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2. 5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2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중구 전체를 포괄하는 균형적인 사고를 견지해 의회의 결정이 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확대돼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정책의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개회사 주요내용)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구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새해의 구정계획을 세우는 회기이기에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행정이 구민의 편익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부적정한 집행과 행정 편의주의는 없었는지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중구를 위한 보다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천433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3.8%인 162억원이 증가했다. 내년도 살림살이가 올해보다 더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됐는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수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

지방세의 불합리한 세수구조로 각 자치구의 세입여건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는 만큼 중구 세입의 자체재원이 무엇인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안도 꼼꼼히 살펴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특히 11월 9일 종로의 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중구에서도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