중구청의 직원 부당 징계’ 관련 보도이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열고 조사특위 구성해 내년 1월말 까지 중구청 직원 부당 징계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월 26일 일부 언론에서 중구청이 위생과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소송 결과 부당징계로 판결된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주민들이 중구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며 “이에따라 중구의회는 실태 파악과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구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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