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1월 13일 구속됐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날 오후 11시경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작년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천여명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청 직원들에게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선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중구청장실과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3년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로,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결혼 이민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인척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을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산모 1명당 1회만 받을 수 있다. 중구는 지난해 서울시 모자보건 사업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녀 임신준비지원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등록 관리 △출산준비교실 운영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의 중심인 중구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파트너로 삼아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BYN블랙야크(대표이사 강태선, 이하 블랙야크)와 12월 27일 구청장실에서 투명페트병 고품질 자원순환체계 구축 및 수요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길성 구청장과 강태선 대표이사는 중구에서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사업 활성화 등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양기관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 및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과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의 투명페트병 확보 및 제공하고 △투명페트병을 활용한 재생원료 제품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 블랙야크는 중구에서 수거한 투명페트병이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협력업체 협의 및 판매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사업에 공동 매진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투명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원사와 폐션제품은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한 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블랙야크는 오래전부터 국내 페트병을 재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2월 20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구민은 안중에도 없이’대폭 삭감된 2023 본예산과 미회부된 안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총 5천756억원 규모의 2023년 사업예산안은 5천565억원으로 최종 수정가결됐다. 일반회계(5천251억원)는 약 187억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 (505억원)는 2억3천900만원이 삭감됐다. 총삭감액은 190억원이다. 중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을 타당한 이유 없이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구는 “구민의 뜻을 역행하는 구의회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의 동의안과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아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그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해 정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으나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 예정이던 교통비 지급에 차질이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시가 실시한 ‘2022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지적 재조사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토지·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해 우수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 표창하고 수범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 관련 실적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토지 정책 △부동산 평가 △부동산 관리 △공간 측량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구는 신당 9-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50년간 주민 숙원인 경계분쟁을 해소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당동 333-38일대 주거지역은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하고 국·공유지가 분산돼 있어 건축물 점유에 따른 사용료 납부, 국·공유지 분할 매수와 관련된 민원이 빈번히 제기됐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이용·개발은 물론 금융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중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디지털 지적으로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이로 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이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강선우 의원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잡음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토론회는 산업은행 직원과 금융노동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산업은행 직원들은 물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특
김길성 중구청장이 11월 21일 열린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운영 주요방향을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5천75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천251억 원, 특별회계는 505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구정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다양한 시책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이 다소 증가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구정 운영의 주요방향은 △숲·사람·건물이 하나되는 도심 재창조를 실현,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만들기 △어르신을 공경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다함께 행복한 중구 만들기 △촘촘한 교육·보육 정책을 펼치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도시 중구를 구현하고 △12만 구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구를 조성하고 △중구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등 6개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숲·사람·건물이 하나되는 도심 재창조를 실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만들기에 매진하고, 역세권 종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5천756억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5천733억원 대비 0.4%인 23억원 증가했다. 지난 11월 21일 열린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인상 시민친화국장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2천162억원 △세외수입 769억원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 133억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214억원 △국·시비보조금 1천533억원 △순세계잉여금 440억원등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개별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73억원 △시 세입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등 72억원 △국시비보조금 36억원 등이 각각 증가했다. 그리고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중단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14억원 등 세외수입 38억원 △종부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28억원 △순세계잉여금 102억원 등이 각각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천415억원, 인력운영비 1천331억원, 기본경비 84억원으로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 2022년 대비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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