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정호준 의원은 신용카드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법무부 기조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 2014. 3. 5

정호준 국회의원(중구/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용카드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한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사항'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등을 진행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약관심사지침'을 위반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금융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하며 "쇼핑몰·유통·포털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사건 관련 피의자인 박모 차장과 카드사의 진술이 검찰의 공소장과 내용이 다르다"며 "카드사 관계직원들조차 조사하지 않은 것은 축소수사가 아니냐"며 법무부를 추궁했다.

한편, 정 의원 지난달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했으며, 21일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행 촉구'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담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민주당 이종걸 정치혁신실행위원장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제안이유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특권들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어 국회의원의 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