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4.16

중구는 중국 노동절(5월 1∼3일)과 일본 골든 위크(4월 29일∼5월 6일)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들의 대거 국내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내 관광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장경제과, 가로환경과, 주차관리과 등 유통과 노점, 불법주정차를 담당하는 중구청 3개과 합동으로 실시, 형사소송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모든 노점이다. 특히 동대문패션타운 일대 466개 노점 중 78%인 390개 노점이 짝퉁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돼 철저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은 휴일 및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특허청이나 관광경찰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 후 검찰 송치 조치하고,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해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된다.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중구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 및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일대 노점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짝퉁을 판매한 노점 177곳과 위조 상품 3만7천64점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품으로 치면 무려 240여억원이 넘는 엄청난 양이다. 짝퉁 상표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버버리, 아디다스 등이 주를 이뤘다. 품목은 청바지, 스포츠의류, 방한복, 양말 등 의류부터 벨트, 지갑, 열쇠고리, 휴대폰 커버, 머리핀, 귀걸이 등 액세서리류까지 다양하다.

올해 3월까지의 1/4분기에도 노점 32곳을 적발하고 위조 상품 9천800여점을 압수하는 등 짝퉁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그동안 계속된 단속으로 짝퉁이 많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판매하는 곳이 있다"며 "짝퉁 판매를 철저히 단속하고 기업형 노점은 강력히 정비하는 등 관광객들이 관광특구에서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