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4.16

정호준 국회의원(중구/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4차 업무보고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내부거래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최근 A그룹은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B그룹, C그룹, D건설 등도 일감몰아주기로 조사를 받거나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의 정기적 실태조사와 공표,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적근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제4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국회 정문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라는 메시지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과도하게 지출되는 군사비 대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도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아동, 노인 복지에 투자하자!'라는 문구를 팻말에 적고, 군사비 대신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세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와 면담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는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Fast Follower(추격형)' 으로부터 'First Moover(선도형)' 으로 전환하겠다고 표방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창조경제'라는 전환기 패러다임이 부처 간·산업 간 이기심에 멍들어, 결국 수십조원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국회 특위 활동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고, 특히 대기업과 산업논리 중심으로 편중된 창조경제 정책이 보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