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7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중구사회안전망 1주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지난 10월17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는 중구사회안전망 구축 1주년 평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업의 의미와 평가， 추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열띠게 펼쳐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 혁신전략 연계방안(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김통원 교수)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 중구사회안전망(중구청 김용중 생활복지국장) △도시빈곤가족의 건강취약성(서울대 간호학과 이인숙 교수) △보건의료분야 사회안전망 구축(중구보건소 권영현 소장)， △보건복지부 사회안전망 개혁방안 '희망한국 21'(보건복지부 임호근 감사관) 등의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종합 토론 시간에는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중구의회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 감 신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 박민수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사회안전망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주요내용)

사회안전망 사업 관련 평가ㆍ연구 병행해야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지속적 노력절실

빈곤층 자조자립 위한 중장기적 전략 시급

고령화 대비 노인ㆍ장애인 등 건강관리 필요

가난 대물림 단절 위한 '희망한국21' 수립

　▣ 김통원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예산 50조 시대를 맞았음에도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2003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단전ㆍ단수 가구가 증가하는 등 기초생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이때， 중앙정부 차원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지방분권화에 맞춰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참여정부가 공공영역에 국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자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지 미약， 복지사업 담당 인력 및 기획능력 부족， 지자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인기위주 사업 추진， 님비 현상 등으로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투자와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구에서 2004년 9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은 각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사업 중 하나다.

　특히 기존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그에 못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구사회안전망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공공부문 사회안전망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회안전망까지 연계한 유일한 통합시스템과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방문간호사 1인1동제， 민간사회안전망을 연계한 차상위 계층 결연 사업 등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략적 투자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구사회안전망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구 차원의 사회안전망 관련 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비영리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참여 민간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자체의 복지수준 평가 체계 개발， 선도적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

　▣ 김용중 중구청 생활복지국장

　중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취지에서 2004년 9월 중구사회안전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중구사회안전망은 △저소득 가정의 빈곤ㆍ질병ㆍ가족해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장기실업 가정 등 위기가정에 대한 일자리마련 및 자활기반 조성 △기업ㆍ종교단체ㆍ독지가 등과 결연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목표로 본격 추진됐다.

　이러한 추진 목표 아래 △중구청 직원이 어려운 이웃과 1:1 결연을 맺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운동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사업심사ㆍ평가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을 수행하는 '중구사회안전망 구ㆍ동 위원회 구성 및 후원자 발굴 지원' △투명하고 공평한 분배， 데이터 통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구사회안전망 전산시스템 구축' △기업ㆍ종교단체ㆍ독지가와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결속시키는 정기후원사업인 '민간사회안전망과 연계， 차상위계층 정기후원 사업 추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ㆍ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및 중구청 직원자원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복지개선에 대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정기후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 생활안부 전화 자원봉사단을 결성해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할 계획이다.

　중구는 이처럼 구체화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기초수급자와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해나갈 방침이다.

　▣ 이인숙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근래에 오면서 급속한 기술 발전과 정보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취업 불안정성， 노동시장의 재진입 가능성 약화 등의 상황을 초래해 도시빈민이 확대돼 빈곤의 지속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빈곤과 소득 불균형이 증가하면서 빈곤층들은 결핵， 알콜남용， 자살， 정신질환，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빈곤가족의 건강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구가 사회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제도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빈곤계층에 대한 건강 유지 및 치료에 대한 요구 유형을 파악해 방문간호 제도처럼 적절한 예방 치료와 함께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구사회안전망과 같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이 빈곤층 및 취약층의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세우고，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 고정관념ㆍ낙인화 하지 않기 위한 문화운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을 빈곤과 기타 사회취약계층이 함께 해 중구민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해야 한다.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은 이제 중구민， 자원이 서로 참여한 가운데 빈곤층， 취약층의 자립이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그들의 문제를 가족단위로 바라보는 시각， 자립적 의지의 고취， 참여， 가족중재의 원칙으로 대상자인 빈곤가족을 생각하는 기술과 대상자의 변화를 격려하는 기술 등을 방문간호1인1동제사업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사업에서 더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권영현 중구보건소 소장

　중구사회안전망의 대상집단 요구의 특성과 사업의 전개 전략으로 볼 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방문간호사업과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업의 축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구는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안전망구축 사업을 1인1동 전담간호사 배치， 민간자원의 참여， 연계적 정보 활용 등을 전략으로 종합적 사회안전망 사업을 시작했다.

