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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필동, 균형있는 정책 견지해야

    필동지역의 주거기능 회복은 가능할까.  중구는 최근 필동지역에 주거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최근 인현동, 충무로 일대가 개발되면서 갈 곳을 찾지 못하던 인쇄공장이 필동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인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남산 경관이 훼손되고 어린이들까지 아토피가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동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연면적 500㎡ 이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은 건축이 가능토록 돼 있어 이 지역 내에는 500㎡이상 49개동, 500㎡이하 39개동 등 88개동이 공장이 등록돼 있다.  따라서 중구에서는 민원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유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전예방차원으로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용도변경 허가신청이나 신고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조건을 강화하고 남산르네상스와 연결해 옥상과 벽면녹화를 유도키로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건축물의 층고를 대형인쇄기기의 설치가 어려운 3.5m이하로 건축토록 권고해 근본적으로 제조업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10-02-03 13:53
  • 사설/내진설계 강화 안전도모해야

    지구상의 최빈국으로 알려진 서인도제도의 아이티에 지난 12일 7.0 리히터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대통령궁과 정부청사, 의회건물이 붕괴돼 수천명의 사람들이 매몰됐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으며 수십만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해 희생자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아이티는 도시전체가 무너진 잔해와 잿더미로 변했으며 약탈과 함께 치안부재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등 세계에서 군인을 파견해 치안질서를 바로잡고 구조대와 원조를 하는등 발빠른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 송두리째 파괴됨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원상복구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야 할지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진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소방방재청에서 단독주택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국내 모든 건축물을 내진 설계 대상으로 하고 기존 민간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지방세 감면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은 3층이상 또는 전체 면적 1천㎡이상 건물만 내진설계를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10-01-27 13:57
  • 사 설/클린 재개발ㆍ재건축 가능할까?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복마전이라는 오명과 제2의 용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까?  최근 각종 부정ㆍ비리, 조합과 원주민ㆍ세입자 갈등 해소 등 제2용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 재개발 재건축등 진행 과정과 개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배제됐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도 개발, 오는 3월부터는 인터넷상에서 개별 분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클린업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은 정비 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공공관리제도’의 핵심기반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오픈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선 최종 선정업체의 계약서는 물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내용까지 전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업체선정 과정상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정비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10-01-20 13:49
  • 사 설/집 앞 눈치우기 과태료 논란

    정부가 자기 집과 점포 앞의 눈을 안 치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될지 안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4일 새벽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설이 25.8cm가 쌓여 교통대란과 보행 불편 등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소방방재청이 “내 집, 점포 앞 눈 치우기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 조항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로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규정해놓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상반기 중 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화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반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집 앞 눈 치우기 과태료 부과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자유토론방에서 네티즌 양모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독거노인들이 부지기수인데 이 사람들은 눈오면 그날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10-01-14 10:51
  • 사설/기축년 한해를 보내며

     한 해를 보내는 벽 / 마지막 그림자가 그려 있다.  잎새 없는 나무들이 / 그 틈새에서 흔들렸다.  그 사이로 / 나목(裸木)이고 싶은 벽이 / 세월의 시간 위에서 / 한 장 한 장 뜯겨진다.  한 점 바람이 / 벽을 스쳐 지나간다.  바람이 스쳐간 망각은 / 우리들이 지닌 마지막 꿈이다.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 미워하면서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세월이 쌓이던 벽은 / 넉넉하지 못한 것들도  때로는 넉넉해 보이지만 / 12월은 언제나 언 빙판 길 같이 / 세월을 밀어내고 어두워진다.  사위어 가는 마지막 카렌다. / 내일이면 세월을 밀어낸 공백이다.  먼지 묻은 숫자들은 / 너무 멀리 있어 / 이름을 알 수 없는 별처럼 / 희미하게 빛날 뿐  또 다른 세월 하나가 / 작별의 인사를 고한다.  이는 ‘마지막 카렌다를 바라보며’라는 이효녕씨의 글이다.  기축년 마지막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카렌다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효녕씨의 ‘마지막 카렌다’라는 글이 생각나서 옮겨보았다.  이 시가 마지막 남은 카렌다에 투명되는 건 또 다른 세월 하나가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경인년 새해를 10여일 앞두고 되돌아 본 기축년은 참으로 다사다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12-23 16:45
  • 사설/호객행위 철저히 단속해야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중심상권에 있는 유흥업소와 일반 업소등에서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물론 주변 상인들까지 호객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북창동 등에서는 한 때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 어느 정도 없어지는 가 싶더니 최근에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상인들이 대책마련에 나설 정도다.  소공동주민자치위원회·북창지역상가번영회·북창지역관광특구협의회·북창동지주개발협의회는 지난 11일 유흥업소 호객행위 등 공동이익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한다.  상인과 주민들은 소공동우체국 앞에 집결해 ‘호객행위 근절하자’는 어깨띠를 두르고 ‘수억 들인 도로 위에 불법행위 웬말이냐!’ ‘호객행위 불법주차 단속하여 동네질서 확립하자’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가두 행진을 전개했다고 한다.  이들은 유흥업소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이미지 쇄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공동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캠페인에 동사무소는 물론 태평로지구대에서도 동참해 치안활동에 매진해 건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12-16 16:38
  • 사 설/연말연시 모금행사에 동참하자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고 동장군이 가슴팍을 파고드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혼가정들이 많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자식이나 가족들이 있으면서 돌보지 않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외로운 노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연말연시에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몫이다.  중구에서는 효과적인 행복더하기 사업으로 인해 그나마 어려운 이웃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아직도 춥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도가 많다.  ‘당신의 1% 나눔은 누군가의 100%의 행복’이라는 나눔 캠페인의 메아리가 움츠러든 가슴에 와 닿고 있다.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없지 않지만 좀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고 보살펴야 한다.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인해 자살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어느 여대생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는 보도도 있지 않던가.  연말연시가 되면서 구세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부터 자선냄비 모금과 ‘희망 2010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구세군은 전국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12-09 13:41
  • 사 설/혼란스런 중구의회 대책은 없나

    막말과 몸싸움 등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는 중구의회로 인해 중구가 떠들썩하다.  제5대 중구의회의 정원은 역대 최저인 9명이지만 불협화음과 파행으로는 최고 진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의원들의 임기를 6개월 정도를 남겨 놓고 있는 지난달 23일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래 의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해 의장에서 밀어냈다. 그리고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고문식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장은 제5대 들어서는 4번째, 후반기에만 3번째다. 임기 4년을 6개월 정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4명의 의장을 배출한 셈이다.  임용혁 의원만 전반기 의장으로서 2년의 임기를 채웠을 뿐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심상문, 김기래 의원은 1년도 안 돼 의장직을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3일에는 의장불신임안등 의사진행을 두고 의장석에 올라가 의사봉을 빼앗는등 소동을 벌여 맨주먹으로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4시가 돼서야 다시 개회되는 파란을 연출했다.  지난달 24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기관인 공무원과 마찰을 빚어 징계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실제로 2명의 공무원을 징계키로 의결하고 과태료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12-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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