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은 지난 9일 공단 본부 중회의실에서 ‘제3회 열린혁신 주민참여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혁신 주민참여위원회는 지난 8월 △주차분야 △체육분야 △공공분야 △사회서비스분야 △여성분야 △청년분야 등 총 6개 분야 일반위원 10명과 사회복지 등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정기회의를 통해 공단 혁신과제 의견제시, 추진과제 점검,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등 공단 혁신 및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열린혁신 주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 의견수렴 결과보고 △2020년 주요업무 보고 △2019년 고객만족도 및 자체 통합모니터링 조사 결과보고 순으로 위원들의 의견 및 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29건의 제안에 대해 즉시 개선·시정하고 규정개정 및 예산수반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이달부터 지방세 미 환급금 정보를 납세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직권 부과취소, 법령 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구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기준으로 약 2천235건, 2억2천100만원에 달한다. 환급방법 환급금액과 건수 등에 대한 안내문을 문자로 수신하면 ‘계좌이체신청’을 통해 본인 계좌로 수령하면 된다. ‘기부신청’을 통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 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경우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지방세 미 환급금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에서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고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내년 2월까지 극심한 생활고로 건강보험료나 관리비 등이 밀린 위기가구를 찾아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우선 이달까지 단전·단수 가구, 건강보험료·공동주택관리비 체납자, 휴폐업자, 세대주 사망 가구 등 686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굴대상 범위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의 범위를 6개월 체납에서 3개월 체납으로 확대했다. 위기가구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자를 포함하고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내년 1월까지 월 1만4천원 이하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332명에 대해서도 저소득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 외에도 여관, 고시원, 여인숙 등 345개소의 비주택 주거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17개 기관 32종 정보로 확대 형성된 복지 부문 공공빅데이터도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활용한다.
남대문시장 F동지주회(회장 이병익)는 지난 19일 남대문 충무로새마을금고 3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정관개정안은 추후에 변경키로 하고 나머지 안건은 승인했다. 이날 회원 117명 중 80명(위임장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총회에 앞서 회의장 입구에서 부르뎅아동복상가 상인들은 “무리한 임대료 인상은 불가”라며 유인물을 지주들에게 나눠 주는가하면 회원 자격이 없는데도 회의장 입장을 강행하려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실랑이로 출입통제가 이뤄지며 혼란 속에 진행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도 일부 소 지분 지주들이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운영과 회의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물파손 등이 발생했는데도 회의는 이어졌다. 본회에 들어가 3·4층 철거 추진위원회 송재한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지며 제1호의 안 2019년 예산안 재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상가관리 방법의 건, 4호 의안 F동상가 임대료 인상 및 임대점포 법적인 건은 일부 변경돼 승인됐다. 제2호 정관개정의 건은 2020년 1월 7일 속회해 추후 개정하는 의견으로 미루어졌다. 제1호 의안 2019년 예산안 재승인의 건은 지난 2019년 4월 29일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안에 대해 추가설명이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난 11일부터 ‘2020년도 공정한 지가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제’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2주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지난해 급격하게 상승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로 인해 조세부담 증가와 지가행정의 신뢰성 하락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주민의견 청취라는 주민참여 과정을 도입한 것이다. 수합된 의견들은 지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관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오는 26일까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활용해 중구청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가 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구청 홈페이지(중구소식/주민참여제 접수)를 이용해도 된다. 주민의견 청취 기간이 끝나면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 조사가 이어진다. 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2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을 근거로 진행되며 표준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특성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초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중구 신당동 432-1008 일대 신당제9주택재개발구역(조합장 김동주)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2010년에 최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된 후, 그동안 토지소유자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은 지형단차를 고려해 지형순응형 7층 이하로 계획했으며, 2010년 구역지정 당시 결정된 소공원을 폐지하고 지역주민의 보육 기능 개선을 위해 유아 18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대체하는 정비계획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접지역과의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3개소를 신설하고, 엘리베이터 2개도 설치해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신당9구역의 면적은 1만8천653㎡이고, 건축규모는 8개동,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용적률 184%,300세대 이상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최종 사업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중구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확정된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전통시장 내 집단공유지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일원화 작업을 추진해 총 40필지 1만2천794건의 공유지분에 대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비를 완료했다. 토지대장의 소유권 정리 절차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신청 △등기부상 소유자 정리 △소유권변동 전산자료를 등기소에서 해당구청으로 전송 △해당구청의 토지대장 정리 순으로 이뤄진다. 중구에는 등기자료가 전산으로 제공되기 전 생성된 방산시장, 평화시장 등 50년 이상된 전통시장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 전통시장의 토지는 최고 1천200여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 하나의 필지에 등기자료가 6천 건에 이르기도 한다. 때문에 토지대장 소유권 누락이 발생하는 등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빈번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정확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전통시장 소유자 일제정비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우선 100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시장 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일제정비를 시작했다. 먼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등기소, 국토교통부와 등기자료 이용에 따른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구는 전산자료로 제공받은 등기부의 소유권 자료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가 구성원들이 화합하고 응집해야 합니다.” “상가 발전의 중심은 회원들의 조직력이 출발”이라는 마마아동복상가 김종석 신임 회장은 “상가 화합이 첫째이며 과제물”이라고 강조했다. 마마아동복상가 제21대 회장직에 오른 김 회장은 이곳에서 25년째 영업하며(러브뱅크 115호) 운영위원 5회와 감사를 역임한 후 지난달 25일 선출됐다. 그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내·외수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회장을 맡게 돼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은 물론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상가를 투명하게 운영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가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젊은 상인들 유입이 최근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높이 평가해 문호를 폭넓게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김 회장은 1972년 개장한 후 ‘만들면 팔리는 시대’에서 황금기를 누리다 최근 신생아 출산율이 급감하고 중국시장의 경기하락으로 유통업계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 젊은 층 유입은 상가활성화와 장기적 발전과 성장전략의 하나의 수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남대문 시장의 발전에 필요한 상인들의 의식변화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