　1인1동제 방문간호사업은 지금까지 △중구관내 전 취약계층의 건강요구도 파악 및 등록 △방문간호 DB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역사회 자원 및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 △사업의 질적 강화(포괄적인 방문간호중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 결과 현재 검사ㆍ질병관리ㆍ교육 및 처치ㆍ증상관리ㆍ생활습관조절ㆍ가족교육 및 상담，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총 서비스 건수 10만7천969건， 가구당 평균 18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치이다.

　또한 최근 방문간호사 10명을 충원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방문간호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종전 2천700여명에서 지금은 6천124가구 1만1천859명으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사업 기반의 정비 및 안정화와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 및 장애인 등 장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돼야 한다.

　▣ 임호근 보건복지부 감사관

　최근 빈곤율 및 빈부격차 수준이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개선되다가 다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한 사회보장 수준 및 느슨한 사회안전망의 결과로 가난이 대물림되고 지속적인 사회ㆍ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적정 복지지출을 확보함으로써 선진경제에 걸맞는 선진사회기반을 구축하고， 기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재원배분을 합리화하는 사회안전망 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향후 제도 유지비용과 도덕적 해이를 감안， △사회보험(본인기여) 내실화 △공적부조제도(무상보조)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복지비용 부담 및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해 비수급 소득빈곤층 중 12만명 내외를 추가로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실업， 가정해체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로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질병으로 인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키로 했다. 또한 차상위 아동ㆍ임산부ㆍ장애인 등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선별적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율을 완화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평형 다양화ㆍ입주자 부담비율 인하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 확대， 차상위 계층 중ㆍ고교생 및 대학생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자리가 없는 차상위 계층의 빈곤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일자리 확대 및 자활인프라 확대를 계획，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인구특성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중구사회안전망 - 종합토론 주요내용

■ 김 진 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자체 사회복지영역 명확성 제시돼야

　중구사회안전망은 △차상위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통합전산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공 민간 통합시스템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기초정보인프라를 확보한 점 △자원봉사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 등에서 새로운 복지모델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 범위의 확대와 지속적인 정보의 확보가 필수 요건임을 상기하고 △민간부문의 지원은 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자원봉사는 별도의 운영체제로 체계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독자적인 영역 구축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충분히 분석해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부방 사업 등에 우수한 고교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구의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명확성을 찾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정 수 복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 지원ㆍ홍보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 필요

　중구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운동은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생활안전망 사업보다도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저소득층과의 유대를 강화해 그들의 생활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참여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만큼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노인 일자리 마련의 경우 실적으로만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99%가 일시적인 지원책에 불과해 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취업알선 건수는 미비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대부분 긴급구호 등의 일시적인 지원에 치중돼 있어 직업 훈련 등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좀더 많은 차상위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을 동원， 사회안전망 사업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확산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감 신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 / 사회안전망 통한 접근 필요접근

　지역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보건의료이용의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접근 전략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취약계층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소득보전， 보험적용 확대， 보건의료서비스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 지원대책 등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제한된 보건의료자원 조건하에서 우선순위 대상 및 조건을 선정，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문화적 특이성， 빈곤층 등 계층적 특성， 직업구성 등 작업조건 특성 등을 고려해 장단기 사업수행 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국가적ㆍ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계획을 통한 접근과 함께 보건소가 복지 및 공립병원과 연계된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망을 통한 접근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구의 '보건-복지통합모형을 통한 중구취약계층 방문간호사업'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계획을 통한 접근과 안전망을 통한 접근의 좋은 실천 모델로 생각된다.

■ 박 민 수 서울시 보건정책과장 / 건강형평성 확보 등 제도적대책 마련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경제적 계층의 건강을 최상위 사회경제적 계층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그러므로 계층간의 개선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가장 아래 계층이 가장 빠르게， 단계가 올라 갈수록 속도가 늦어져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건강형평성 관련 주요 정책으로 공공의료기능 확대(보라매병원 신관 신축ㆍ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설립 등)， 공공병원 운영 효율화(북부노인병원， 동부병원 운영 위탁ㆍ직영시립병원과 병원 운영체계 연계 체계 구축)， 보건소 진료 및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도 향상(보건소 진료서비스ㆍ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향상 대책)， 일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도 향상(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대책， 의료보호대상자 확대 등의 사회 제도적 대책，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무료셔틀차량 운행 등의 거리적 접근성 제고 대책)， 취약계층 주거 및 직업재활 시설 설립 및 지원(정신보건센터ㆍ알콜상담센터ㆍ사회복귀시설 등 설치， 운영) 등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