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세종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김한종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함께 했다. 조영훈 회장은 “풀푸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재 탄생한지 어느새 30년이 됐다”며 “그동안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자로서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애환을 함께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변해가며 성장하고 또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30년의 도약을 위해 지방의회가 갖춰야 할 3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첫째, 주어진 권한에 걸맞은 책임있고 내실있는 의정을 펼쳐야 한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는 걸 잊지말고 항상 변화와 쇄신이 깃든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통해 민생중심, 현장중심의 생활의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여야 구분 없이 오로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박영한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시스템 갖춘 중구 구립 스파시설(목욕탕) 설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 △서울메이커스 파크 실현가능성 △소공동·명동·을지로동·회현동 청사 추진 △공로수당 확대 제안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을 질문했다. 시스템 갖춘 중구 구립 스파시설(목욕탕) 설치와 관련, “5월 13일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과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 청사내 목욕탕 시설을 살펴봤다. 이 구립목욕탕 시설은 보건환경위생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사근동 주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복지 증진 일환으로, 구립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3월부터 구립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중목욕탕이 없는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고문식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예산 전용 △관용차 하이패스등 운행 관리 철저 △전통시장 시설물 설치 예산 산정시 적정성 확보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관련 대책 등을 질문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예산전용과 관련, “작년 11월 2021년도 사업예산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예산이 편성돼 제출됐지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런데 시비로 10억3천800만원을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으로 예산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짐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특정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이 사업 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이혜영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유투브 채널 활성화 방안 마련 △출장여비 부정수급 조사 실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구 소속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와 관련, “2019년 11월 8일 제정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르면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토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중구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대표적인 감정노동 종사자에는 시설관리공단 내 32개의 사회서비스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있다. 5월말 기준으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에 153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이승용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의결권 준수를 통한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의회의 의결권 존중과 관련,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하여 지표로 공개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평가되는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한 요소는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돈과 권력을 가진 내부자들과 특정 소수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동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고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의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 속에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견제, 감시, 감독의 역할이 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김행선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노사교섭의 적극 타결 촉구 △중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주문했다. 노사교섭 문제와 관련,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노동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단체로 몰아낸 전국공무원노조를 2018년도 설립신고로 법내노조를 인정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을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작년에 통과해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이 7월부터 이루어진다고 한다. 중구청은 해직된 공무원이 없으나, 현 정부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그동안 해직으로 인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특별법을 통해 복직 법안을 통과시켜 현장으로 돌아가게 했다. 지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6일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조성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등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을지로 인현ㆍ진양 상가에서 상인과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시공사가 한 자리에 모인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568억원을 들여 종묘 앞 세운상가에서부터 을지로 진양상가까지 약 1㎞에 걸친 공중보행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세운상가∼대림상가 양쪽에 1단계 공중보행로가 완공됐고, 현재 대림상가에서 인현ㆍ진양상가까지 잇는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공사로 인해 인근 상인들은 영업손실과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서울시가 대규모 공사를 계획하면서, 인근 상가에 끼칠 영향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사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다.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몇 년째 공사가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6월 14일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한 후 22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제2회 추경안 및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고 7월 5일 폐회했다. 6월 15일에서 23일까지는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전반에 걸친 16건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음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양호 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가졌다. 구정질문에서 박영한 의원은 △구립 목욕시설 설치 건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 △서울메이커스 파크와 소공동·명동·을지로동·회현동 청사 추진 △공로수당 확대 제안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고문식 의원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예산 전용 △관용차 운행 관리 철저 △계약 금액 산정 시 적정성 확보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관련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혜영 의원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요청 △유투브 채널 활성화 방안 마련 △출장여비 부정수급 조사 실태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승용 의원은 △의회의결권 준수를 통한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을, 김행선 의원은 △노사교섭의 적극 타결 촉구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과 의회와의 소통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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