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 <질문순서순>

중구자치신문 제36호 3면 (2003년3월10일자)

"도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해야"(임용혁 중구의회 의원)

 

 임용혁 의원은 지난 2월28일 열린 1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지하철 참사를 예로 들면서 "중구와 같은 도심지역에 특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건물주 상인 각종시설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순찰활동 강화 재난훈련, 주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계도등 사전예방 대책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면서 "7월부터 시행될 청계천 복원공사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관리 문제를 사전에 발굴,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 면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인화물질을 투척, 지하철 승객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준 사건으로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예고된 인재였다는 것.

 대연각 화재에서부터 94년 성수대교,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99년 씨랜드 화재, 인천호프집 화재등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 언론등에서 호들갑을 떨지만 사고를 교훈삼아 철저한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이번 사고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의 결과로 중구는 대형시장 지하철역 고층빌딩등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빙기를 맞아 대형건물 신축공사장 각종 복지시설 축대 위험건물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면서 대구 지하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관광특구 전략적 육성 방안 절실"(김기태 중구의회 의원)

 김기태 의원은 지난 2월28일 열린 1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특구의 장ㆍ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경쟁력 있는 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관광특구가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구축, 생동감 넘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쇼핑후 쉴 수 있는 휴게실 전통음식점 휴식공간, 먹거리등의 부재는 물론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등 열악한 환경, 그리고 관광안내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3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중구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 통역 가능한 외국인을 위한 주민 자원봉사자를 모집, 기존 안내소와 연계해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특구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일정면적은 한국냄새가 물씬나는 업종을 선택해 입주시킬 수 있도록 건축주의 협조를 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거리의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등 외국인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더 세밀한 대책을 세워 관광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관광특구는 중앙정부 서울시 중구 지역주민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 서울시등의 가교역할과 주민계도 그리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등 특구를 발전시키려는 집행부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발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벽돌 한장 한장이 쌓여 건물이 만들어지듯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광특구는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면서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주ㆍ정차 주민도 단속권 줘야"(김수안 중구의회 의원)

 

 김수안 의원은 지난 2월28일 열린 1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한극장 한옥마을등의 주변 일대에 마구잡이 불법주차로 동네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도심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차고지 밖 불법주차문제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중구는 물론 지방정부가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될 조심은 거의 없다"면서 "좁은 골목과 도로를 승용차가 무단으로 차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의 상존은 물론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골목길 무단주차는 화재등이 발생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

 김의원은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 점진적인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 및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개방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주택가나 도로변에 마구세워 두고 있는 불법주차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차단속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시민단체 주차장 관리자 자치위원등을 통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250만대의 등록차량중 200만대의 차량이 야간에 주택가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중 90여만대는 주차장이 없어 이면도로 등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단속요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맡겨 불편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