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열린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중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약수역 일대 약수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역점 사업들이 하나둘 성과를 드러내며 순항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구정 운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 윤판오 의원이 질문한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올바른 역할과 방향’과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도입 등 구의회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지원실 신설 관련 인건비 등 제반 소요예산을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반영했다. 2023년 사업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회사무과에서는 금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천600만원 대비 25% 증가한 1천400만원을 증액해 총 7천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예산 조정 심의 시, 24개구 구의회 정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현황 등을 파악해 자치구별 평균 증액예산을 참고해 400만원 증액한 총 6천만원을 반영하게 됐다. 그렇게 조정된 1차 예산안을 의회사무과에 통보해 의견을 수렴했고, 2차로 다시 양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안을 편성했다. 향후 구의회를 포함한 각 부서 요구 예산안 심의·조정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 조정과 세심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파견자 및 정책지원실 실무주무관 인사발령’ 관련,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운영 초기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 파견을 실시했고, 정원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협조하고 있다. 구의회 파견직원 인사발령 및 정책지원실 신설에 따른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양더하기 사업 진단과 확대 시행 방안’와 관련, “중구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혜택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그리고 복지혜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윤판오 의원이 질문한 영양더하기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기존 제도와의 관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반드시 해야만 힌다. 아울러, 영양더하기 사업은 현재 시행중인 기초연금과 중복 지원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까지 약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고, 5만원 추가 확대 시 소요예산이 약 84억이 필요하므로, 구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 또한, 기초연금과 영양더하기 사업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돼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56%만 혜택을 받으므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구 어르신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 정책을 고민한 결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민선8기 공약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답변했다. 김 구청장은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산·약수·청구동의 신당권역은 중구 전체 노인인구의 77%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전체적으로 가파른 구릉지 지형에 내부로 통하는 버스노선이 전무한 교통취약 지역이므로, 거동 불편한 어르신 대상 택시 이용료 지원 등 실질적인 교통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양은미 의원이 질문한 ‘중구 사회취약계층 돌봄 현황’과 관련,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1차, 8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2차 지급했다. 중구 총 수혜자 현황은 5천299가구 6천849명이고, 지원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4천706가구, 차상위 562가구, 한부모가족 31가구이며, 해외체류, 장기입원, 교정시설입소 등으로 49가구가 미지급 상태다. 지원금은 총 22억 4천 23만원으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완료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지원은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및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소외계층의 규모와 지원방안과 관련, “복지사각지대는 2개월 단위로 휴·폐업 여부, 건강 보험료 체납과 같은 정보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굴된 가구는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한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 사례관리, 푸드뱅크마켓, 돌봄SOS사업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위기가구 조사 건수는 총 2천208건으로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 등 공적급여 연계는 106가구, 주거복지센터, 요양보호 신청 등 민간자원 연계는 218가구 지원했다. 향후 위기가구 조사는 2개월 정기조사에서 매월 조사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 콜센터 운영, 통·반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웃들의 신고를 통해 즉시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관련, “현재 관내 자립준비청년은 총 17명으로 시설퇴소아동 7명,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10명이다. 이들이 시설퇴소 시 자립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보호종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임대주택, 자립지원시설 및 자립형그룹홈 등으로 연계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생활지원으로는 자립정착금 1천만원, 자립수당 매월 35만원씩 60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자립정착금 1천500만원, 자립수당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등이 지원되며, 이외에도 일자리지원, 심리치료 및 상담, 기초생활보장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6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보호종료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상향됨에 따라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중구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해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코로나 후유증 피해 및 돌봄계획과 관련, “우리나라는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있지 않아 관련 실태조사나 후유증 치료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중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를 2022년 6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로, 무력감, 호흡곤란,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의 상담을 현재까지 23건 진행했고, 약처방, 진료의뢰서, 엑스레이 검진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22년 4월에 ‘중구청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 코로나 대응인력 및 구청 직원의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심리평가를 진행, 40명이 우울증 선별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4명이 고위험군에 해당돼 이들에게 재연락해 상담을 권유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기본적 입장’과 ‘교육정책 연구위원회’ 구성등 향후 교육정책과 관련, “중구는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이 많다.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중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 중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의원들이 제안한 ‘중구교육정책 연구위원회’ 구성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 교육전문가와 시·구의원, 학교 및 교육청 등 각 교육기관 관계자는 물론이고, 학부모 등 여러 교육주체들이 소통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마련되도록 노력 하겠다. 나아가, 기존에 구성·운영 중인 ‘혁신교육운영협의회’와 ‘중구교육협의체’도 확대하고 활성화토록 하겠다. 앞으로 민선8기 교육지원정책 방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건강하게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까지 모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탄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 다양한 수요자 맞춤 교육서비스를 지원해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동주민센터 민원행정 제안과 관련, “중구는 대내외적인 정책변화와 최신 트랜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비대면 민원발급창구인 무인민원발급기를 모든 동 주민센터와 공공기관으로 확대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 민원서류 발급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지난 11월 서울시 최초로 무인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수고로움을 경감시켰다. 