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복마전이라는 오명과 제2의 용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까?

　최근 각종 부정ㆍ비리， 조합과 원주민ㆍ세입자 갈등 해소 등 제2용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 재개발 재건축등 진행 과정과 개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배제됐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도 개발， 오는 3월부터는 인터넷상에서 개별 분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클린업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은 정비 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공공관리제도’의 핵심기반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오픈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선 최종 선정업체의 계약서는 물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내용까지 전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업체선정 과정상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정비구역의 주변시세를 조사해 분양 수입을 예측함으로써 개별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액등을 이용해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그동안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 내역에 대해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분담 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리처분 전에는 정확한 분담금등을 산정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도 조합원들이 인식하는 체감지수가 커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투명성 확보’라는 일대 혁명이 현실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서울시의 구상처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시민 부담으로 전가됐던 비용ㆍ시간 등이 거품을 확 빼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현장에서 지켜본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에게 잘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다는 실제로 전체 조합원의 이익 보다 개인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주민민원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