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구청장 신년인사회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공단 신설 공공서비스 개선"

/ 2019. 1. 23

 

서양호 구청장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난 9일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19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민선7기의 실질적 원년이 될 2019년에는 중구의 지역경제를 살려 중구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작년 한 해는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4개년 계획과 5대 전략과제를 수립하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5대 전략과제를 직접 실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서 구청장은 특히 "메이커스 파크, 동(洞) 정부 일자리, 지역화폐형 공로수당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따뜻한 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신년사 주요내용)

 

◆ 경제친화도시 '도심산업 활성화'

중구 을지로 일대의 도심산업이 개발로 흩어지거나 폐업하고 있고, 정밀 제조업에 이어, 도심 내 5천개 업소 중 3천개가 밀집해 있는 을지로 대표 도심산업인 인쇄업도 개발에 따른 이전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앵커'로 도심산업을 의미 있게 담아내기란 벅찬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쇠락하는 도심산업의 현실이 바로 중구라는 각오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도심산업과 디자인·예술가가 만나 산업 경쟁력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을지로 메이커스 파크' 를 건립해 서울 도심산업의 일대혁신을 중구에서 부터 이루어 낼 계획이다.

 

단순한 공간의 지원을 넘어 관리운영은 물론 세무와 법률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심산업으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

 

동대문 의류시장의 배후산업인 패션·봉제업도 디자인과 연계된 고부가 제품과 공동브랜드 개발, 봉제업체 시설 현대화와 새로운 유통환경 형성이라는 전략적 방향에 집중해 지속가능한 중구형 패션·봉제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 고전을 하고 있는 36곳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변화의 의지가 있는 시장에 우선 지원을 쏟을 계획이다.

 

◆ 시민친화도시 '동(洞) 정부' 추진

동 정부의 목표는 공공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주민의 뜻과 요구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다. 구민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복지·문화·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같은 생활 SO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동 단위로 복합화를 위한 리모델링이나 신설 등을 통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생활SOC 지원과 발맞추어 중구내의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시설을 복합화해 나갈 것이다.

 

위탁된 공공시설의 기간이 종료되면 구에서 직영화하고, 직영화가 50%를 넘어설 때 동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게 복합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구 내 모든 공공·사회·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중구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동(洞) 정부란 정부의 기능이 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을 중심으로 행정과 사회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중구형 지방자치 비전이다. 동(洞) 정부 1기가 시작되는 올해부터 중구의 전체 15개 동에 예산 편성권을 주었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70여개 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면서 역량 있는 직원들을 충원했다.

 

동(洞) 정부 2기에는 복지, 건강, 교육, 문화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 중구청 직원들과 사회서비스공단 직원들이 동주민센터와 동의 공공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아울러 동주민센터와 앞으로 설립될 사회서비스 공단이 제공하는 아이 돌봄 및 어르신 케어, 공원관리와 청소 등의 공공서비스 파생 업무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분담함으로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동 자치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자치의 길로 나가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구성될 주민자치회는 동별 참여예산 수립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를 주민들의 뜻과 요구에 맞게 재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생활친화도시 '문화 르네상스' 추진

서울의 문화를 선도하던 명동과 충무로가 외국인들의 값싼 쇼핑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사랑받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명동과 충무로·을지로를 잇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심 내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의 빈사무실과 점포에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전시, 주거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중구를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다시 찾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가들과 정기적인 네트워킹으로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축제를 기획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생활친화도시 '미래에 대한 투자'

중구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떠나가는 중구가 아닌 모여드는 중구로 만들겠다. 관내 초등학교에 모든 아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아이와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학교 안 돌봄을 추진한다.

 

여건이 여의치 않은 초등학교는 학교 밖 모든 아이 돌봄센터를 확충해 학교 안과 밖 빈틈없는 돌봄을 추진하겠다. 아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돌봄' 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돌봄 전담교사와 지원인력은 양질의 일자리로서 복지가 일자리로 선순환 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다.

 

교육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낡은 학교 화장실 전면 보수와 교실 리모델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나가며, 초·중·고생들에게 인문과 예·체·능은 물론 진로·취업과 진학·입시 등 맞춤형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 생활친화도시 '역사에 대한 존경'

정부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했고 작년 9월, 2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 할 계획이지만 그래도 최저생계비 5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구는 전국 최초로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아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 1만3천여 명에게 매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총 156억원을 매년 지급할 계획이다.

 

중구에서 한 발 앞서 시작한 '어르신 공로수당'이 성공적인 노인복지 정책으로 전국에 확산된다면 국가와 정부가 어르신들의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돼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로 빈곤의 위기에 내몰린 어르신들을 구하는 노인복지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공로수당 지급 방식은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식의 복지 지역화폐를 도입해 연간 156억 원이 중구의 골목상권에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