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조미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 손주하·허상욱·소재권·윤판오 의원, 길기영 의장 등이 각각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며 충돌했다. 손주하 의원은 “조미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전반기 의장선출부터 시작해서 갈등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일부 의원인지 다수의 의원들이 조장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번 의회에서 느낀 것은 독식, 권위주의로 막내 의원으로서 배우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표창과 관련해서는 일부 의원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도 있고 위원들의 각자 의견에 따른 것으로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일부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다수 의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표창을 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한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생을 우선해 논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논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중구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상욱 의원은 “의회에서 의원의 한분한분이 입법기관이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결산검사 책임위원)은 6월 12일 열린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4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35일간 양은미 의원과 10명이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 했다. 2022회계연도 총괄적인 결산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2회계연도는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가 모두 증가했고,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42.3%나 대폭 증가했다. 세입은 약 7천108억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세수여건의 개선과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가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코로나19 관련사업과 소상공인 지원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보조금이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세출은 약 5천6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가 증가했는데, 지출액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회계의 39.4%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올해 결산상 잉여금은 1천4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 2022년도의 세입 분야를 분석해 보면 실제 수납액이 7천108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인 7천941억
지난 6월 12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손주하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심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 지출의 적법성 및 예산업무 추진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심사해야 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저를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결산안 심사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구민 실생활과 관련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6월 12일 열린 제2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의회 위상과 역할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9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다 됐다”며 “돌이켜 보면 중구의회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린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반기 의장선출과 관련, “불만이 있는 일부의원이 소송을 하는가 하면 가처분과 본안 소송 모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구민이 지켜보는 본회의에서 조차도 의장을 의원이라 지칭하는 등 우리 스스로가 중구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안타까운 언행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내 초, 중등의 모범학생 졸업식 및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 모범구민 등에게 중구의회 표창을 수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제2조와 제4조, 제10조에 따르면 표창대상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표창권자는 의회 의
최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등하교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어린이 사고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연구원에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자료를 통해 2011년∼2020년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넓은 도로보다는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천391건의 사고 중 1∼2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1천55건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한다. 사망사고의 경우 속도가 빠른 넓은(5차로 이상) 도로보다 오히려 좁은(1~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으로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의 경우도, 오래된 도심지 특성상 협소한 도로가 많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는 곳 중 하나로, 지자체에서는 안전시설물 보강 및 확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 허상욱 위원,
서울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손주하, 소재권, 허상욱, 양은미 의원이 지난 6월 5일, 보훈의 달을 맞아 중구보훈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하태환 중구보훈회관 관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의 4.19 혁명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서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훈단체협의회 회원들의 건의 사항과 보훈수당 운영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건의 사항에 대한 중구 보훈단체협의회 측의 논지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훈예우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과 미망인, 보국훈장 수훈자, 무공훈장 수훈자 유족에 대해서도 수당 수급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보상과 예우는 보훈의 역할과 환경이 변해온 만큼 보상과 예우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의원들은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에게 제도적 수혜가 형평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역량강화 연구회’(회장 손주하)가 6월 1일 소회의실에서 ‘입법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과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회원인 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과 연구용역 업체 리더스클럽의 손수조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앞으로의 과업 수행의 방향과 방법, 및 세부 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리더스클럽(대표 손수조)에서 진행하며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입법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및 자치 역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며 연구 수행은 문헌조사와 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심층 조사 외에도 전문가 자문, 현장 답사,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용역 기간은 총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산숲살리기 연구회’(회장 송재천)가 6월 1일 행정보건위원장실에서 ‘주민참여형 남산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남산숲살리기 연구회’ 회장인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을 비롯해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운영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카카토 협동조합 김효영 대표와 앞으로의 연구용역 수행 방향과 과업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산숲살리기 연구회는 ‘푸른 숲, 맑은 하늘, 건강한 중구’라는 설립 목적하에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남산숲 생태 변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해 주민이 체감하는 남산숲을 구현하고자 발족됐다. ‘주민참여형 남산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카카토 협동조합에서는 남산숲 생태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참여형 숲가꾸기 유사사업 사례를 조사, 남산숲 조성과 남산 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남산숲 만들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민참여형 정책토론회를 실시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연구용역 과정에 주민공감과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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