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이승용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의회의결권 준수를 통한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의회의 의결권 존중과 관련,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하여 지표로 공개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평가되는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한 요소는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돈과 권력을 가진 내부자들과 특정 소수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동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고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의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 속에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견제, 감시, 감독의 역할이 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김행선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노사교섭의 적극 타결 촉구 △중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주문했다. 노사교섭 문제와 관련,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노동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단체로 몰아낸 전국공무원노조를 2018년도 설립신고로 법내노조를 인정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을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작년에 통과해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이 7월부터 이루어진다고 한다. 중구청은 해직된 공무원이 없으나, 현 정부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그동안 해직으로 인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특별법을 통해 복직 법안을 통과시켜 현장으로 돌아가게 했다. 지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6일 '세운상가군 공중보행로 조성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등 피해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을지로 인현ㆍ진양 상가에서 상인과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시공사가 한 자리에 모인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568억원을 들여 종묘 앞 세운상가에서부터 을지로 진양상가까지 약 1㎞에 걸친 공중보행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세운상가∼대림상가 양쪽에 1단계 공중보행로가 완공됐고, 현재 대림상가에서 인현ㆍ진양상가까지 잇는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공사로 인해 인근 상인들은 영업손실과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서울시가 대규모 공사를 계획하면서, 인근 상가에 끼칠 영향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사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다.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몇 년째 공사가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6월 14일 제264회 정례회를 개회한 후 22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제2회 추경안 및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고 7월 5일 폐회했다. 6월 15일에서 23일까지는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전반에 걸친 16건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음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양호 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가졌다. 구정질문에서 박영한 의원은 △구립 목욕시설 설치 건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 △서울메이커스 파크와 소공동·명동·을지로동·회현동 청사 추진 △공로수당 확대 제안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을 질의했다. 고문식 의원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예산 전용 △관용차 운행 관리 철저 △계약 금액 산정 시 적정성 확보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관련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이혜영 의원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요청 △유투브 채널 활성화 방안 마련 △출장여비 부정수급 조사 실태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승용 의원은 △의회의결권 준수를 통한 집행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을, 김행선 의원은 △노사교섭의 적극 타결 촉구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과 의회와의 소통 노력을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에 대표적인 동계스포츠인 스키 종목이 창단된다.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동·하계 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 간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양궁·펜싱·사격·조정·수영 등 21개 종목에서 경기인 정원 175명으로 운영돼 왔다. 박 의원은 동·하계 종목의 균형적인 발전과 실업팀 부재로 전국체전에 미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창단 수요를 해소하고자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175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으며 2020년 8월 개정됐다. 이를 근거로 2021년 5∼6월 두 달 동안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공개모집했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키 종목 신규 창단이 결정됐다. 이번 스키팀 창단으로 22개 종목 중 쇼트트랙에 이어 두 번째 동계스포츠 종목이 서울시 실업팀으로 활동하게 되며 그 동안 소외됐던 동계스포츠 저변확대가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 지도자 1명을 공개모집하고 이후 선수 3명을 영입할 예정이다. 박기재 의원은 “지역구인 중구에 위치한 리라초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이 6월 24일 민원이 발생한 다산동 현장을 찾았다. 최근 문을 연 다산성곽 도서관은 서울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성곽길에 위치해 있다. 도서관 주변부에는 펜스 난간이 설치돼 한양 도성의 자취와 서울을 조망할 수 있으나 인접 주택가가 훤히 내려다보여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장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길 의원은 인접 주택가를 향하는 불필요한 시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펜스 난간에 설치된 의자를 철거하고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난간 하부에 강화유리를 부착할 것과 불편을 호소하는 해당 주택에는 보호필름이 부착된 창문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길 의원은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리증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로 부활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올해,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로 성장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역대 시의회 활동상황이 담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 전시회에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 온 서울시의회 지난 3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서울도시건축관 서울마루와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에서 전시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시민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 부활한 서울시의회 30년의 기록을 보여주는 한편, ‘일상 속에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그늘, 서울시의회’ 라는 콘셉트로 구성했다. 덕수궁과 서울성공회성당, 서울시의회와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부 구조물을 디자인 및 설계했으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전시회는 쉼터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맞춰 전시도 둘러보고,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4개의 구역으로 설치한 원형 의자는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이 시민과 마주 앉아 편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 전시회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확한 추계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한 정책 입안 및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 16일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박 의원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은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매년 수십억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용률을 낮추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청년희망플러스통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모집인원 및 저축액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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