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2월 9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1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박영한 이화묵 이혜영 고문식 길기영 의원 등 8명 모두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어르신 공로수당 패널티 문제 △주민참여예산등 동정부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미흡한 사항등을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어르신 공로수당 패널티와 관련, “당초 구청장은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의회에서 조례통과 및 예산반영만 되면 즉각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중구청에 통보된 사항은 기초연금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은 불가하다는 통보와 기초연금 국가보조금 감액이라는 초 강수를 둔 것이다. 충분한 행정절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청장의 독단적인 사업추진 강행으로 인한 정책실패는 수십억원의 기초연금 국가보조금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가져왔고, 그로 인한 중구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구의회에서는 이미 어르신들에게 지급한 복지수당은 중간에 중단할 수 없기에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했다. 그런데 구청장은 소통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 어르신 공로수당 사업이 정책실패로 폐지되고 우여곡절 끝에 현재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시작한 데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아무리 공로수당의 당위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만 옳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인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 정책실패는 우리 중구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뿐”이라며 “구청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을 유념해 중구가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과 협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