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법률자문과 송무수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송무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처분과 정책사업에 관한 사전 법률 검토 등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소송 등에서 자신들의 직원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 1억 원 이하의 민사사건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부 사건에서만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소송에 나서거나 소속 직원이 아닌 소송대리인으로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
지방자치단체가 공로 수당 등 어르신들에게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40%∼90%를 국고보조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공로 수당’ 등의 지급을 추진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예산상 불이익을 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자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증진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가 정부의 재량과 독점적인 결정 권한 하에서 제공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침대로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 운영 주요방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는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공존’해야 할 일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2021년 중구 살림살이의 핵심은 ‘안전한 도시’ 안에서의 ‘주민 체감’”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중구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4.91%(249억원) 증가한 5천322억원을 편성해 시민친화 도시, 생활친화 도시, 경제친화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방역체계 강화 및 비대면 행정혁신 △돌봄·교육 확대 △어르신·장애인 생활 안정 △동 정부 구현과 주민일자리 확충 △생활구정 실현 △일상 문화 확산 △골목경제 활성화 등 7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코로나 공존 시대에 맞춰 안정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탄탄히 준비한다. 올 1월부터 추진한 중구만의 방역 전략은 ‘먼저 한다, 과감하게 한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내년에도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복지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 취약계층의 안전에 힘쓴다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천73억원 대비 4.91%인 249억 원이 증가한 5천322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이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4천829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4천535억원 대비 6.46%인 293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1천890억원 △세외수입 780억원 △외부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 1천489억원 △순세계잉여금 670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149억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57억원 △부동산 교부세 49억 원 △국시비보조금 69억원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25억원과 2020년도 내부유보금 및 초과세입 증가 등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50억원 증가 등이다. 감소 사유로는 시 세입감소 예상에 따라 자치구 재원이 재조정 된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1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천303억원 △인력운영비 1천
서울시의회는 11월 19일 제1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으며,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에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먼저 행정·보건복지·기획경제·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어서 환경수자원·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됐다. 총 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9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 다산동 주민센터 앞 다산마을마당에 재활용 캔·페트병을 투입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인공지능(AI) 재활용품 무인회수 자판기가 등장했다. 설치된 자판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loT) 기술을 적용한 재활용품 회수기로, 인공지능 센서로 투입된 캔과 페트병을 자동으로 인식·선별하고 압착해 수거하는 자판기 형태의 로봇이다. 이용방법은 자판기에 깨끗하게 씻은 캔이나 페트병을 투입하고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재활용 마크 표시가 있는 캔·페트병을 넣어야 하며, 페트병은 2ℓ용까지 투입 가능하다. 단 유리병, 부탄가스통과 일반 쓰레기 등은 넣으면 안 된다. 캔은 개당 7포인트, 페트병은 5포인트를 적립해준다.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는데 포인트가 2천점 이상 쌓이면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돌려준다. 재활용품 무인회수 자판기는 깨끗한 다산동 마을 만들기와 무심코 버려지는 재활용쓰레기로부터 환경 보호를 고민하는 다산동 주민들의 제안으로 실행된 사업이다.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환경보호 교육효과도 있어 설치를 하자마자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나가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들고 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오는 14일 오후 2시 ‘2020 청소년축제 야∼호∼’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의 또래 문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 줄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진행방식은 MBC 예능프로그램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와 동일하다. 중구청소년센터 체육관에 무대를 꾸며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청소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축제에 참여한다. 축제 영상은 중구 공식 유튜브채널 을지로전파사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행사 내용은 중·고등학생 대상 보컬(랩,밴드,보컬) 및 댄스 경연과 e-스포츠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경연으로 이뤄진다. 구는 보컬, 댄스 경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0월 31일 충무아트센터 소극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참여팀들의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은 14일 축제 당일 공개되며, 이때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가리게 된다. 심사는 심사위원 외 100명의 청소년 청중평가단도 함께 한다. 청중평가단으로 참가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중구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경연을 즐기며 자원봉사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e-스포츠 경연은 중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지난 9월 16일자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10월 20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조영훈 의장은 서울시 의장협의회장에도 당선된 바 있어 중구의회 역대 최초로 서울시 의장협의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전국 시도 대표 회장들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양호 중구청장,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장단, 오세홍 중구의정회장, 종친회, 순천향우회원, 관내 직능단체 회장들이 참석해 기쁨의 자리에 함께 했다. 국정감사로 참석하지 못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중구성동을 박성준 국회의원, 중구성동갑 홍익표 국회의원이 축전으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아울러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의 수상도 이어졌다. 제8대 전반기 시도대표회의를 이끌어 온 강필구 전 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서울시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을 비롯해 강동 임인택, 광진 김미영, 도봉 홍국표, 서초 김안숙, 송파 이성자, 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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