또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민원처리와 알림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민원시스템 구축 역시 계획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안한 동 주민센터와 구청간 민원처리 원스톱 제도는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조미정 의원이 질문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관련, “현재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보훈예우수당 7만원, 위문금은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월동대책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훈단체에는 운영비‧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적지순례비 3천300만원, 보훈의달 기념행사비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년간 3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수치료실, 체력증진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구의 보훈예우 및 지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으로 보훈예우수당은 송파, 강남구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회원 1인당 지원기준 1위, 보훈회관 운영 예산액도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구는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이 명예롭게 대우받는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은 참전유공자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애국심을 함양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향후 보훈단체 의견수렴, 보훈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설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의 서비스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운영주체와 재정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작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을 놓고 내·외부 특히 구 의회 반발이 극심했던 사업으로, 구조적·재정적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무리하게 추진해 왔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장기적 초등돌봄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기존에 추진했듯이 교육청이 중구형 초등돌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행정기관인 구청은 성실하게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때마침 교육부에서도 ‘초등전일제 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구 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교육청 이관하고자 하며, 다만, 이관 전까지는 돌봄이 잘 유지되도록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 “중구는 2019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위탁 운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직원은 모두 공단의 정원 외 인력으로 과다한 정원외 인력 운영 문제, 예산회계 분리 운영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 생각한다. 어떠한 방안이 되더라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 부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친환경 급간식, 특화보육프로그램 지원 등 모든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직원들에게 중구만이 특색있게 지원했던 처우개선 사항 또한 유지할 것이다. 위탁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구청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위탁체와 구청이 함께 사실확인 및 조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소통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다. 앞으로 보육정책 수립 시 의원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송재천 의원이 질문한 ‘문화재단 부적절한 운영개선 촉구’와 관련, “중구문화재단은 뮤지컬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과 사업 확대로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어 구의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구청장 취임 이후 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우선 재단 자체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슬림화, 외부 통제 기능인 이사회 정비, 사업분석을 통한 일몰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재단사장을 선임했으며 2023년 상반기 예정된 조직·인력진단 용역의 실시 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안정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 재단의 운영 수입 증대를 위해 유휴공간 추가 임대 추진, 외부 투자공연 유치 확대,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구의 출연금 비중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소재권 의원 질문한 ‘중장기 사업 관련 매몰비용 수습 대책 마련’과 관련, “서울 메이커스파크 사업은 구청사 이전 필요성의 명분 부족, 건립 20년도 안 된 충무아트홀 철거에 대한 타당성 결여, 위탁개발 사업구조에 따른 구 재정 위험부담 등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소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민선 8기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히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중장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가 부족한 사업은 추진 여부를 과감히 재고하겠다. 향후 서울 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인쇄스마트앵커 조성사업은 세운재정비촉진구역를 바라보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서울도심기본계획’을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전략을 보존과 규제에서 고밀·복합개발로 완전히 전환했다. 이에 따르면 도심부에 주거와 녹지를 대폭 늘리고 정보통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유치하는 등 ‘직주근접 정주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부 인쇄산업 존치를 전제로 시작한 이 사업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은 내년 8월에 확정 고시되는 바, 중구에서도 그에 맞춰 밀도 있는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짓겠다. 만일 사업을 완전 중단하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LH, SH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합의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토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이미 교부받은 국·시비의 잔액(25억원)은 다행히도 다른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 운영 및 조직구성의 효율성 강화 방안과 관련,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됐으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한채 당초 설립취지를 벗어나 돌봄사업 및 복지사업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공단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됐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다. 초등돌봄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서비스의 중단은 없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시설의 공단 위탁으로 올해 경영수지가 46%에서 30%까지 하락이 예상되는 등 공단의 효율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체육·공공시설관리 등 고유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학동 일대 난개발 문제 해결 방안 마련과 관련, “황학동 지역은 1960∼70년대 청계천 복개 및 청계고가 공사가 완료되면서 본격 개발되기 시작하여 중앙시장, 황학시장, 가구거리, 중고가전 등을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서울의 중심지역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 유통구조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상권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주거가 밀집한 지역은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오피스텔, 원룸 등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어 황학동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황학동은 서울 도심에서 주거가 혼재된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인접한 왕십리 뉴타운처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황학동 지역은 서울시의 정책 대전환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2022. 4.) 및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2022. 6. 24.), 서울도심기본계획(2022.11.8.) 등을 보면보존과 규제에 의한 대규모 개발 제한에서 벗어나 중‧대규모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민선8기 들어 금년 7월부터 황학동 지역 내 기반시설 확보를 고려하고 노후된 시장 및 주거지역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황학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특별계획구역지정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황학동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개별 필지 위주의 개발보다는 중‧대규모의 통합개발을 유도해 주민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된 필수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하겠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황학동 지역이 주거‧상업‧업무‧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이 복합된 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