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중구청과 중부ㆍ남대문세무서가 One-Stop 폐업신고 민원처리제의 협약식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제는 폐업신고를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중구청(구청장 정동일)은 ‘One-Stop 폐업신고 민원처리제’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8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중부세무서(세무서장 장남홍) 및 남대문세무서(세무서장 한명로)와 협약식을 가졌다.

　One-Stop 폐업신고 민원처리제란 민원사무 중 인ㆍ허가등록 및 신고업종 사무의 폐업신고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영업지 관할 세무서에 다시 방문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관공서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완료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폐업업소는 모두 1천 821개소에 달하며 민원인이 중구청과 영업지 관할세무서를 개별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시간ㆍ경제적 이중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청의 인ㆍ허가 사항만 폐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폐업되지 않아 민원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을 과다납부 해야 했으며 사업자등록증만 폐업할 경우 면허세의 지속 부과 및 체납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중구청과 중부ㆍ남대문세무서는 협약대상 업종이 폐업하는 경우에 민원인이 신고서를 작성해 이를 상대 기관에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폐업신고서 이송부에 기재해 전자문서로 관련 서류를 스캔 첨부해 발송해주는 One-Stop 폐업신고 민원처리제를 실시키로 협약한 것이다.

　협약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구관할의 인ㆍ허가ㆍ등록 및 신고업종 사무로 문화체육과는 인쇄물 출판업 및 체육시설업등을， 관광공보과는 관광사업 및 비디오제작ㆍ배급업등을， 지역경제과는 통신판매업 및 방문판매업등을， 사회복지과는 직업소개소업등을，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련업소와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등을， 토지관리과는 부동산중개업등을， 도시디자인과는 옥외광고업등을， 의약과는 의료기관ㆍ약국 및 의료기기업등을 대상으로 한다.

　One-Stop 폐업신고 민원처리제로 구청ㆍ세무서의 업무 일원화로 민원인의 시간ㆍ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미폐업시 민원인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요인을 해소시키고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민원인의 편익 개선을 통한 섬기는 구정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일 구청장은 “One-Stop 폐업신고 민원처리제로 구민들의 번거로움이 해결돼 의미가 깊다”며 “이러한 제도 하나하나가 중구 변화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남홍 중부세무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로 남대문 세무서장은 “폐업신고 One-Stop 처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부단히 생각해 적극적으로 개선코자 한 동기로부터 도출됐다”며 “긍정적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