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오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이하 추경안)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15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은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박영한)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용) 등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구청)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구정질문을 전개하고,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과 함께 보충질문 및 일문일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별로 각종 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 동안은 예결특위를 열고 △2020회계연도 결산안 △2020회계년도 세출예산 예비비안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의한다. 7월 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0회계년도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단위는 개인 및 4인 이하의 그룹별로 모집한다. 고등학생은 한글파일 양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되고, 대학생은 법제처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해 제출하면 된다.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1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8월 11일에 개최되는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 본선대회는, 개인(팀)별 조례안 발표, 심사위원 심사, 시상식,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www.smc.seoul.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edcy2021@naver.com)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호 의장은 “내가 꿈꾸는 서울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청소년의 시선에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박영한)는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6월 7일,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과 공용재단실, 중구보건소를 찾아 운영실태와 현황을 파악했다. 이날 행정보건위원회 박영한 위원장, 고문식 이혜영 김행선 위원은 신당동 일대 봉제공장과 공용재단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작업 시설 곳곳을 꼼꼼히 살펴본 위원들은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 함께 근무환경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주의 깊게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위원들은 보건소를 찾아 식품접객업 관련 인력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코로나19 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 부서와 직원들을 찾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박영한 위원장과 위원들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대안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밀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을, 법사위)이 주최한 교육 토크콘서트 ‘미래를 위한 시작! 서울 교육-조희연 교육감이 답하다’가 5월 26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에 따라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참석치 못한 중구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박성준TV에서 생중계 하기도 했다. 특히 콘서트 현장에는 서양호 구청장을 비롯해 박순규 박기재 시의원, 중구의회 김행선 부의장, 이승용 윤판오 이혜영 의원, 권혁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학부모 등이 자리를 함께해 교육문제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박성준 의원과 학부모들이 질문을 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기된 이슈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 △원격수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만족도 평가, 그리고 보완대책 △저출산과 4차산업혁명 △중구의 여고신설 또는 성동고 남녀공학 도입 방안 △성동구(옥수·금호)는 중학교와 남고 부족문제 해결 △통학거리 30분 이내로 조정을 △투명마스크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도입과 성취평가제 △공교육 보충
중구관내 청구동 약수하이츠(동아) 아파트 뒷편 옹벽의 고질적인 민원이 7년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1억5천여만원을 들여 응봉근린공원 상부의 배수체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은 청구동 약수하이츠 114동과 115동 사이 옹벽과 절개지에는 여름에 비가오면 폭포가 생기고, 겨울에는 빙벽으로 변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따라서 현장을 방문한 뒤 작년(2020년)에 12월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구에서는 2021년 1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응봉근린공원 뒤 절개지 보수정비사업 설계용역을 발주,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그리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응봉근린공원 절개지 보수 정비공사를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6월 26일 완공될 예정이다. 이혜영 의원은 “여름에는 폭포, 겨울엔 빙벽으로 변하는 약수하이츠 아파트 뒷편 옹벽을 현장답사와 안전진단을 했는데 바로 뒤 응봉근린공원의 배수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1년 예산에 반영 후 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사위)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Δ기만적인 표시·광고 Δ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Δ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네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해 금지하고 있어 게임 또는 식품 산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의 표시·광고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이 사용돼도 제때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표시·광고와 관련해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이 부당한 표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5월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즉, 당시 상위 1%가 상위 4%까지 확대돼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도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대응하지 못하자 서울시의회 의원 60명은 현행 종부세의 △부적합한 부과기준 △이중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 위원들이 6월 1일 중구문화원을 찾았다. 중구문화원은 지역축제 행사 추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지역 향토자료의 보존 등 다방면에 걸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중구문화원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확인 결과, 천장 누수 및 냉난방 시설 불량 등 전반적인 시설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돼 주민들의 문화 프로그램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시설관계자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과 문화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중구청과 문화원 측이 협력해 시설 보강 작업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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