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열린 제27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올해는 민선8기 원년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구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중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구청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구민들께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의원들의 소중한 의견은 현장 소통을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는 의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값진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 송재천 의원이 질문한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이전’과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 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써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 감염병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많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왔다. 현재 국립 중앙의료원의 규모는 496병상이다. 2021년 신축 이전 계획에서는 현 496병상을 1천50병상 규모로 늘리는 것이었으나 최근 정부에서 조세 재정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 760병상 규모가 적정하다고 결론낸 바 있다.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도 예전 계획대로 1천50병상 규모로 신축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최대한 조기에 신축돼 우리 주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한시라도 빨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보다 큰 규모의 병원도 좋겠지만 현재 계획 역시 기존보다 260병상 이상 규모가 확대되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760병상의 병원 건립 이후에도 넓은 부지를 활용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중구청은 국립 중앙의료원과 협의해 건축절차 및 의료기관 이전절차가 최대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또한 국립 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도 중구치매지원센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돌봄사업, 결핵관리사업 등 보건소를 통해 국립 중앙의료원과 밀접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 중구와 중구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정미 의원이 질문한 ‘의회와 집행부 상생·협치 방안’과 관련, “1년간의 종합계획이 담긴 예산은 직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정부 및 서울시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법정사업, 중구민을 위한 주민생활 편의사업 등 분야별 구민의 다양한 요구와 소망을 담고 있다. 이처럼 심사 숙고해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 중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190여억 원으로 총액 대비 약 3.3%라고 쉽게 말했다. 서울시 24개 자치구의 올해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 의회 삭감 비율은 평균 0.63%로, 대부분의 구가 1% 미만이다. 중구 삭감비율 3.58%는 평균치의 5배를 넘는 수치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은 관련법에서 정한 당연한 절차로서 그 권위와 결과는 존중되고 수렴돼야 마땅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합의된 예산액이 하룻밤 새 73억 원이 추가 삭감됐음에도, 의회는 납득할 만한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조례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지만 다 만들어진 조례안을 의회에서 상임위에 회부조차 않고서 조례가 없어 문제가 돼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도심산업 및 청년취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육성 관련 사업 등이 10억 원 삭감됐다. 전국민이 우려하는 경제침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사업들이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관련 사업들, 각종 축제 사업 및 문화 관련 사업들도 20여억 원이 삭감됐다. 공단의 위탁관리사업비 22억원을 그 어떤 합당한 기준없이 일괄 삭감했다. 구민의 일상속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구민 생활 편의시설인 7개 체육시설과 취약계층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2개 복지시설,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지원 센터 등 일상 속 주민 필수시설의 운영비를 깎은 것이다. 이들 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수선비 등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경비다.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1년치 계획을 세워 편성한 예산이다. 이런 예산을 아무 기준도 없이 몇 개월치로 일괄 삭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매 추경마다 예산을 볼모로 구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구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 조합직접 설립 공공지원 예산,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사업 예산 7억원, 순화문화공원 어린이놀이시설 9천만원도 역시 삭감됐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미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의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 어느 지자체 예산심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월권 행위로 이는 명백히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다행히 지난해 말 구민 행복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공통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여야 대표 의원들이 모여 당리당략을 떠나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합의했다”고 답변했다.

◆ 이정미 의원이 질문한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과 관련,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채용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의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구의회 3명, 구청장 2명, 공단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공개모집 공고, 서류 및 면접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 중 이사장이 최종 임명했다. 신임본부장은 금융기관의 상임감사 경력과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풍부한 경력을 가진 분으로, 그간 몸담았던 기업 전문 경험과 행정노하우 등을 균형감있게 발휘해 공단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한다. 중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채용은 관련 법에 따른 인사조직지침 절차를 준수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 중복 위촉없이 전체 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위원을 60% 이상 포함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 조미정 의원이 질문한 ‘초등돌봄사업 향후계획’과 관련, “금년도 중구 초등돌봄 아동 모집현황을 보면, 17개 센터 970명 모집에 1천240명이 신청해 270명을 수용하지 못했다. 구에서는 돌봄희망 아동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센터와 교실수를 확보하며 꾸준히 정원을 늘려 왔다. 2019년 당시 223명이었던 정원을 금년도 948명으로 4배 이상 확대했다. 서울역자이키움센터가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3월 개소하면 22명의 정원이 더 추가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청자를 수용하기에는 장소와 재원 마련 등에 한계가 있다. 돌봄수요 대상지로 세운지구 1천600 전입가구에 대해서는 현시점 전입신고를 마친 143가구 중 대상이 되는 아동은 초등 6학년 1명 뿐이다. 구성 세대가 1인가구 중심이어서 초등돌봄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으로 전입상태를 살피면서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공간 마련과 함께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협력의 필요성과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나, 가시화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가 오롯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다. 중구 초등돌봄사업이 구조적·재정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육아종합센터 운영 전반과 관련,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9년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된 후 2021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 주차장, 체육시설관리 등을 주업무로 하는 공단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보육 전문성 및 인프라 부족에 따른 한계 등으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의무설치기관으로 우리구 전체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지원에 중점을 둬야하는 지원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와 함께 공단위탁 어린이집 인사·채용·교육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원장들의 불만이 있었다. 더해 원장들의 민간위탁 전환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센터장은 물론 이와 같이 위탁체가 보유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