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박영한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시스템 갖춘 중구 구립 스파시설(목욕탕) 설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 △서울메이커스 파크 실현가능성 △소공동·명동·을지로동·회현동 청사 추진 △공로수당 확대 제안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을 질문했다.

시스템 갖춘 중구 구립 스파시설(목욕탕) 설치와 관련, “5월 13일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과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 청사내 목욕탕 시설을 살펴봤다. 이 구립목욕탕 시설은 보건환경위생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사근동 주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복지 증진 일환으로, 구립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3월부터 구립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중목욕탕이 없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 들여 과 찜질방, 샤워실 갖추고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규모가 44평 밖에 되지 않고 운영시간도 한정됨에 따라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필요성과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구도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구립 스파시설을 신당누리센터나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공간내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 “국가기록원 의하면 6.25 전쟁으로 인한 국군 전사자는 13만7천899명, UN 16개 연합국 전사자는 3만7천902명, 전투중에 발생한 부상자만 해도 국군 45만742명, UN 16개 연합국 10만3천460명등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17만5천847명의 청년들이 전사했으며, 55만4천279명이 부상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상근부대변이라는 사람이 종편방송 패널로 나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막말을 했다”며 “이런 사람을 중구 법률고문과 아동복지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당원 자격을 제명했듯이 중구 법률고문과 아동심의 위원직에서 해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중구의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천405명의 국가보훈자가 등록돼 있다. 구청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구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진 중구 보훈자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이들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훈선양 시설인 서울시 중구 국가유공자 참전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추진과 관련 ,“구청장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 구정답변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후 투자심사, 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주장을 했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동청사 건립과 관련, “구청장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 구정답변을 통해 소공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2022년 착공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을지로동 청사 건립도 2022년 착공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두 사업 모두 공사 시행자가 건립하고 무상 기부체납 방식으로 진행돼서 건립일정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그동안 명동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명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 동정부과 직원으로 부터 명동주민센터 교환건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2021년 4월20일, 플라스크건물의 소유주가 임의로 건물을 매각, 부득이하게 현재의 명동 동 청사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69억500만원의 건축비용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추진 현황보고를 받고 황당했다. 계약이 파기됐는데도 쉬쉬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제서야 이런 사실을 밝히는 집행부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동 동청사 교환건을 사실대로 보고 하지 않다가 자료요청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해당 부서장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로수당과 관련, “공로수당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현재보다 인원과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급하기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공로수당 대상을 만65세 이상 어르신 모두로 확대하고,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 2위에 걸맞게 1인당 지급금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으로 구청장은 1인당 지급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다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회사무과 조직운영과 관련, “내년 1월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다. 기대가 크지만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의회인사권 독립이 되면 구청과 교류인사가 쉽지 않을 것인 만큼 이번에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의회 조직은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형있는 인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