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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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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버려지던 커피박 157톤 재활용 본격 추진

    쓰레기 감량 선도구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커피박’을 생활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구는 6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커피전문점 250개소를 대상으로 커피박을 별도 수거해 퇴비로 재활용하는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이지만,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돼 왔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률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 ㈜대원리사이클링과 용역 계약을 맺고 주 1회 커피박 수거를 실시한다. 모아진 커피박은 중간 집하장을 거쳐 친환경 퇴비로 가공된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21개 매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총 60.8톤의 커피박을 수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약 157.5톤의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4천450만 원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커피박을 생활폐기물이 아닌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고, 상점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 이형연 대표기자
    • 2025-06-04 14:09
  • 윤판오 의원 대표발의 ‘예비비 지출 사후 통제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소공·명·을지로·광희·신당·중림동)이 대표 발의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윤판오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예산 사용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예비비 지출 불승인되거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판오 의원은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에서 의회의 사전 의결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신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 이형연 대표기자
    • 2025-05-16 20:47
  • 조미정 의원 대표발의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회현·필·장충·다산동)이 대표 발의한 ‘중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구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토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중구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기존 결산서에는 출자·출연 등의 재정지원 현황만 보고되고 있어, 구체적인 집행잔액 현황이나 감액편성 여부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미정 의원은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구청장이 공공기관의 정산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조미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중구 예산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 이형연 대표기자
    • 2025-05-16 20:45
  • 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조사특위 결과 의결

    서울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5월 9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예정된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진행 및 기타 안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주요안건 처리를 위해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에 들어가 찬성 7표, 반대 1표로 가결됨에 따라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중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가결 13건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수정가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건 등 총 17건이 가결됐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행정사무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의 건 등 2건은 각각 투표에 들어가 찬성 2, 반대 5, 기

    • 이형연 대표기자
    • 2025-05-14 13:17
  • 중구의회 새 의장에 윤판오 의원 당선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두 번째 의장에 윤판오 의원이 당선됐다. 지난 5월 7일 열린 제2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갑자기 의사일정을 변경해 소재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 안을 상정,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출석해 비공개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공석이 된 의장 보궐선거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결과 윤판오 의원이 재적의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7표를 얻어 후반기 두 번째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9대 중구의회 후반기 잔여 임기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윤판오 신임 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됐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의회는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8명의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치해서 중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새로운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적의원 9명중 소재권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해 찬성 5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 이형연 대표기자
    • 2025-05-12 15:08
  • 옥재은 시의원, '자율방범대 순찰 최적 동선 분석' 연구 확대 요청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4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순찰 필요지역 및 최적 동선 분석’ 연구 과정에 자율방범대원 의견 청취 및 서울 전역으로 분석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수요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정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옥 의원은 ‘자율방범대 순찰 필요지역 및 최적 동선 분석’ 연구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주제라고 언급했다. 옥 의원은 “그간 경찰인력 효율화 추진과정에서 파출소들이 점차 통폐합돼 감에 따라 지역의 치안 공백을 자율방범대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치한 취약지역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구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더욱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중구에 한정돼 수행되고 있는데,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해 수행된다면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만기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 이형연 대표기자
    • 2025-05-03 14:33
  • 중구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

    서울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지난 4월 30일 중구청 본관 지하 1층 합동상황실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식을 열고, 4월 1일부터 30일간 진행된 결산검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조미정 의원(책임검사위원)을 비롯해 손주하 의원, 전직 국회·서울시 전문위원, 공인회계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가 맡아 중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바탕으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4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6천522억원, 세출은 4.9% 증가한 5천66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41.6% 감소한 558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예산총칙 변경에 따른 위법한 예산집행 △과도한 불용액 발생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이월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개선 및 제도적 보완을 권고했다. 조미정 책임검사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며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 이형연 대표기자
    • 2025-05-03 10:57
  •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서울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4월 30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발전 연구회’(회장 길기영)와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회장 윤판오) 등 2개의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각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기관의 책임연구원들이 참석해 연구용역의 수행 방향과 과업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 먼저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예술·체육 기반시설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최적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회 회장인 윤판오 의원을 비롯해 소재권 의장, 양은미 부의장, 조미정 의회운영위원장,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여하며 소셜혁신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주요 과업으로는 △시설 운영 실태 분석 △최적의 시설 확충 방안 연구 △시설 전환 및 확충 방안 도출 등이 포함돼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한다. 윤판오 문·예·체 활성화 연구회장은 “중구민 모두가 일상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형연 대표기자
    • 2025-05-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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