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의장을 제외하고 양은미 손주하 이정미 송재천 허상욱 소재권 조미정 윤판오 의원 등 전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송재천, 윤판오, 소재권 의원이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윤판오 의원(부의장)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와 관련, 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세수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적 대책을 요구했다.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와 관련, ”‘다 같이 잘 사는 서울’ 언뜻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며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서울시는 2008년, 전국 유일하게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해 2024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구가 구민에게 부과한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로 거둬들인 뒤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강남 등 지방세수가 큰 자치구의 세금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나눠줘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전 중구 재정자립도는 83.0%였으나, 2024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53.6%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후 30% 가까이 하락했다. 게다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5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지만 중구를 포함한 일부 자치구의 반발과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안건이 폐기된 바 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 발의가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다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며, 서울의 강남북 간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바로잡아 서울시민 누구나 형평성 있게 삶의 질을 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형평성이란 말인가. 재산세는 본래 자치구 세입과목으로 자치구세의 근간을 이루는 자주재원이다. 자치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은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자치구간 재원조정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우리 중구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돼야 함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중구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해 보면 타 자치구와 달리 복지 분야 수혜나 기반 시설 이용 등이 중구민보다는 타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이용 비율이 현저히 높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증가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거주인구 등을 고려해 재산세가 차등 배분돼 중구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면 우리 중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중구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중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세수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행정적 대책이 있는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구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 항의 방문, 결의문,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자치구 공동 대응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중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중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무턱대고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후반기 의회에서는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하나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구정질문을 마누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