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2018. 12. 19

지난 4일 열린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서양호 구청장과 국장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이승용 의원이 질문한 중구청 청렴도 향상 방안과 관련, "2016년 도심재생과 및 건축과 청탁 및 금품수수 사건 관련 비위공무원 4명 중 1명은 이미 해임 처분된 상태이며, 2018년 11월 15일 1심 선고 결과 1명은 당연퇴직 예정, 2명에 대해서는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구는 최저수준에 있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전 직원에게 직접 교육했으며, 기술직 공무원 170여명에 대해 인·허가 관련 부패와 처분사례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용·김행선 의원이 질문한 동화동 공영주차장과 관련, "2015년 10월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및 2016년 1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및 공공용지로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동화동 공영 주차장 지하층 일부에 전시공간 조성 및 복합문화시설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2018년 2월 공사 착공 후 2018년 7월 동화동 공영주차장 공간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동화동 공영주차장내 근린생활시설 용도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교육정보센터 설립 등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 복합문화시설은 교육혁신 센터와 일부 주차장 면수를 증설하는 것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주차장 진·출입구는 설계공모에서부터 반영된 사항으로, 주차장 진·출입구가 분리되면 주차장 전면 구조변경으로 재설계공모와 주차장 재실시 설계를 진행해야 하고 재설계 소요기간과 재설계용역비 10억원, 공사 중지 10개월간 약 33억원(1일 1천100만원)의 간접비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출입구 설치지점 변경 설치 건의 건은 그동안 청구성당 측과 2017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청구성당에서 6m 이격이 아닌 8.8m 이격으로 민원 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행선 의원이 질문한 남산 최고 고도지구와 관련, "현재 남산 최고 고도지구는 서울시에서 남산경관 관리방안으로 남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로 결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중구는 서울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서울 전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구에서는 남산 최고 고도지구가 완화토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한 의원이 질문한 공로수당과 관련, "중구는 인구의 17%가 노인인 고령사회로 노령화 지수 서울시 1위,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 서울시 1위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28%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에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거 세대들의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사업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했고, 금년도에 협의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공로수당의 2019년도 예산소요액은 192억원이며, 2020년부터는 매년 3.7%씩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보다 4.64% 증액된 3천936억원이며, 2020년부터는 연평균 3.4% 신장되는 것으로 추계하며 약 150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영한 의원이 질문한 구민회관 매각 및 이전과 관련, "당초 구민회관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로 이전하고, 구의회는 구청사 증축 후 별관으로 이전 후 구민회관을 적정한 가격 형성 시점에 매각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미공병단 이전, 국립의료원 이전 등 주변 공공시설물의 재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구내 공공시설의 재배치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정타운 건립은 공공시설의 활용과 지역 내 균형 발전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항이며, 미공병단 부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 "사업 폐지로 인한 순손실금은 7∼8억이 아닌 2억7천만원이다. 건물 활용방안 등은 2019년 4월 14일 환매기간이 종료된 후 환매 여부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부지의 훼손된 건물 중 신당동 132-8∼9의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원소유주가 이사하면서 지붕을 뜯어갔으며, 그 이후 공가상태로 방치돼 있던 건물을 구청에서 지난 10월 18일 지붕을 새로 얹어 안전 조치했다. 해당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환매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고문식, 길기영 의원이 질문한 5대 전략과제와 관련, "지난 4개월간 민선7기 구정을 이끌어갈 구정운영 계획수립에 집중해 왔다. 동주민인사회에서 주민들과 토론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 건의사항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실무 담당공무원, 팀장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5대 전략과제의 재원확보 방안은 중구 5대 핵심전략과제인 노인복지, 돌봄교육, 동 정부, 도심산업, 문화르네상스에 4개년 동안 총 소요예산은 3천26억원으로 그 중 구비는 2천5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분야별로는 노인복지 816억원, 돌봄교육 406억원, 동 정부 724억원, 도심산업 242억원, 문화르네상스 327억원의 구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2019년도 중구 일반회계 예산은 3천936억원으로 세입부분에서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2018년도 대비 168억원의 증가했고, 세출부분에서는 행사성 사업을 포함해 구비기준 약 184억원의 일몰사업과 전년대비 5천만원 이상 감 편성된 사업이 약 83억원으로 267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총 435억원 가량의 재원확보가 가능했으며, 이중 약 400억원 가량을 5대 핵심전략과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다. 5대 핵심전략과제 사업에는 향후 4개년 동안 매년 평균 약 628억원의 구비 재원이 필요하며, 그 중 400억원 가량은 2019년도 예산(안)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228억원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상의 향후 세입전망을 볼 때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연평균 약 110억원 가량의 세입 증가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영, 이화묵, 길기영 의원이 질문한 동 정부사업 추진과 관련,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정부' 사업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내 공공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네의 사업과 예산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밀착형 동 단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으로 이관되는 구민생활 밀접 사무는 이면도로 청소, 공원관리, 복지시설 개보수 등 70개 사업이며, 동에 배치될 인력은 52명이다. 동에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경상적 경비 41억원을 편성했고, 동 정부 운영과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이관, 예산편성, 인력배치, 공간재배치 등 사업 기본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원 회계교육, 주민설명회, 주민자치회 역량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단순히 확대·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일반주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 동의 주민대표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동대표, 상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 지역별로 대표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영 의원이 지적한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우려와 관련,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구정목표 및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대내외로 표명하고 기구설치 적합성, 기능배분 적정성, 인력운영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 국·과·팀별 업무특성과 내용을 반영해 변경했으며 청사여건과 인력여건을 고려, 35개의 본청 기구범위 내에서 운영가능토록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총 정원 범위내 기존 인력으로 부서를 재배치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전보는 직위별 주요업무, 난이도, 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역량, 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임용할 계획이며, 근평, 승진에 대한 직원 희망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화묵 의원이 질문한 교육혁신센터와 관련, "교육혁신센터는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영주차장 내 부속시설로 입지할 교육과 보육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토록 신당역과 청구역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설치하게 됐다. 공간 활용과 운영 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원탁토론회) 조사결과, 교육정보센터, 돌봄센터, 키즈카페, 강의실, 상담실 등에 대한 주민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이를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교육혁신센터의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중구교육혁신의 거점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구청장 취임 후 일부 행사 취소·변경과 관련, "그동안 각종 문화행사는 관이 주도하고 기획사가 대행하는 형태로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이 에 따라 민선 7기를 맞아 중구민이 주체가 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타 구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의 행사 콘텐츠를 재점검하고 정비해 주민주도형의 마을축제를 새롭게 기획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일상과 동떨어진 문화가 아닌 중구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실현하고, 주민의견에 귀 기울이고 구의회와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길기영 의원이 질문한 회현동 복합청사 및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 "중구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그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으나, 금년 8월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신규 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회현동 복합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공, 일반 업무시설로서,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어르신 건강센터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실시해 회현동 복합청사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동청사 인근 보이스카우트 건물 부지는 4면이 모두 대지로 둘러쌓인 맹지로써, 사유지인 루미아호텔 부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주차타워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아 공영주차장 건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회현 복합청사부지 일부 유휴공간에 임시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2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중 주민들에게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